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번개번개]

앵커

이번에는 정철진 경제 평론가와 국내외경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철진/경제평론가

안녕하십니까?

앵커

조금 전에 나온 속보부터 볼까요? 한국전력이 산업용 전기 요금만 10.6원 인상을 하기로 발표가 됐네요.

정철진/경제평론가

그렇습니다. 전기요금을 이제 올릴 것이다. 4분기에. 올리냐, 말 것이냐 이제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아마 안 올리고 4분기까지 버티기는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왔던 대안이 현재 우리나라의 구조를 보면 산업용, 나아가서 가정용 그리고 상업용이라고 불리는 이렇게 좀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산업용만 올릴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시장에 전해져 왔었는데요. 조금 전에 3시를 기해서 이제 한국전력의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대로 전체 사용처 중에서 산업용만 킬로와트당 10.6원 인상한다고 이야기한 건데요. 참고로 이제 누가 전기를 많이 쓰느냐. 용처별로 보면 산업용이 거의 한 54%, 55%, 가정용이 한 15%, 상업용이 한 25%,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국에서는 산업용만 올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가정, 업소용, 상업용.

정철진/경제평론가

소상공인.

앵커

이렇게 해서 지금 동결이 된 건데.

정철진/경제평론가

동결이죠.

앵커

그러면 지금 이제 한전의 재무 위기, 200조 빚에 대해서 이거 가지고 어떻게 되냐, 이런 반응은 아니겠습니까?

정철진/경제평론가

그렇습니다. 가장 적합한 시장의 반응은 이 정도는 어느 정도야 아마 한국전력의 오늘 주가를 보시면 정확히 알 것 같은데요. 오전부터는 실은 소문이 돌았었고 조금 이따가 4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이 발표된다는 소식과 함께 한때는 5% 이상 넘게 급등을 했다가 막상 이번에 산업용만 10원 60전, 10.6원 올린다는 게 나오면서 상승폭을 확 줄였거든요, 한 2%대로. 그건 왜 그랬는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전의 부채 200조
원이 넘고요. 회사가 돈을 벌어야 부채를 갚을 텐데 지금 누적 적자도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연간 10조가 쌓이고 있고 현 상황으로는 3분기에 잠깐 반짝을 했지만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뭐 기타 등등을 보면 4분기에 국제 유가가 드라마틱하게 떨어질 가능성은 낮잖아요.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소위 말하는 원료비, 기초 원가에 대한 부담들이 커진 상황에서 당초에 저도 이번에 한 산업용만 올리더라도 20원 이상은 올려야 한다는 좀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10원은 상당히 좀 적은 폭이고 딱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산업용이 절반을 쓴다면 이번에 킬로와트당 10원 올린 것은 전체 요금 체계로 보면 한 5원 올렸다, 이렇게 보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에 한 15원 이상 올려야 할 것 같은데 5원밖에 안 올렸으니까 아마도 시장에서는 이 정도로도 올린 건 그나마 다행인데. 아예 안 올릴 줄 알았는데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한전이 내놓은 자구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도 매각하고 이제 인력 감축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인가.

정철진/경제평론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한전의 자구책이라는 것보다 한전이 지금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전기요금의 현실화밖에 없겠죠. 그런데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전기 요금은 특히 가정용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업용은 못 올리고 있고요. 이게 총선 때까지는 내년 4월까지는 계속해서 지나갈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한전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한전채, 채권을 발행해서 그 돈으로 지금 계속해서 회사를 돌리고 있는데 어느덧 한전채 발행 규모도 80조 원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원래 한전채를 이렇게 발행을 못 하는 것을 법을 바꿔서 적립금과 자본채까지 5배까지는 발행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국회에서 해 준 거잖아요. 그게 약 한 70조, 80조대였으니까 이제
한전은 채권 발행도 못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구책으로 돈을 당기든 이번에 요금을 올려서 하든 이게 다 언 발에 오줌누기 밖에 될 수밖에 없는 없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전기 요금 인상이라는 큰 숙제를 어떻게 풀어 가야 하는 거밖에는 남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발표에는 추가 인상 여지가 남겨 져 있던데.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는 총선이 지나고 난 뒤에 추가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정철진/경제평론가

