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6년 고양시 예산안 검토의견서

[숲속]

[보도자료]


2006년 고양시 예산안 검토의견서


고양시의회는 지난 12월 2일부터 2006년 고양시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의를 끝내고 12월 9일부터 예산결산위원회의 예산심의에 착수했다. 고양예산감시네트워크에서는 2006년 고양시 예산안이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지역공동체 생활을 보장하는 합리적이고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하면서 1조6백6십5억원에 대한 2006년 고양시 예산안 검토의견서를 발표한다.


<총평> 2006년 고양시 총괄예산안 1,065,541백만원은 전년도 예산액 792,091백만원에 비해 34.65%가 늘어나 큰 폭으로 증가되었다. 이는 특별회계인 국제전시장 제2단계 사업을 위해 채권발행으로 충당할 1,500억원의 사업비를 제외하더라도 전년대비 15.7%인 124,450백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다. 이 중 총괄예산의 71.72%인 764,965백만원에 달하는 사업예산이 과연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으로 적절한 규모의 사업비가 책정되었는지를 검토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1.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652,977백만원은 경상예산이 27.92%인 182,317백만이고 사업예산이 422,284백만으로 64.67%이며 나머지는 채무상환 2,279백만원, 예비비 등이 46,095백만원이다. 사업예산 422,284백만원 중 계속비 사업이 166,610백만원으로 39.4%에 이르고 있다. 이는 사업예산의 40%에 가까운 예산이 우선 배정되는 구조를 가지게 되어 당해연도의 사업예산편성의 신축성이 억제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며 계속비 사업 배정비율을 30%이하로 낮추도록 해야 한다.


2. 계속비 사업 중 2006년에 사업예산이 50억 이상 증액된 사업은 6개 사업으로 증액된 총 규모는 924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 금액이 전액 2006년 예산에 반영되지는 않았다하더라도 일년 사이에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증액한다면 향후 5년을 예측하여 수립하는 중기재정계획의 취지를 퇴색하게 하는 무계획적인 예산편성임을 지적하며 예측 가능한 중기재정계획의 수립을 촉구한다.


3.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고양시의 급식개선 사업비 총17억5천8백만원의 예산편성을 환영한다. 지난 2004년부터 고양시 초등학교 급식에 고양쌀을 사용하는 예산을 지원해온 시가 내년부터는 고양쌀을 중학교 급식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기로 하고 8억6천1백만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다. 또한 부식 중 두부, 콩나물을 국산콩 제품으로 대체하는데 지원하는 예산 2억5천4백만원도 편성하였다. 고양예산감시네크워크에서는 앞서가는 급식정책으로 타 시군의 모범이 되고 있는 고양시의 열린행정에 시민들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하는 바이다.


4. 국제전시장 2단계 사업을 위한 1,500억원의 채권 발행은 면밀한 검토 위에 추진되어야 한다. 국제전시장 제2단계 사업은 1차 사업 완공 후 전시산업의 국제적인 동향과 수요 그리고 미래의 전망을 통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1999년의 협약서에 기초한 5만4천평의 전시장 건립계약 협약의 내용이 지금도 계속 유효한 지 6년이 경과한 현재 1단계 사업 완공 후의 평가와 함께 중간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1,500억원의 상환금액은 이자 688억원을 포함하여 2,188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를 국제전시장 지원단지 매각대금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 어느 정도로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지 에 대한 예측도 쉽지 않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5.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신규사업 중 고양실내체육관, 식사-백석, 백석-화전, 화전-신사 도로는 그 사업규모의 방대함에 비추어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화동에 건립 예정으로 있는 고양실내체육관은 현재의 고양종합운동장의 낮은 가동율과 적자운영 상황을 고려할 때 또 다른 거대체육시설의 설치는 매우 과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식사지구에서 시작하여 서울 신사동에 이르는 사업비 3,000억원에 이르는 대형도로건설사업도 고양시민들의 교통수요와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수립 검토를 기반으로 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6. 사업비 487억원 지능형 교통체제(ITS) 구축사업이 고양시민의 교통현안을 해결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그 내용을 시민들에게 상세히 밝혀야 한다. 고양시의 교통문제는 노선의 비합리성, 주정차 시설의 부족, 배차시간의 문제, 상습정체 지역의 해소방안, 대중교통 위주의 교통정책 부족과 친환경적 교통정책의 빈곤 등의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난제들을 해결하는데 거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지능형 교통체제 구축사업이 가지는 연관성과 효과에 대해 시민들에게 상세히 밝혀주기를 요구한다.


7. 의회사무국의 의장단실 개선공사 예산 3,000만원은 구체적인 사용명세를 밝혀야 한다. 고양시의회 사무국의 의장단실 개선공사비 3,000만원은 내년 5월 지방선거 후의 변화상황을 고려해 편성된 예산으로 보여진다. 의회사무국은 이 예산이 어떤 곳에 쓰여 질 것인지를 명백히 밝히고 시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시민을 위한 공간 한 평 마련해주지 않던 의회사무국이 일부에서 떠도는 각 정당대표실을 만들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면 시민들의 분노에 찬 비난을 피하지 못 할 것이다. 의회 또한 이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 엄격히 심의해야 할 것이며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예산이라면 당연히 삭감 할 것을 요구한다.


8. 고양시민대학 사업비 5천4백만원보다 더 시급한 것은 주민자치센터의 방과 후 프로그램이다. 2006년부터 시행되는 각급 학교의 월2회 토요휴업으로 지역에서 방치되는 아이들과 지역복지 확산을 위한 주민자치센터의 토요일 방과 후 프로그램의 도입이 시급한 시점이다. 고양시는 주민자치센터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는 지역복지기능 실현을 위해 지역주민과 학부모, 지역 시민단체가 함께 토요휴업에 대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정책적 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9. 낭비가 우려되는 예산


1) 행주문화제 6억원, 행주대첩제 5천만원의 중복사업예산
동일한 주제의 문화행사가 두 사업으로 분리되어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 두 행사의 통합을 통하여 사업의 집중성을 높이고 예산도 절감하는 효율적 예산편성이 요구된다.

2) 시민의 날 체육대회 예산 3억9천4백만원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대부분의 고양시민들이 무관심한 행사로 지적되어 폐지되었다가 내년 예산이 다시 편성되었다. 따라서 당연히 많은 시민들이 소외되고 일부 단체나 통반장 위주의 행사로 진행되기 쉬운 시민의 날 체육대회 예산은 삭감되어야 한다.

3) 마두역 3억1천만원, 주엽역 2억 5천만원 공원 조성예산
마두역과 주엽역 등 전철역 주변은 공원보다는 광장의 기능이 더 필요한 공간이다. 특히 주엽,마두역은 횡단보도만 건너면 기존의 공원으로 연결되는데 또 다시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사업이다.


10. 예산 과다책정으로 조정이 요구되는 예산

1) 꽃의 도시이미지 메이킹 조형물 : 578백만원

2) 경기도체전 꽃 조형물(1식) : 400백만원


11. 합리적인 예산집행과 충실한 내용점검이 요구되는 예산

1)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 : 300백만원

2) 고양시민대학 운영 : 54백만원

3)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 3,746백만원

4) 고양미디어 맥스타워 설립: 2,600백만원










2005. 12. 12




고양예산감시네트워크 공동대표 김인숙, 허영미

(고양녹색소비자연대, 고양시민회, 고양여성민우회, 고양YWCA, 민주노동당 고양시위원회,책으로 따뜻한 세상을 여는 교사들의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