스크랩 "손주 교육비로 돈 주면 1억 면세"..희한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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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교육비로 돈 주면 1억 면세"..희한한 법안

"손주 교육비로 돈 주면 1억 면세"..희한한 법안

SBS | 임찬종 기자  | 입력 2014.09.17 20:54

손자나 손녀에서 교육비로 쓰라고 돈을 주면 1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물리지 말자는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중산층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그래서 경기부양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일부 부유층에만 혜택을 주는것 아니냐는 반론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임찬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입니다.
교육비가 중산층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만큼, 증여세 면제를 받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 교육비 1억 원을 대신 내주면
그만큼 가계 소비 여력이 늘어나 경기 부양 효과가 있다는 게 류 의원의 설명입니다.
미성년자인 손주는 현재 2천만 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비 명목으로 증여받은 돈은 4년 내에 모두 지출하도록 하되, 사교육에는 쓰지 못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고
류 의원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손주에게 교육비로 1억 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인 만큼, 부유층에만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만약 손주가 10명일 경우 한 명당 1억 원씩, 10억 원까지도 세금 없이 손주들에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신원기 간사/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 할아버지의 부를 손주에게 그대로 증여한다는 점에서 상속증여체계 전반적으로
                                                           과세 체계를 흔들 수 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증여받은 교육비의 사용처도 논란 거리입니다.
사교육을 제외한 채 4년에 1억 원, 연간 2천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줄 경우 해외 유학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김관영/새정치연합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 : 연간 2천 5백만 원 정도면 해외 사립학교를 염두에 둔 법입니다.
                                                                조부모들이 지급하는 돈이 대부분 아마 해외로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경제활성화와는 상당히 동떨어지고…]

증세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손주 교육비 1억 원 면세법안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임우식, 영상편집 : 남 일)
임찬종 기자cjyim@sbs.co.kr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40917205404233


담배랑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으로 서민들한테는 깨알증세하더니 부자들
한테는 통 크게 감세해주네요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모두 다 손주 교육비로 1억씩은 줄 수 있는 사람들
이라 쟤네들 뽑아주는 거 맞죠?

142.6

준준	손주 교육비로 1억이나 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서민들 세금은 줄줄이 다 오르는데 국회의원시키들은 부자들은 어떻게 감세해 줄까 이 궁리만 맨날 하나봄	118.71
예전에안그랬는데	이상한 법안 전부 새누리에서 나와 저것들 투표 해주는 인간들 있다는게 참 우리나라 답답해	8.130
소열제ㆆ_ㆆ	개정안이니까 개소리로 묻힐 듯 -_- .. 개정안엔 별 그지같은 내용들도 종종 포함되니까.	171.240
히끗	돈도많다	4.200
SPRUNG	ㅄ...ㅋㅋ	61.154
Quicking	소열제ㆆ_ㆆ/ 법안을 바꾸는건 다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이 문제가 아니라 새누리가 문제인 거예요;;	142.6
냥이콩이	어휴 시발 이해가 안간다	59
소열제ㆆ_ㆆ	아직 확정전이잖아요, 말 그대로 제출. 그래서 그런건데 ... 여태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거 같기에 통과 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 며칠전에 지방세법도 흔들어 놓은 사람들인데 제가 너무 얕잡아 본 듯.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인데 ㅎㅎ ..	171.240
차들부들	누가 낸거?	3.236
행주사	뻔뻔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어우 새누리ㅗㅗㅗㅗㅗ	190.117
moksa	[김관영/새정치연합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 : 연간 2천 5백만 원 정도면 해외 사립학교를 염두에 둔 법입니다. ㅋㅋㅋ 진짜 꼼수하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