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7 - 12/31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 ...의견 제출에 참여하세요

[무지개동산]

12/27 - 12/31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입니다. 의견 제출에 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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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마감: 12

12/28 마감: 5

12/29 마감: 13

12/30 마감: 없음

12/31 마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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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등록 방법:
1. 각 법안의 링크를 클릭하면 국회법안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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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7 마감                          

27일 - 1.
[202429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B9N1E2J1P6G1A5Z1I4X0G1O1K4G3
== 이 법안은 국가보훈처장이 국군장병 등 위문금을 모금·사용·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 다음이 의문이다.
역대 최대 수퍼예산 짜놓고, 국군을 위한 것은 모금을 해야 한다는 것인가? 세월호+5·18+동학=245억 '꼽사리 이념예산'은 슬그머니 통과시켰다 하고, 6·25 70년 사업은 20억 삭감하는 판에, 국군을 위한 것은  모금을 해야 한다는 것인가?
(참고:
* 역대 최대 수퍼예산 짜놓고… 文 "인위적 경기 부양 없다" (2019.12.1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7/2019121700361.html
* 세월호+5·18+동학=245억… '꼽사리 이념예산' 슬그머니 통과시켰다
이데올로기 예산 확대… 6·25 70년 사업은 20억 삭감, 북한인권재단 운영비도 3억 삭감 (2019-12-11)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12/11/2019121100119.html


27일 - 2.
[2024294]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영국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W9B1L2M1K6U1L6B0X3S4U4T4F3Z0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철도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의 낙찰자 결정” 조항을 신설하면서, “사회적 책임”도 평가해서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용 가능 기간을 초과한 철도차량은 원칙적으로 운행할 수 없도록 하되 정밀안전진단을 받아 안전운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철도차량 구매를 더 많이 하게 하고, 그것도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서 낙찰자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은 특정 회사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철도차량 구매를 하는데 낙찰자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철도차량의 질과 상관도 없는 애매한 기준을 만드는 것은 철도차량의 질 평가에 차질이 있을 수 있고,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 사용 가능 기간을 초과한 철도차량은 원칙적으로 운행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은 큰 낭비일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라도 연구 좀 하고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27일 - 3.
[202428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G9L1C2S1L6H1K5F1X0N0Q8D6D5T5
== 이 법안은 고액체납자를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로 개정하여 인적사항을 공개하자는 것이다. 현행으로는 2억원 이상인 체납자가 해당.
== 다음이 의문이다.
(1) 1천만원 체납을 “고액체납자”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2)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가 세금 징수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의문이다. 한 법안(2012074 법안)에 의하면 실제로 징수한 체납금액은 전체의 1.5%라 한다. 따라서, 현행으로 2억원 이상인 체납자 명단 공개를 1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로 한다고 얼마나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27일 - 4.
[202425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B9S1O2C1A1B1M6Z1G1G1V9J7S1Y7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교통영향평가 제도를 실효성있게 운영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인정제도를 도입.
== 다음이 의문이다.
교통영향평가기술자라는 직업군을 따로 만드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것이 대학이고, 해당 학과를 졸업한 사람을 알아서 쓰면 되는 것 아닌가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 따로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고, 예산을 쓰는 것은 세금 낭비가 아닌가 한다.


27일 - 5.
[2024266]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N1Z9Q1J2I1Z3T1F0Z5C8I0G5W7F4C8
== 이 법안은 정부 발의로, 엄청나게 많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본금 확충을 위한 제도 마련
(2)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개토론회, 도로·시장 등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모이는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 호소를 할 수 있도록
(3) 임원의 결격사유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의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폭행, 상해 및 강요 등의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1)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본금 확충을 위한 제도 마련이 왜 필요한지 설명이 없다. 구체적인 이유를 첨가하기 바란다.
(2)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를 하는데, 왜 도로나 시장에 나와서 선거운동을 하게 한다는 것인가?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는 국회의원과 같은 공직선거가 아니다.
(3) 어떤 법 위반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면 결격이고, 어떤 법 위반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면 결격이라는 것은 그 기준이 고무줄 같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것 아닌가 한다.


