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와 벌-부패 권력과 어용 언론을 국민에게 고발한다

[류재훈]

죄와 벌- 부패 권력과 어용 언론을 국민에게 고발한다

  필자 이동재는 1985년생 서울 태생, 외국어대 법과, 공군학사장교, <채널A> 기자로 취재하다 덫에 결여 검찰에 구속된다. 이는 검찰총장 윤석열과 검사 한동훈을 역으려는 문재인 검찰의 중앙지검장 이성윤과 3차장 신성식이 KBS 법조팀과 합작이었던 것으로 들어났다. 검언유착의 교과서다. 신성식은 이동재가 구속되면 한동훈을 안 불겠어? 안 그러려면 자기만 다치는데, 구속되면 한동훈으로 타고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 공소장에 기록된 통화 내용이다. 그들은 누구를 잡으려 수사를 시작했고, 허위 사실을 창조하면서 정권의 사냥개 역할을 한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국민 한 명 정도는 인격 살인을 한다. “사람이 먼저다”라 떠들고 인권을 강조하던 그 시절이었다. 혹여 이동재가 자살을 하면 어떻게든 한동훈과 윤석열을 죽이려 들었을 것이라 필자는 주장한다.

  이야기는 2015년 ‘신라젠’ 기술설명회에서 시작한다. 개발 중인 항암제‘팩사벡’을 소개한 자리에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유시민이 축사를 하며 극찬했다. “놀라운 일, 효과가 이미 상당 부분 입증되었다는 증거”라 치켜세운다. 행사 후 6천 원, 하던 신라젠의 장외주가는 26,000원으로 폭등한다. 코스닥에 등록하자 15만 원을 돌파하며 코스닥 상장기업 시총 2위로 자리한다. 여기서 개미 학살극이 등장한다. 2023년 현재 주당 4~5,000원이다. MBC가 ‘검언 유착’을 떠들기 전까지는 대부분 주요 언론사가 신라젠 주가 조작과 유시민의 연루 의혹을 다뤘다. 이동재는 그즈음 신라젠 주가 조작을 취재하기 시작한다. 이 회사의 대주주는 ‘벨류인베스트코리아’ VIK인데, 금융감독원이 불법 투자 유치를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문성근은 페이스북에 사기 집단 VIK을 ‘집단 지성’이라며 홍보했다. 이미 피해자들이 대표 ‘이철’을 고소한 이후였음에도 말이다. 이철은 투자 사기꾼으로 노사모 출신 유시민의 ‘국민참여당’ 의정부 지역위원장 출신으로 ‘한겨레신문사’ 자회사 ‘롤링 스토리’에 20억을 투자했고, 영화 ‘노무현입니다’ 제작사에 85억을 투자 한 사람이었다. 유시민은 이철의 투자 설명회에서 덕담을 한 것이라 말했으나, 기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조기자단’에 ‘서울지방남부검찰청’에서 ‘신라젠 주가 조작 수사팀’ 인원 보강 지시 문자들 보고, 확고한 수사 의지를 읽고 취재에 들어선다. 법인 VIK의 등기를 열람하니, 이철의 아내가 대표였다. 피해자를 만나니 아내를 바지 사장으로 앉혀 돈을 빼냈다, 고 성토 한다. 등기상의 주소, 경기도 양주에 가니 아파트이고, 리모델링 공사라 허탕을 친다. 남부 구치소에 있는 이철에게 두 차레 편지를 보낸다. ‘사건이 궁금하다. 유시민 등 정관계 인물의 연루 의혹이 사실인가? 제보해 주면 보도를 잘하고 검찰에 제보하겠다.’ 그러자 이철의 대리인이라는 사기 전과 5범의 전화가 왔다. ‘사기 전과자’와 환상의 복식조는 MBC였다. 여기에 김어준을 눈여겨 봐야 한다. 그리고 가짜 뉴스 창조자, 최강욱이 등장한다. 최강욱은 ‘자기 페이스 북’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린다. “녹취록상 <채널A> 이동재 기자의 발언”.-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당신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 우리 방송에 특종을 띄우면 모든 신문과 방송이 따라서 쓰고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 진다. 유시민은 적도 많은데. 거봐라, 위선적 인간이 많이 설쳤네, 라며 온갖 욕을 먹을 거고 유시민의 인생은 종치는 것이다’. -최강욱의 페이스북 2020.4.3.

