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추구와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무분별한 비정규직 확대
중단!
지자체부터 비정규직 사용관행 중단!
안정적 일자리로부터 '안전 사회' 가능하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지방선거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14년 5월 20일(화)
오전 10시
장소 :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주최 : 공공부문
비정규연대회의
(민주일반연맹,
공공운수노조 연맹 지자체협의회,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지방선거 5대
요구안
요구1.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년 1회 비정규직 실태조사, 차별
해소 방안 마련, 비정규직 노동센터 설립 의무화 등 종합 계획 수립
요구2. 지자체부터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 원칙 확립
- 지자체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 공무직 조례
제정
-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기금 확보 및
전환 계획 수립
- 무기계약직 차별해소를 위해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
요구3. 지자체부터
상시지속업무 외주화 금지 및 직접고용 전환
- 지자체 및 지방 공기업 상시지속업무
직접고용 원칙 확림
-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전환 및
노동권 보장과 차별처우 개선
- 지자체 사회적 책임 강화, 무분별한
민간위탁 축소 및 재직영화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이행
및 지자체 청소, 경비, 시설물관리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시중노임단가 적용
- 공공조달계약 조례
제정
요구4.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 만들기
- 학교 비정규직 교육공무직 조례
제정
- 차별적 저임금 구조 개선! 생활임금
쟁취!
- 비정규직 정원화 및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무기계약 전환
- 외주, 하도급 제한 및
간접고용노동자(야간당직 등) 처우개선과 직접고용 전환
- 단시간 노동제 도입강요 및 확대
중단, 시간제 노동자 전일제 전환 지원
요구5. 생활임금조례
제정
- 생활임금이 또다른 '빈곤임금'이 되지
않도록 생활임금 산정방식 마련
- 생활임금조례 제정시 생활임금위원회
구성
- 생활임금적용 대상자 생활임금위원회
참여 보장
[기자회견 여는말] 공공운수노조 연맹 이재영 부위원장
[발언] 민주일반연맹 전순영 위원장
[발언] 전회련학비본부 이태의 본부장
[발언] 전국여성노동조합 나지현 위원장
[발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사무처장
[발언]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민들레분회 이연순 분회장
[기자회견문 낭독] 민주노총 주봉희 부위원장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하라!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 만들기 위한 교육공무직 조례 제정하라!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 공무직 조례 제정하라!
무분별한 외주, 위탁 중단하고 직접고용 정규직화 방안 마련하라!
또 다른 빈곤임금이 아닌 실질적인 생활임금 제도화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