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활동보조 24시간 시범 도입 등 합의

[홍지영]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등 10대 요구 합의
“지역주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당연한 권리 보장하라”

▲서울장차연 등이 도봉구청 복지환경국장, 노인복지과장 등과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각 구청 순회 투쟁 중인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서울장차연) 등은 13일 도봉구청에서도 활동보조 24시간 지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서울장차연,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아래 서울연합회),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아래 서울협의회), 도봉노적성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아래 도봉노적성해센터), 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아래 도봉사랑길센터) 등은 도봉구청과 13일 2차 면담에서 10대 요구안에 합의했다.

10대 요구안은 △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 보장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종합계획 수립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제정 △장애인자립생활 예산 확대 및 자립생활센터 지원 △주거지원 정책 시행 △중증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지원센터 설치 및 상설 운영 △장애인평생교육 기관 설치 운영 △‘노인장애인과’에서 ‘장애인과’ 분리 설치 및 전문인력 배치 △교통약자 이동권 및 안전권 확보 위한 환경 개선 등이다.

도봉구는 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 지원에 관해 최중증·취약가구 장애인 중 시급히 하루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2014년부터 시범적으로 지원한 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도봉구는 구비예산을 마련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 인건비 등을 2014년에 각 센터당 1000만 원씩 증액 또는 신규 지원한다.

탈시설, 탈재가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위해 서울복지재단에서 운영·지원하는 체험홈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며, 내년부터 ‘중증장애인 맞춤형 주택개조서비스’를 시행하고 이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면담에 참여한 단체들과 조례 전담반(TFT)을 구성해 2014년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도봉구 이동기기 수리 등에 대한 조례’에 따라 중증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지원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장애인 평생교육 부문은 단체들과 협의해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고, 업무효율과 장애인 권리증진 도모를 위해 ‘노인장애인과’에서 장애인과를 분리·설치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권 및 안전권을 위해 창동역과 방학역의 환경도 개선한다.

이날 면담에 참여한 서울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쉽지 않은 면담이었다. 가장 난항을 겪었던 것은 자립생활센터 지원에 관한 부분”이라며 “서울시 자치구 평균 이상의 지원을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 각 센터당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도봉노적성해센터는 시비를 지원받아서 올해 구비 지원을 받지 않았다. 반면 도봉사랑길센터는 시비 지원을 받지 않아 올해 구비 3000만 원을 지원받았다.”라며 “내년부터는 도봉사랑길센터에 사업비로 3000만 원 지원했던 것을 운영비로 전환해 구비 지원하고, 두 개의 센터는 각각 1000만 원씩 지원받게 된다”라고 전했다.

▲늦은 2시 구청 로비에서 열린 ‘도봉구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을 위한 요구안 제출 및 구청장 면담요청 기자회견’ 모습.

한편 앞서 늦은 2시에는 ‘도봉구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을 위한 요구안 제출 및 구청장 면담요청 기자회견’이 도봉구청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도봉사랑길센터 우해중 소장은 “지난주 금요일에 면담을 진행했는데 돈이 없다고 한다. 요구한 것들에 대해 실무자들과 더는 면담이 되지 않을 것 같아 구청장 면담을 요청했다.”라며 “3년 전 투쟁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막았는데 오늘은 정문을 막아버리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구청은 공식 사과하라.”라고 요구했다.

도봉구장애인권리찾기네트워크 회원이자 통합진보당 도봉구위원회 조용현 위원장은 “예산은 정책과 입장, 마인드의 문제”라며 “장애인 시각에 입각해 정책을 펼친다면 예산도 마련할 수 있다. 도봉구청은 시혜와 동정의 눈을 거두고 봐 달라.”라고 강조했다.

서울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도봉구청은 장애인의 권리인 활동보조를 당연히 보장해야 하며 그것을 다하지 못한 책임은 도봉구에 있다. 그런데 협상 내내 ‘우리가 이곳에 구걸하러 왔나’하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우리는 시혜와 동정을 바라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라고 이곳에 온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연합회 황백남 회장은 “요구안을 수행할 땐 예산이 수반되는데 도봉구는 예산이 없다고 한다”라며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을 이제까지 안 하다가 한꺼번에 하려니 부담된다며 봐달라고 한다. 도봉구청은 장애인의 행복을 수행할 준비가 안 된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도봉구에 20년째 살고 있는 장애인 서혜영 씨는 “나는 사지마비 장애인이라 누우면 움직일 수가 없고 잘 때도 인공호흡기를 끼고 자는데 종종 ‘이러다 그냥 죽을 수도 있구나’ 생각이 들어 너무 무섭다”라며 “내 동생도 중증장애인인데 동생과 단둘만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라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때가 많다”라며 활동보조 24시간 보장을 요구했다.

함께가는도봉장애인부모회 이춘순 회장은 “도봉구에서 30년 넘게 살고 있으며 22살의 발달장애 자녀를 두고 있다”라며 발달장애 가족지원센터,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도봉구청 합의문>

도봉구청과 도봉노적성해IL센터, 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도봉구를 만들고, 도봉구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 지원에 대하여
 - 도봉구는 최중증, 취약가구 장애인 중 시급히 하루 24시간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2014년에 하루 24시간 활동 지원을 시행하고 이후 확대해 나간다.

2.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 대하여
- 도봉구는 본 단체들과 TFT를 구성하여 2014년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를 제정한다.

3.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에 대하여
- 도봉구는 구비예산을 마련하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를 2014년에 각 센터당 1000만 원씩 증액 또는 신규 지원한다.

4. 탈시설, 탈재가 자립생활 지원에 대하여
- 도봉구는 탈시설, 탈재가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위해, 서울복지재단에서 운영 지원하는 체험홈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

5.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지원에 대하여
- 도봉구는 2014년부터 “중증장애인 맞춤형 주택개조서비스”를 시행하고 이후 확대해 나간다.

6. 중증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지원센터에 대하여
- 도봉구는 “도봉구 이동기기 수리 등에 대한 조례”에 따라 중증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지원센터를 운영한다.

7.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하여
- 도봉구는 본 단체들과 협의하여,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한다.

8. 교통약자 이동권 및 안전권에 대하여
- 도봉구는 교통약자 이동권 및 안전권을 위해 창동, 방학역의 환경을 개선한다.

* 합의 사항은 도봉구청장의 최종 결재를 통해 확정되고, 이후 공문으로 확인한다.
* 합의 사항 이행은 본 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진행한다.

2013년 9월 13일

도봉구청 복지환경국장 : 권 태 오

도봉구청 노인복지과장 : 채 인 옥

도봉노적성해IL센터 소장 : 류 나 연

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우 해 중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 최 용 기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회장 : 황 백 남

* 협의사항 이외 별도로 도봉구의 업무효율과 장애인 권리증진 도모를 위하여, 도봉구청 "장애인과"의 분리 설치에 대한 본 단체들의 요구를 확인한다.

▲도봉구청 합의문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도봉구청 합의문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