  음모와 괴담을 좋아하는 김어준, 그의 청취율은 14.7%다. 유튜브 조회수는 1천만을 넘었다. 허위가 드러나도 김어준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늘 하던 대로, 가짜 뉴스를 ‘공장’처럼 반복해 생산했다. 본인은 대국민 선동. 조작. 면허증‘이라도 보유한 초법적 존재라고 생각했던 걸까. 피소된 김어준은 고소당한 뒤 최강욱의 게시물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았다’라는 취지로 최강욱에게 책임을 미뤘다. 서민에게 수조 원대 피해를 안긴 권력형 비리 의혹을 취재하던 기자가 괴물인가, 아니면 주가 조작에 휘말린 무명 제약사 행사에 등장해 “이것은 놀라운 일”이라 극찬한 뒤 가짜 뉴스를 유포해 국민을 선동하는 자가 괴물인가.

  이동재는 재판에서 증인으로 만난 사기 전과자는 첫 만남부터 이동재가 ‘부산 고검’이야기를 했다고 말하며 당시 고검 차장검사 한동훈 목소리를 자신이 찾아 듣고 갔다고 진술한다. 사기 전과자는 목소리를 구분하는 신통력이 있음을 강조한다. 이때가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종편의 재승인을 막으려던 때다. ‘민언련’이 <채널A>와 <TV조선> 재승인 취소, 국민 청원을 벌였고, 유사한 언론 단체 수백 곳이 대거 동아일보 사옥 앞에 출동해 <채널A> 재승인 취소를 외쳐댔다. 무엇이 사실인가? 동물농장 시대, 작전명 ‘한동훈-윤석열’. 수사라는 이름의 폭압이 펼쳐진다. 그리고 필자의 자택 압수수색과 <채널A>의 압수수색, 재판 과정, 구속된 이후의 구치소 생활 등의 이야기가 전개된다. 집으로 국민은행에서 보내온 우편을 보니 금융거래 정보를 검찰에 제공했다는 내용과 ‘대여금고’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이었다. 법조계 인사들은 이를 두고 “거물급 인사나 수천억 원대 주가 조작범 수사할 때나 적용하는 기법”이라고 혀를 내둘렀다. 그리고 검찰청에 16번 소환됐다. ‘사람이 먼저다’라던 그 정권은 그렇게 필자를 불러댔다. 필자는 거리낄 게 없던 만큼 정문으로 걸어갔다. 그러니 언론에 사진과 기사가 보도되자, 수사팀은 “지하 주차장으로 출석해 달라” 요청한다. 공개 출석을 막는 검찰 이거 말이 되는가?

‘  검언 유착‘으로 몰고 ’꽃보직 가자’라고, 기자 한 명 잡겠다고 중앙지검 검사만 10명 넘게 상시 동원된다. 수사팀은 호남 출신 검사가 대거 배치되었다. 지검장 이성윤(고창), 1차장 이정현(나주), 형사1부장 정진웅(고흥)에 추가 투입된 신성식(순천) 3차장, 전준철(보성) 반부패2부장, 정광수(전주) 수사 부부장이다. 정진웅은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했다는 ’독직 폭행 사건‘으로 기소되고도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해 논란을 낳았다. 한 검사장의 전화 유심칩의 확보를 위해 전화압수 과정에서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에게 몸을 날려 깔아뭉갰다. 변호인을 부르기 위해 전화 잠금 비밀번호를 푸는 것을, 증거인멸로 넘겨짚고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이다. 한 검사장 전화압수는 곧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별건 수사’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이 공작은 멸망으로 끝이 난다. “이동재, 무죄” 판결이 났다.

