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6.1 제5차 수출전략회의 개최

[이매진]

23.6.1 제5차 수출전략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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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별첨]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pdf

2.80MB

230601 (보도자료)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전략회의★.pdf

1.12MB

업종규제 완화, 민간자금 중심 벤처투자 등
세계 최고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

-세제지원 대상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핵심기술 추가
-기업, 연구소와 법률, 회계, 금융, 창업보육 기관 집적
-국가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등 디지털 바이오 인프라 확충
-보건의료데이터 개방 확대 및 중개 플랫폼 신설

  윤석열 대통령은 6.1(목) 10:00 서울창업허브M+(마곡 바이오 클러스터)에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전략회의(제5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여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클러스터에 대한 접근방식을 유망클러스터를 선별하여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클러스터 내에 기업, 대학, 연구기관, 법률·회계 등 사업지원서비스 기업, 창업보육기관이 집적될 수 있도록 입주업종규제 등을 완화하고, 정책금융에 의존해온 벤처투자에 민간자금이 흘러가도록 벤처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MIT 등 세계 최고수준 연구기관과의 연구개발(R&D) 분야 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기업‧대학‧연구소‧병원 등이 집적된 바이오 클러스터 생태계 조성을 중점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바이오 의약품 관련 핵심기술(예: 동물세포 배양‧정제기술 등)을 포함하고, 바이오 제조공정을 자동화‧고속화‧디지털화하는 핵심기반 시설인 국가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등을 추진합니다. 한편, 방대한 보건의료데이터를 대폭 개방하고, 보건의료데이터 중개 플랫폼을 신설하여 기업의 활용도를 높이는 등 데이터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도 적극 육성할 계획입니다.

  안건 논의에 이어진 참석자 토론에서는 지난 4월 美 국빈방문 이후 클러스터·바이오 분야 성과를 공유하고 추가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 (별첨)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책임자	과  장	박재진	(044-215-4510)
	정책조정총괄과	담당자	서기관	박정주	(044-215-4511)
			사무관	김한필	(044-215-4512)
	신성장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임혜영	(044-215-4550)
		담당자	사무관	전성준	(044-215-4551)
			사무관	심민준	(044-215-4553)

     

참고 1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전략회의 개요

□ 회의명 :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전략회의(제5차 수출전략회의)

□ 일  시 : ’23. 6. 1(목) 10:00

□ 장  소 : 서울창업허브M+

□ 참석자

 ㅇ (정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과기정통·복지·산업·중기·

           국토부 장관,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식약처장, 특허청장 등

 ㅇ (지자체) 인천광역시장, 충북도지사

 ㅇ (당)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ㅇ (유관기관) d·camp, 생명공학연구원, KAIST, K-NIBRT, 서울경제진흥원 등

 ㅇ (기업·협회) 바이오오케스트라, 법무법인 광장, 삼성바이오로직스,
롯데바이오로직스, CJ제일제당, 에임메드, 테서,
한국투자파트너스, 삼성서울병원, 뉴라이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참고 2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주요내용

1.글로벌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１ 중앙정부의 지원 패키지

 ➊ 규제 완화를 통해 클러스터 구성원 밀접 배치 촉진

   - 용도변경, 클러스터 개발·관리계획 개정 등을 통해 기업·대학·연구소·사업지원서비스(법률·회계 등) 기업 등 집적 추진

     * 스타트업이 클러스터 입주 법률·회계·컨설팅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등 지원

 ➋ 수요 맞춤형 네트워킹 활성화

   -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창업자, 창업보육기관, VC, AC 간 네트워킹 프로그램 신설

 ➌ 앵커기업·스타트업 협력으로 개방형 혁신 활성화

   - 클러스터 내 앵커기업-스타트업간 협력시 오픈이노베이션 사업 선정 우대, 클러스터 전용 TIPS 프로그램 운영 등 개방형 혁신 촉진

 ➍ 원천·상용화 기술 R&D 활성화 및 기술사업화 촉진

   - MIT 등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R&D 협력을 추진하고, 클러스터 內 산·학·연 협력 및 기술사업화 활성화

