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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realestate.joinsmsn.com/news/read.asp?pno=90478&ref=naver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은 보이지 않는 주먹 없이는 제 구실을 못한다"
이는 한 마디로 '복지부의 직무유기'!
건전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경매시장에 나와서는 안 되는 물건!
'복지'를 '복지'로 접근하지 않음으로 인해 생긴 불상사입니다.
이 일이 왜 '천민 자본주의'인가?
무엇보다 이 곳의 어르신들이 4억이나 3억의 입소보증금을 돌려 받을 길이
사실상 없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복지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도외시하고는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우리나라의
주요한 노인복지 정책 중 하나인 노인주거복지 정책이 잘 될 것이라는 근거없는 맹신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노인복지주택의 분양을 폐지하는 입법안을 내놓고 있는 실정임에도...
국회의원 황진하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폐지 입법안 발의
= http://seoulilbo.net/wellplaza/site/board/board-read.php?category_num=13&index_no=14755
복지부는 지금도 이 정책(복지시설의 분양)을 계속 밀어 붙이려 합니다.
복지부 제도개선 업무추진 계획(노인정책관)_2010.12월 자료 ☞ 첨부
주무부서인 복지부가 이리도 헤매면...
정작 중요한 어르신들의 권리는 누가 지키며,
소는 누가 키웁니까?
첨부 : 노인복지주택_제도개선_계획_복지부.pdf
첫댓글 복지부 주장은 노인복지를 "시장경제'에 맡기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해서 '수요'와 '공급'에 균형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는 지극히 순진한 생각일 뿐입니다.
현실(시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흉기'가 막 돌아 다닙니다.
어르신들을 이러한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시키면 안 됩니다.ㅠㅠ
복지부는 마땅히 해야할 바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