   정치권력과 언론, 사기꾼, 음모론자들의 총체적인 권언 유착이 다시 들어놨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저와 공직자의 인생을 망가뜨리려 한 김어준, 최강욱, 유시민 그리고 민언련에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검찰과 결탁해 허위 보도를 한 공영 방송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검언 유착입니다.-2심 무죄 선고 후 이동재 기자회견 내용-. 보통 사람은 이런 실연을 당하면 신성식의 말대로 검찰이 모는 대로 불어서 불은 한동훈으로 붙게 되어있다. 그러나 가끔 이런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도 아직은 우리 주변에 더러 있다. 이동재는 선생이었든 할아버지와 은행원이었든 아버지를 두고 언행과 행실이 조신하며 진취적이고 사명감이 있는 젊은이였다. 그런 그를 구속해서 시련을 주면, 말랑말랑해질 것으로 최강욱, 김어준, 유시민이 헛다리 짚은 것이다.

  지난 수년간 한국의 사법 시스템은 과연 평등했는가. ‘우리 편’ 수사는 뭉개고, ’찍힌 놈’에게는 한없이 가혹했던 그것이, 그들의 대한민국인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일이니, 구태여 자세히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라는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믿고 수사하다 온갖 치욕과 수모를 겪은 검사의 얘기로 명확히 증명되지 않는가. 조국 사태 후 대대적인 숙청 작업을 거치자, 삼류 취급을 받던 검사들이나, 운동권 출신 검사들이 느닷없이 요직을 독차지하는 일이 벌어졌다. 과거 재경지검 근무 당시 폭언과 능력 부족으로 부원들로부터 집단 항의를 받고 좌천됐던 이가 되살아나, 권력 핵심을 차지하는 코미디 같은 일까지 벌어졌다. 소신껏 일하던 유능한 검사들이 출신 지역 막론하고 좌천됐다. 무능한 삼류들이 득세하며 정권에 충성하고 수사를 막고 기다 보니, 영이 서지 않고 조직이 산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삼류 검사를 통해 검찰을 자발적 애완견으로 만드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이 뜸을 파고들어 마침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세상을 만들어 내기에 이른다고 필자는 주장한다.

   민주와 진보의 탈을 쓴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것은 ‘공작’이다. 대선이든 총선이든 장만 서면 어디선가 선수를 내세워 밑도 끝도 없는 ‘폭로전’을 하며 한판 뒤집기를 시도한다. 리스크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공작과 가짜 뉴스는 확증 편향에 빠진 지지층에게 자발적 신앙이다. 어차피 선거 기간엔 막싸움이 벌어지는 데다, 뒤늦게 들통나도 정체불명의 선수를 탓하면 된다. 안전장치는 차고 넘친다. 전매특허인 “아니면 말고”도 있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국민은, 시간이 조금만 흘러도 어지간한 사건은 기억할 여유조차 없다. 그러니 ‘공직자들’은 더 대담하게 반복해서 공작한다고 필자는 주장한다.

2024.07.03.

죄와 벌 –부패 권력과 어용 언론을 국민에게 고발한다.

이동재 지음

지우 출판 간행

[솔 벗]

*이번에는 국민이 틀렸습니다*

/정옥성

좌,우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대한민국의 소시민으로서의 생각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머리만 혼란해지지 답이 안보입니다

이번 22대 총선을 보면서 솔직히 혼란해졌습니다
이러다가 조두순이나 조주빈이 국회의원에
출마한다고 나설 것 같고,정당만 잘 선택해
공천을 받아서 나오면 백퍼센트 당선되는 것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교육도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바르게 살아라,공부 열심히 해라,정직해야 한다,
예의를 지켜라, 말을 조심해서 해라,
바른 사람이 되라,
이런 말은 이제 살아져야 할 것 같습니다

