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span data-ke-size="size26">항공안전법 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span></b></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b><span data-ke-size="size26">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이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span></b></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b><span data-ke-size="size26">②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된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span></b></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b><span data-ke-size="size26">③ 제2항 본문에 따른 비행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span style="color: #52738c;"><신설 2017.8.9, 2021.12.7></span></span></b></p><p style="text-align: start;"><b><span data-ke-size="size26">1. 제68조제1호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도 이상에서 비행하는 경우</span></b></p><p style="text-align: start;"><b><span data-ke-size="size26">2. 제78조제1항에 따른 관제공역ㆍ통제공역ㆍ주의공역 중 관제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span></b></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b><span data-ke-size="size26">④ 제2항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이 필요한 때에 제131조의2제2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려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리면 비행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span style="color: #52738c;"><신설 2019.8.27></span></span></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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