27일 - 6.
[202428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일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I9C1H2M1G6W1L1D2Q2W1U2R5M5X2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의료인이 1인 1개설·운영 원칙을 위반하면 개설 허가 취소.
== 다음이 의문이다.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하나만 설립해야 한다고 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 아닌가 한다. 개인의 경제활동을 제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27일 - 7.
[202429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P9A1B2T1D6I1E5I1A4N5S1T8P1Z5
== 이 법안은 벌칙 신설. 난폭운전 행위를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다음이 의문이다.
현행으로도 난폭운전이 처벌될 수 있을텐데, 굳이 새 법조항을 만드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그것도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라니, 탁상공론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다.


27일 - 8.
[202428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Q9F1G2A1T6G1B5L0L9A5A8B1A2C9
== 이 법안은 의원이나 위원회의 요구에 따른 국회 소속 기관(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 제공 의무를 명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제공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회 의정활동 지원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거부한 사례가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참 호들갑스러운 법안이라 하겠다. 국정감사에서 국회 의정활동 지원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거부한 사례가 밝혀졌다 해서 잽싸게 법을 만들자고 하니 말이다. 솔직하게 말해서, 발의되는 법안들이 “의견이 있다” 또는 “지적이 있다”는 것에 기초로 하는 것이 많고, 제대로 연구 결과를 첨가한 것은 가뭄에 콩나듯이 하는데, 새삼스레, 국회 의정활동 지원 기관만 닥달하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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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 – 10번. 선거운동 관계자 

27일 - 9.
[202428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N9I1I2M1R6P1Y5S0U6Q0C0M8Z0R3
== 이 법안은 당대표 및 당직자 경선의 선거운동관계자들에게도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의 실비를 지원.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전국 단위의 최고 대의기관 회의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제공하는 교통편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이 허용되고 있다 하니 충분한 것 아닌가 한다.


27일 - 10.
[20242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T9Y1I2O1S3C1G4T1V1P5K7F0M5J4
== 이 법안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 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에 지급하는 수당, 실비, 식비에 관한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실비 따로, 식비 따로? 식비를 왜 지급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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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 11.
[202427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J9O1E2V1L3D1K5I5R6V0P9Q2O0U3
== 이 법안은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의정치를 표방하는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계상 기준도 선거권자 총수가 아니라 인구수를 기준으로.
== 다음이 의문이다.
보조금 지급을 선거권자 총수가 아니라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는 취지는 반대할 필요가 없겠지만, 계상단가는 조정하지 않고 이렇게 법을 바꾸면, 보조금 액수가 엄청 올라가므로 회의적이다. 인구수가 선거권자 보다 당연히 많기 때문이다.


27일 - 12.
[202429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V9A1R2U1L6Q1F7L4U8C3G9S4A7O0
== 이 법안은 ‘주택담보대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설하자는 것이다.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를 위한 것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땜질 법안이 아닌가 한다. 공시지가를 인상함에 따라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문제면, 공시지가 인상 그 자체를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현 정부는 공시지가 2배 인상 지침을 내렸다 하고, 땅값은 급등하고,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도 올라 종부세 내는 아파트가 늘었다 한다. 그런데, 세금 깍아 주는 것만 하자니 답답하다.
(참고:
* "공시지가 2배 인상, 정부가 지침 내렸다" (2019.01.0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04/2019010400238.html
*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평균 14.17% 상승-12년만에 최대폭...'종부세 내는 아파트' 8만가구 늘었다 (2019.03.16)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97
* 文정부 2년간 땅값 2054조 급등… 역대 정권중 年상승액 가장 높아 (2019.12.04)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04/2019120400228.html

                           12/28 마감                          

28일 - 1.
[2024250]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W9I1R2V1A1R1W5D0J7W5X8W2Z8D2
== 이 법안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주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요건을 삭제.
== 다음이 의문이다.
근로기준법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체에만 적용되므로, 본 법도 그에 준해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주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규정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28일 - 2.
[202426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R9Q1J2D1Z2Y1T7V4I8A4G1V5E2L5
== 이 법안은 생분해수지제품 산업 육성을 위해 자금을 세금으로 지원하자는 것.
== 다음이 의문이다.
필요하면 민간업체에서 해야지, 정부 지원으로 우후죽순 처럼 한꺼번에 밀어 붙이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태양광 사업만 봐도, 정부 믿고 시작한 사람들이 빚더미에 올라 앉았다 한다.
(참고:
태양광 사업자들 "정부 믿었는데…빚더미 올라" (2019.08.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81567581