바르게 살면 출세가 막히는 세상,
공부는 열심히 하지 않아도 위조된 성적과
가짜 스펙으로 가면 되고,그러다 걸리면
검찰이 독재한다고 외치면 출세가 보장되고 ,
범죄자,전과자들 모아서 당을 만들어
선거에 나가면 당선이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

[솔 벗]

세상이 이상한 것인지,
내가 이상한 것인지 헷갈리는 것은 나만의 문제인가요?
아무리 막말을 내뱉어도,사기를 쳐도,
국회의원이 되는 세상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입니다

이들은 국민 따위는 안 보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중얼거리는 듯 합니다

"시민들이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
내가 앞으로 저지르고자 하는 짓에 관심도 없어,
왜냐하면 국민은 대중이고 대중은 어중이떠중이거든,
뭘 알겠어,
무지랭이들이,들통나면 남탓으로 돌리면 끝이야"

노태우 대통령때 각계 각층 인사들이
한국의 현 상황과 발전방향에 대해
방송 토론을 한적이 이습니다
그때 출연했던 한 농부가 말하기를
"6.25후 전분야 성장과 발전을 했고
우리 농부도 논 한마지기에 쌀 두가마 생산했으나
지금은 네가마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오직 발전이 안되고 후진적인 것은
정치가 유일하다"고 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1995년 중국 베이징에서
한국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정치는 4류, 기업은 2류다"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하위를 3류라 하는데
굳이 4류라고 언급한 것은 정치가 시궁창이란 뜻입니다.
•••

[솔 벗]

진퇴양난(進退兩難) 글에 보면
선거에 뛰어든 무모한 아들을 두고
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놈이 안 되면 집안이 망하고

저놈이 되면 나라가 망하고...."

달랑 23자의 짧은 글속에서
엄청시리 깊은, 그야말로 깊고 깊은
고뇌의 사연이 녹아 있는 말입니다
그것도 나라가 망하느냐 집구석이 망하느냐의
갈림길에 선 아버지의 고뇌에 찬 글,..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맘속 깊이~깊이 새겨야 했습니다.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인사 중 1,2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고 징역 3년을 받은 자도 있습니다.
대형비리 5건이상 재판을 받고 있어도
출마해 지지율도 높고 펀드 모금액도
54분 단시간에 200억을 넘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범죄자들이 벼슬을 달고 돌아왔습니다
이들은 당선되자마자 복수의 칼을 빼어들고
용산 대통령실로,검찰청으로 달려가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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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 벗]

야~~!!
똑바로 봐라
내가 누군지 알제?
각오해라.알것나?
눈깔 깔아라"

저질 정치인도 문제지만
이들을 지지하는
국민 수준도 큰 문제입니다.
마치 범죄자 바라바를 놓아주고
죄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라는
군중과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봉준교수의 저서 전쟁사의 프롤로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재자이며 살인마인 히틀러의 문제 보다
히틀러를 만들어 준 독일 국민의 악마성에
주목한다"고 말입니다

히틀러의 광기는 선거라는
형식을 통해서 만들어 졌습니다
히틀러는 문제만 생기면 국민투표를 했고,
그때마다 독일 국민은 몰표를 몰아 주었습니다
그것이 살육의 시대를 열어준 것입니다

러시아의 독재자 푸틴도 선거라는 행위를 통해
러시아 국민들이 세워줬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 권도형(33)의
송환 문제를 놓고 국내 피해자들이
그를 미국으로 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권도형이는 전 세계적으로
피해 규모가 약 50조원으로 추정되는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 주범으로 지목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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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 벗]