제 경험상 과거 기자 때까지의 경험상 그럴 것 같습니다. 총선 때까지는 아마,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논리로 쉽게 요금을 인상하지는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예측하고는 있는데요. 다만 이럴 수는 있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당장 연말, 연초에 어떠한 사안으로 다시 에너지 가격을 국제 유가를 포함해서 다시 가스 가격이 또 폭등을 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한전도 문제지만 가스공사도 더 가스비도 문제거든요. 그런 사안이라면 다급하게 어느 정도 올릴 수는 있겠지만 아마도 오늘 이번에도 가정용과 상업용은 손을 안 대고 산업용만 올린 것으로 봐서는 상당 기간 총선 때까지는 요금을 동결할 가능성도 있다, 가정용은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앵커

한전이 그래서 그 경영난을 타개하는 방법으로는 지금 요금 올리는 거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신재생에너지 사업 뭐 이런 거 원전 수출, 이런
신기술을 보는 방안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정철진/경제평론가

필요하죠. 중장기적으로는 필요한데 지금 당장에 발에 불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최소한도로의 요금 현실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못 한 것이고요. 특히 이번에 언제가 됐든 총선 후가 됐건, 전이 됐건 다시 한번 국민과 함께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의 전력이라든가 가스라든가. 원가주의라는 기본적인 틀을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왜냐하면 아무리 공기업이라도 원가라는 게 있는데.

앵커

그렇죠.

정철진/경제평론가

원가보다 더 손해를 보는 건 돌아, 돌아 결국 또 국민 부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허심탄회하게 한 번 국민과의 소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 공매도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주식 시장에 공매도가 전면 금지가 되면서 당장 월요일, 화요일 시장이 굉장히 큰 요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론가님과 공매도 금지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싶은데 엊그제도 설명을 해 드렸는데 일단 공매도가 뭔지 좀 짧고 쉽게 설명해 주시자면요.

정철진/경제평론가

그러니까 빌 '공'자죠. '없는 주식을 판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없는데 어떻게 파느냐. 빌려서 파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이 무차입, 주식도 없으면서 빌리지도 않았으면서 주식을 먼저 팔고 전산상으로 하는 것들은 다 불법으로 취급하고 있고요. 이번에 전격 공매도를 금지 시킨 것도 우리나라에서 불법 공매도, 무차입 공매도가 횡횡하고 있다는 것을 금감원에서는 가장 큰 명분으로 들었었는데요. 그러면 공매도의 구조는 뭐냐. 자기가 어떤 기업이 있는데 이 주식이 너무 고평가가 됐다. 앞으로 떨어질 것 같다고 할 때 주식을 빌립니다. 빌릴 때는 수수료만 내고 빌릴 수가 있어요. 그 주식을 사는 게 아닙니다. 가령 1만 원짜리 주식을 빌린 거예요. 그런데 놓고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주가가 떨어졌어요. 미리 팝니다. 주식을 사자마자 1만 원에 팔았으니까 현재 현금 1만 원이 있죠. 그런데 그게 5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1만 원 중에 5000원을 주고 그 주식을 사요.

앵커

그래서 그 주식만 갚으면 되니까.

정철진/경제평론가

맞습니다. 빌린 사람한테 5000원 주고 그동안의 수수료, 이 정도만 내면 되는데.

앵커

남은 금액 내가 이득을 본다.

정철진/경제평론가

5000원은, 그렇죠. 4000 얼마는 자기가 이득을 볼 수 있는, 이게 공매도의 기본 구조, 아주 쉽게 설명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앵커

그러면 이게 전면 금지가 됐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실제로 빌리지 않는다거나 어떤 그런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폐해가 커서 전면 금지가 된 건데 공매도라는 그 제도 자체는 합법이고요. 그래서 순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정철진/경제평론가

