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카예프 대통령, 2025년까지 국가 우선 순위 결정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이 2025년까지의 카자흐스탄 국가 우선 순위를 설정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의 명령서에 따른 2025년까지의 카자흐스탄 국가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이 설정된다.
국민 복지:
1) 공정한 사회 정책
2) 접근성이 용이하고 효율적인 보건 시스템
3) 양질의 교육
2. 질적 제도:
4) 국민의 이해관계를 보호하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정부
5) 국정 운영의 새로운 모델
6) 애국심의 가치 형성
7) 국가 안보 강화
3. 강한 경제:
8) 다양하고 혁신적인 경제 구축
9) 경제 및 무역 외교의 적극 개발
10) 균형화된 지역 발전
또한 2025년까지의 국가 우선 순위 달성에 따른 목표도 지정되었다.
1. 국민 복지: ‘공정한 사회 정책’
1) 국민의 실질 소득 성장 – 2019년도 수준과 비교하여 27% 이상 증가
2) 최하위 소득층 40%의 소득 비율을 27% 향상
‘접근성이 용이하고 효율적인 보건 시스템’
3) 기대 수명을 75세까지 연장
‘양질의 교육’
4) 15세 카자흐스탄 학생들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 프로그램(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2026)에서 목표 달성 – 수학 480점, 독해 450점, 자연 과학 490점
5) 3개 이상의 카자흐스탄 대학들의 쿼콰렐리 시몬즈 세계 대학 순위(Quacquarelli Symonds World University Rankings) TOP 200에 진입
2. 질적 제도
6)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World Justice Project)에서 0.56점 이상 기록
7)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세계 경쟁력 지표에서 ‘제도’ 부문 50위 이상 기록
8) 세계은행(World Bank)의 국민의견 반영과 책임(Voice and Accountability) 부문 50% 이상 달성
9) 세계은행(World Bank)의 지배 효율성(Government Effectiveness) 부문 74% 이상 달성
10)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부패 인식 부분에서 45점 이상 기록
‘애국심의 가치 형성’
11) 조국에 대한 자부심과 조국의 번영(역사적 유산, 문화 발전, 스포츠 성과, 국제적 지위 등)을 위한 마음을 기반으로 국내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 수준을 매년 향상. 2010년 3월 19일에 승인된 카자흐스탄 대통령령(No.954)에 따른 국가 기관 업무의 효율성 평가를 매년 진행
‘국가 안보 강화’
12) 세계은행(World Bank)의 정치적 안정성과 폭력/테러리즘 부재(Political Stability and Absence of Violence) 부문에서 50% 이상 달성
3. 강한 경제
‘다양하고 혁신적인 경제 구축’
13) 경제의 비원료 부문 부가가치를 89조 텡게까지 증가, 제조산업의 부가가치는 15조 텡게까지 확대
14)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세계 경쟁력 순위 ‘혁신 잠재력’ 부문 70위 이상 달성
‘경제 및 무역 외교의 적극 개발’
15) 비원료 분야 상품 및 서비스 수출량을 410억불 이상 달성
16) 300억불 규모의 해외직접투자 유치
‘균형화된 지역 발전’
17) 1인당 지역내총생산 격차를 2.7 수준까지 축소
18) 지방 당국 업무의 질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수준을 80% 이상까지 향상(2010년 3월 19일에 승인된 카자흐스탄 대통령령(No.954)에 따른 국가 기관 업무의 효율성 평가를 매년 진행)
이러한 내용이 담긴 명령서는 서명된 날을 기준으로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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