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선균 마약 수사 누설' 검찰 수사관 집행유예 2년
숨진 배우 이선균 씨에 대한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18일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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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집유라니
하~
와 사람을 하나 죽음으로 몰아갔는데 집유랜다. 검찰은 진짜 천룡인이구나 하기사 한동훈 폰 비번 끝까지 안푸는거 보면 뭐
사람이 죽었는데 집유
역시 집유
집유...
누구한테 정보를 준건지 조사를 해야지
수사 누설한거랑12년간 근무하면서 포상받은거랑 뭔상관인거냐그러면 죄짓고 판결받을때 초딩때 상장받은것도 반영해주는거냐
ㅁㅊ
근데 수사기관에서 기밀을 누설하는게 처벌받는거면 피해자가 직접 제보한 범죄외에 모든 대부분의 범죄는 기사화되면 안되는거 아닌가
저 사람 수사관입니다.경찰이나 검찰은 수사 내용을 발설할 수 없어요.피의사실공표죄에요.만약 기사의 소스가 경찰이나 검찰이라면 그것도 피의사실공표죄가 맞죠.사실 검찰이 기자들이랑 그런 거래 많이 했어요. 그거 한모씨가 잘했다죠. ㅎ
@월화수목금토일 그러니까요 경찰이나 검찰은 수사내용을 발설할 수 없는데 매일 쏟아져 나오는 범죄사건들에 대한 기사내용을 어떻게 발설이 되어 기사화되는건지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피의사실공표죄가 이루어지고 있는게 아닌지
@가가 ㅇㅇ
사람 죽여놓고 집유라니....
금전적으로 받은 이득 없다라니... 그럼 무슨 명분으로 누설 한거임? 에휴
첫댓글 집유라니
하~
와 사람을 하나 죽음으로 몰아갔는데 집유랜다. 검찰은 진짜 천룡인이구나 하기사 한동훈 폰 비번 끝까지 안푸는거 보면 뭐
사람이 죽었는데 집유
역시 집유
집유...
누구한테 정보를 준건지 조사를 해야지
수사 누설한거랑
12년간 근무하면서 포상받은거랑
뭔상관인거냐
그러면 죄짓고 판결받을때 초딩때 상장받은것도 반영해주는거냐
ㅁㅊ
근데 수사기관에서 기밀을 누설하는게 처벌받는거면
피해자가 직접 제보한 범죄외에 모든 대부분의 범죄는 기사화되면 안되는거 아닌가
저 사람 수사관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은 수사 내용을 발설할 수 없어요.
피의사실공표죄에요.
만약 기사의 소스가 경찰이나 검찰이라면 그것도 피의사실공표죄가 맞죠.
사실 검찰이 기자들이랑 그런 거래 많이 했어요. 그거 한모씨가 잘했다죠. ㅎ
@월화수목금토일 그러니까요 경찰이나 검찰은 수사내용을 발설할 수 없는데
매일 쏟아져 나오는 범죄사건들에 대한 기사내용을 어떻게 발설이 되어 기사화되는건지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피의사실공표죄가 이루어지고 있는게 아닌지
@가가 ㅇㅇ
사람 죽여놓고 집유라니....
금전적으로 받은 이득 없다라니... 그럼 무슨 명분으로 누설 한거임?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