그렇습니다. 가격의 발견 기능이라든가. 특히 터무니없이 고평가된 주식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심리가 내가 그런 주식을 그냥 지켜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떨어진다 쪽에 배팅을 해서 수익을 올릴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공매도라는 것이 탄생이 됐고 많은 선진국에서도 공매도가 활용이 되고 있는데 유독 K-공매도에서는 조금 안 좋은 역사들. K-공매도는 조금 왜곡적인 상황으로 많이 발현되어 왔다. 이게 비단 무차익 공매도, 불법 공매도뿐만 아니라 공매도라는 자체를 치는 큰손들이 가령 우리 여러 번 설명도 해드렸지만 우리는 개인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포지션을 잡고 90일에는 상환을 한 번은 해야 합니다. 한 번은 포지션 아웃을 해야 하는데 이제 기관이라든가 외국인 같은 큰손들은 리볼빙을 통해서 아예 몇 개월간을 계속 공매도를 쌓아 놓고 연기하고 연기하고 연장할 수가 있는데. 기업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흠이 있잖아요. 그때 노려서 왕창 주가를 빼고 이득을 올리고.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가 공매도라는 것도 더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매수가 붙은 종목들을 칠 때가 더 효과가 크거든요. 그래서 터무니없는 실적에 밸류에이션만 높은 실적에 공매도를 치지만 성장성이라든가 의외로 기업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공매도로 계속 주가를 눌러왔던,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도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당국이 불법 공매도 때문에 금지시켰다라기, 그것과 함께 내년 6월 말까지 당국의 발표를 그대로 믿자면 공매도 개선책을 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당국이 정말 내놓는가. 제대로 된, 뭐 전산화라든가 지금 많은
청원이 나온 것처럼 개인과 똑같이 한 번은 포지션 아웃 하게 그러니까 공매도를 90일 그렇게 지킨다든가 또 하나 처벌 문제인데요. 저는 처벌 문제를 이번에 강화했으면 좋겠다. 진짜 불법 공매도 같은 혹은 공매도를 통한 여러 가지의 범죄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이거는 뭐 벌금도 벌금이지만 형사 처벌의 영역까지도 보내야 한다는 처벌의 강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책을 반드시 내놓아야 한다. 내년 6월 말 전에는요.

앵커

알겠습니다.

정철진/경제평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거 총선용 포퓰리즘이었네라고 또 오히려 역을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금융 당국이 꼭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공매도 금지, 월요일부터 시행되면서 급등과 급락이 반복됐죠? 시장의 반응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정철진/경제평론가

일단 첫날, 월요일의 상황을 좀 보면. 보통의 과거의 공매도 금지는 공매도 금지한대. 이러고 하고, 하고, 하다가 지금 어느 정도의 버퍼가 있고 발표가 됐는데 그날 일요일 밤에 상당히.

앵커

전격적으로 발표가 됐죠.

정철진/경제평론가

전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주도주는 이차전지였거든요. 그런데 이차전지를 가장 많은 공매도들이 이제 공매도를 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차전지는 또 개인 투자자들의 사랑이 막대한 종목들이 많잖아요, 기업들이. 그래서 이제 공매도를 6월 말까지 8개월간 금지하라고 하니까 월요일에 당장 어떤 현상이 나왔냐 하면 기존에 공매도를 쳤던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게 숏 커버를 넘어서 숏 스퀴즈라고 하죠. 빨리 사서 이거 주식을 갚아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이차전지주에 대한 개인들 매수가 거세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랴부랴 일단은 앞뒤 안 가리고 사서 공매도 친 것들을 갚느라는 그런 현상 때문에.

앵커

그래서 첫날 급등을 했군요.

정철진/경제평론가

폭등했죠, 폭등이고. 월요일에 나온 현상이 메수 사이드카도 나왔지만 코스닥 1, 2위 종목들이 다 상한가를 갔고 코스피 2위 종목이 이십몇 프로가 오르고 이런 기이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코스피가 하루 5%, 코스닥이 7%, 이렇게 올랐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지난 것이 어제 월요일이었으니까.

앵커

왜 급락했어요?

정철진/경제평론가

그거는 숏 스퀴즈가 이제 다 나왔고 그리고 이들 세력이 이제 정신을 차려 보니까 오히려 자신들은 이차전지 주식도 없고 향후 시장을 이끌어 갈 때도 이차전지를 가지고 갈 향후 그들의 계획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오히려 이번에는 그동안 되샀던, 그러니까 이제 숏 스퀴즈를 치니까 그동안 이차전지를 매도를 치니까 이번에는 현물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는 코스피나 코스닥에, 시총 상위에 이차전지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식들이 하락을 했고 오늘도 지금 또 보면 또 매도가 이차전지주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더 정확히는 외국인들인데. 또 몰려서 주가가 또 빠졌기 때문에 오늘도 또 빠졌고. 그렇기 때문에.

앵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지속이 될까요?

정철진/경제평론가

그러니까 과거의 흐름을 보면 공매도를 금지하고 당장 공매도 효과는 한 5거래일에서 8거래일. 그리고 한 오른 게 평균은 6% 정도가 올랐는데 우리는 하루에 지금 5%가 올라버렸잖아요. 그게 앞서 말한 것처럼 이차전지를 업종을 둔 개인과 공매도 간의 대결 구도 때문에 이렇게 된 부분인데요.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글쎄요, 이제 공매도에 대한 이슈보다는 매크로 이슈, 지금 10년 후 국채금리가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 이 이슈와 함께 이차전지주가 같이 움직이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여쭐 게 더 있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정철진/경제평론가

그러게요.

앵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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