 ➎ 성과물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

   - 유망 벤처기업 선별 체계 확립, 스케일업 지원 및 M&A 활성화* 등을 통해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 세액공제 대상 기술가치금액 범위 확대

 ➏ 우수 기업·인재 유치

   - 첨단 클러스터 입주 외투기업에 현금지원 확대 및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세제*·비자 인센티브 제공

     * 해외 우수인재가 국내 클러스터 내 대학 교수로 임용시에도 세액감면 적용

２ 지자체의 지원 패키지

 ➊ 지자체·민간 주도로 클러스터 계획 단계부터 집적 추진, 지자체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기업·대학 등 적극 유치

 ➋ 지자체, 지역금융기관, 지역기업 등이 공동 출자하는 클러스터별 특화펀드를 신규·확대 조성하여 유망기업에 집중 투자

 ➌ 일자리연계형 주택(LH) 공급 확대, 기숙사 신축, 상업·문화시설 확충 및 교통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

    * 클러스터 내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DRT) 도입 -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23.下)

2. 바이오 분야 클러스터 육성‧활성화 방안

１ 디지털바이오 인프라 조성

 ➊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기술(예: 동물세포 배양‧정제기술 등) 포함

 ➋ 디지털바이오 7대 R&D 선도프로젝트* 추진

    * (예) 차세대 신약을 신속하게 설계하는 ‘항체설계 AI’, 희귀질환‧암 등을 유전자검사를 통해 예측‧관리하는 ‘닥터앤서 3.0’ 프로젝트 등

 ➌ 혁신적 바이오의약품의 R&D - 임상 - 수출 - M&A 등 全주기에 투자할 수 있는 메가펀드 1조원 조성(~’25)

 ➍ 디지털바이오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한 Boston-Korea 프로젝트* 추진

    * 국내 우수 연구기관과 보스턴의 선도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를 통해 기술개발‧인력양성

２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고도화

 ➊ 국가재정 투입 데이터의 개방‧공유 의무화, 건강보험 데이터의 민간기업 활용 촉진을 위한 지침 개정 및 데이터 개방(’23.下)

 ➋ 민간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EMR) 데이터의 표준화 촉진을 위한 맞춤형 인센티브 신설

 ➌ 보건의료데이터 수요·공급을 연결하는 중개 플랫폼* 구축

    * 보건의료데이터 민감성을 감안하여, 공공기관(보건의료정보원)이 데이터 탐색‧매칭‧분석 지원, 가명처리 적정성 등 모니터링

 ➍ 공공기관* 및 민간병원**의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 마이데이터 도입,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병원→보험사, ‘23년 「보험업법」개정)

    * 건강검진정보(건보), 예방접종이력(질병청) 등 구체적 도입범위 검토(’23.7월~, 행안부 고시)

   ** 검사결과(혈당, 심전도 등), 진료기록, 영상·사진(X-ray, CT, MRI 등) 등 단계적 확대(‘24~, 개보법 시행령) 

 ➎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 허용 범위 지속 확대*, 가명처리가 가능한 유전체 정보 범위 확대**

    * (현행) 웰니스 → (개선) 실증특례 등을 통해 검증된 주요 질병 항목 추가 검토

   ** (현행) 널리 알려진 질병에 관한 유전자 변이 정보, 종양의 신규변이 정보 등 2종에 한정 → (개선) ’종양의 일부 유전자 서열정보‘ 등 데이터 활용 수요가 많은 항목 추가 검토

 ➏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절차 간소화*

    * 데이터심의위원회(DRB) 심의 통과시, ’DRB 승인서‘ 및 ’데이터활용계획서‘ 만으로 7일 이내 ’IRB 심의면제 확인서‘를 발급하는 신속절차 신설(「IRB 관리안내 지침」 개정)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책임자	과  장	박재진	(044-215-4510)
	정책조정총괄과	담당자	서기관	박정주	(044-215-4511)
		담당자	사무관	김한필	(044-215-4512)
	신성장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임혜영	(044-215-4550)
		담당자	사무관	전성준	(044-215-4551)
		담당자	사무관	심민준	(044-215-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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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책임자	과  장	황의수	(044-202-2901)
	보건산업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정다솜	(044-202-2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