 
28일 - 3.
[2024310]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G9D1P2S1Q8S1L7J5U1U5Z6F0U4C2
== 이 법안은 부실학회는 정부 R▒D 연구비 유용, 논문 중복게재 등 연구 부정에 악용될 소지가 높고 후속 학문을 오염시켜 학계 전반의 신뢰도를 저해시키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제재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필요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국회에 논문 표절한 사람들이 들어 있는 한, 이런 법을 만들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 “추미애 석사 논문 '결론'까지 베꼈다”는 기사를 보기 바란다.
(참고:
* 추미애 석사 논문 '결론'까지 베꼈다.. "연구 윤리 문제 다분" (2019.12.11)
https://news.v.daum.net/v/20191211113750139?f=m&fbclid=IwAR0k07i0g6y20qeo-H8UvZbl8UqqJ5EYA-bN0BKsKIiF5Y_EngY0Y0IobRE
*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 석사논문 표절 의혹 (2019.12.1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2/2019121200102.html


28일 - 4.
[202430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E9E1U2O1Z7H1S4D5O7F4I4E6E8U3
== 이 법안은 품목허가·신고의 유효기간 내에 제조 또는 판매하지 아니한 의약품에 대하여 품목허가·신고를 갱신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의 갱신을 위해 최소 수량만을 제조·수입하고 판매·유통시키지 않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와 한국산으로 제조하는 경우를 분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외국 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외국에서의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이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지 의문이다.


28일 - 5.
[202429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I9F1E2Z1T7E1F3W2M3Y4P3Q5F3M3
== 이 법안은 신속처리대상(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동의를 할 수 없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한다. 제20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관련으로 국회에 '빠루'·망치까지 등장했음을 볼 때, 과연 신속처리대상안건이 바람직하게 이용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참고:
* '빠루'·망치 등장한 국회…민주·한국 '빠루 공방' (2019-04-26)
https://www.yna.co.kr/view/AKR20190426086400001

                           12/29 마감                          

29일 - 1.

[202424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A9T1D2S1R1B1T0C5A6E2Y3X0H3B2

== 이 법안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산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정보가 비공개된다면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미치는 정보는 비공개되어 유해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제기된다는 것이 이유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런 법이 생기면, 국민의 건강이라는 명목으로 국가핵심기술을 줄줄이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몹시, 몹시 우려된다.

29일 - 2.

[2024303]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K9J1Z2I1C8S1O5R1P8C0F3U2N0B0

== 이 법안은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주식·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를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1)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그 기준이 고무줄 처럼 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 더우기, “중소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니, 얼마나 더 중소기업 자금조달에 투자를 하자는 것인가?

(2-1). 지금 한국의 자영업자는 빚 늘려 버티고 있다 하며, 그 수준이 금융위기 후 최대라 하여, "550만 자영업자 빚이 600조원… 文경제가 나라 망쳤다"는 기사도 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가계 빚도 '적신호'라 한다. 중소기업이라고 나은가?

(2-2).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 자금조달을 도우면, 그 빚은 갚을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3) 그렇다고 국가의 예산이 남아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한국 정부의 빚은 늘고 있고, 이제 세금마저 안걷힌다 한다.

(참고:

* 자영업자 빚 늘려 버텼다…금융위기 후 최대 7.8兆 (2019.08.29)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82844121

* "550만 자영업자 빚이 600조원… 文경제가 나라 망쳤다" (2019-08-27)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8/27/2019082700198.html

* 빚 없이 못 버틴다…도소매·숙박·음식업 대출 ‘사상 최대’ (2019.08.28)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393034

* 韓 정부 부채 증가세 세계 3위…가계·기업 빚도 '적신호' (2019.09.02)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19090235543

* 이제 세금마저 안걷힌다...文정부 재정중독 벌써 절벽에 (2019.07.1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53

29일 - 3.

[202426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M9A1F2X1T3V1D1Y3G8D1K9C6W9A5

== 이 법안은 정기주주총회에 관한 것으로 여러가지를 바꾸자는 것이다. 소액주주들이 주주총회에 대해 관심과 참여도가 낮은 이유 중의 하나로 주주총회 소집통지, 안내 및 홍보 부족을 들 수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소액주주들이 주주총회에 대해 관심과 참여도가 낮은 이유 중의 하나로 주주총회 소집통지, 안내 및 홍보 부족을 들 수 있다”는 것이 발의자들의 추측인지, 연구결과인지 아리송하다. 확실하게 제안 이유를 쓰기 바란다.