피해자들과 달리 권씨는 현지 법원에서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국내 가상화폐 관련법 미비로
권씨 처벌 여부가 불투명하고,
형량도 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행을 고집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권도형이 한국에 돌아와서
그동안 쌓아 놓은 돈과 인지도를 이용해서
정치를 해보려고 기를 쓰고 한국행을
원한다는 이상한 소문도 돌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이 범죄자가 원하는 나라로
전락했다는 조소도 나옵니다
단순히 권씨 한 명의 사례로 치부해선 안 됩니다.
범죄 혐의자들이 한국 형사사법 체계를
만만히 보는 풍조가 팽배해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세종대왕께서는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평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건강한 나라가 되기위해서는
범법자들이 설치는 도가니가 아니라,
바른 인성과 국가관이 뚜렷한,
그리고 인격을 갖춘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나라가 되도록 국민들이 현명해 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판검사탄핵, 대통령 탄핵 전에 정신들 바짝 차립시다!

[류재훈]

솔 벗님
긴 다섯 편의 댓글 감사합니다
국민은 대중이고
대중은 어중이떠중이가
아님을 보여주는 글입니다.

[솔 벗]

[조선일보사설] 7.30.
'정보기관 무력화로 북한 70년 소원 들어준 한국 국회'

정보사 요원들의 신상 정보 유출을 두고 방첩 당국은 정보사 군무원을 조사하고 있다.
기밀이 그의 노트북에 저장돼 유출되는 과정에서 북한이 군무원을 포섭했다면 대공 수사 사안이다.
북한이 해당 군무원만 포섭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연계 고리가 있는지도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

군 방첩 당국과 국정원의 대공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사안이지만, 현재 우리 국정원은 대공 수사권이 없다.
간첩을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2월,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도록
국정원법을 개정했고 올해 1월부터 경찰이 대공 수사를 전담하게 됐다.
그때도 민주당이 국회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였다. 국민의힘은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복원하는 법안을
총선 직후에 내겠다고 공언했지만 총선 참패로 공염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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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 벗]

오히려 운동권 출신이 중심이 된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은 안보 범죄에 대한
국정원의 조사권까지 박탈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최근 제출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진술 요청 등의 권한을 폐지하는 것이다.
대공 수사권을 상실한 국정원에 조사 권한까지 뺏는 것은 국정원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겠다는 뜻이다.
우리는 지척에서 폭력 집단의 위협을 받고 있는 특수한 처지에 있다.
그런데 우리 국회가 정보기관의 핵심 기능을 스스로 무력화하고 있다.

민주당 정부 때 이뤄진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이관으로 국정원과 경찰, 군 방첩사라는 수사의 3축이 무너졌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최근 회고록에서 재임 중 검거한 ‘목사 간첩’ 사건에 대해
“신학대학 사무실 컴퓨터로 대북 보고를 하던 현장을 검거했지만,
민변의 종용으로 그는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했다.
조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검찰로 넘겨져 그는 3년형을 받는 데 그쳤다고 한다.
이 전 원장은 “간첩 수사는 국정원의 정보 역량이 융합적으로 총동원돼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대공 수사권 파괴로 70년의 소원을 이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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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 벗]

정보와 방첩 역량 축적에는 수십 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순간이다.
정보기관의 권한 강화는 중국, 러시아 같은 전체주의 국가뿐 아니라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자유 국가들의 공통적 추세다.
유독 한국만 정보기관의 손발을 묶고 정보기관도 내부에서 부터 무너지고 있다.
안보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의 시작이자 끝이다.
이재명 전 대표가 정말 ‘먹사니즘’이라면 그 시작은 대공 수사권의 정상화여야 한다."

*위 내용과 같이 우리 정보기관은 이제 간첩을 잡을 수도 없고, 수사를 할 수도 없이 무력화 되었습니다.
예전 DJ가 미전향수를 북한에 보낼 때 북한에 있는 우리 휴민트 명단 넘겼고,
키우던 개버린 문죄인도 김정은에게 직접 USB로 넘겼습니다.
이제 더불어양아치당은 사법부와 국정원 해체하고, 대통령 탄핵하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역사에 영원한 죄인이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립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