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인주의

[인내의 값어치]

속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되어있는데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실제로는 외국에서 재판을 하던데 그 나라에서 재판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재판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외국인 피고인을 소환해야하는 외교문제가 발생하는데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합격청부업자]

이론적으로 외국인을 다시 우리나라로 소환하여 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외교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공부하는 형사소송법 범위를 넘어선 것이므로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어요. 외교부나 법무부가 알아서 할 일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