29일 - 4.

[202428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B9S1U2O1W6C1C5Y0F5S2W9S6J7Q5

== 이 법안은 신고자가 익명으로 신고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절차를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

== 다음이 의문이다.

누가 신고하는지 신분도 안밝히면서 무조건 신고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허위신고일 경우에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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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 6번. 국가보훈단체에 대한 보조금 이외에도 각종 사업비 및 운영비 등 예산 지원

== 이 법안들은 보훈기금의 용도에 국가보훈단체에 대한 보조금 이외에도 각종 사업비 및 운영비 등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아무리 단체를 위한 법안이라 해도 유분수이지, 운영할 예산까지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운영할 예산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곳은 국가기관이다. 단체가 국가기관인가? 설상가상으로, 공무원은 잔뜩 뽑아놓고, 이제 단체까지 세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하자는 것인가?

(참고:

* 올해도 공무원 3만3000명 더 뽑아… 27년만에 최대규모 (2019.04.0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03/2019040300252.html

29일 - 5.

[2024296]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Q9N1E2F1P6Q1Q7Q3B3U2V5J7P1O4

29일 - 6.

[2024295]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O9J1R2H1F6C1P7H3R2Z5O0I6M1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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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 – 9번. 연구 부정

== 이 법안들은 부실학회는 정부 R▒D 연구비 유용, 논문 중복게재 등 연구 부정에 악용될 소지가 높고 후속 학문을 오염시켜 학계 전반의 신뢰도를 저해시키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제재한다는 것이다.

(같은 내용의 법안이 다른 법에 적용하기 위해 최근에 발의되었음.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을 것임.)

== 다음이 의문이다.

필요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국회에 논문 표절한 사람들이 들어 있는 한, 이런 법을 만들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 “추미애 석사 논문 '결론'까지 베꼈다”는 기사를 보기 바란다.

(참고:

* 추미애 석사 논문 '결론'까지 베꼈다.. "연구 윤리 문제 다분" (2019.12.11)

https://news.v.daum.net/v/20191211113750139?f=m&fbclid=IwAR0k07i0g6y20qeo-H8UvZbl8UqqJ5EYA-bN0BKsKIiF5Y_EngY0Y0IobRE

*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 석사논문 표절 의혹 (2019.12.1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2/2019121200102.html

29일 - 7.

[202431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E9Q1B2M1D8A1P7H5K2I5N4Z9T5O9

29일 - 8.

[2024309]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 1/1 마감이지만 함께 올림. 1/1에는 안올릴 것이니 미리 하기 바람.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E9H1H2M1V8I1H7A5J0Z3O2J1N8C7

29일 - 9.

[2024312]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 1/1 마감이지만 함께 올림. 1/1에는 안올릴 것이니 미리 하기 바람.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O9C1C2Z1H8V1G7B5S5N3P0E6Q7W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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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 10.

[202431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J9W1B2Q1C8J1L7H5G6B0V4O6S5J6

==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지급액의 범위를 법률에 규정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혜택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 하에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여러가지로 모순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국가에서 지급하면 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 하에 균등하게” 하자는 것은 모순이라 하겠다. 지방자치제가 무엇인지 이해나 하고 지방자치제를 시작한 것인지 의문이다.

29일 - 11.

[202428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Y9F1X2G1L6N1M0E2Q6K0J7M3F9A6

== 이 법안은 보험업법에 동물보험 포함.

== 다음이 의문이다.

본 법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하겠다.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따른 보험 규정에, 동물보험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29일 - 12.

[202430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A9V1C2T1L8P1M7O1F1B2I9F1Q4T6

== 이 법안은 평생교육사의 자격 발급 이후 이들의 재직 환경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평생교육사라는 것까지 자격을 발급하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도 의문이고,

(2) 지적이 제기된다고 해서 법을 만들자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한다. 제대로 연구를 한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29일 - 13.

[202430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B9Q1X2Y1L8Y1V5C4X9U3Y1N0T2G6

== 이 법안은 의약품의 모든 허가외 사용에 대하여 식약처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받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마땅하게 쓸 수 있는 약품이 없는 경우에 “허가외 사용”이 실시되고 있는 것 아닌지? 그런 상황에서,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 용이한지 의문이다. 식약처에서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의문이다. 무조건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상황을 이해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12/30 마감                          

없습니다.

                           12/31 마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