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밀히 말해서 군사적 효용성을 따지는 측은 대부분 제주도에 해군 기지를 건설하는 것 자체에는 이의가 없을 정도로 해군기지를 '무조건' 반대하는 의견은 비교적 소수이며, 단지 현 건설 계획상 나와있는 '해군 기지 규모의 효용성'에 관해서 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해양 가상적국인 중국을 견제할 최전선의 기지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대부분 동의하는 입장이다.
이어도 등이 관련된 EEZ 문제로 중국과의 해상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예상되므로 가까운 제주도에 미리 해군기지를 세워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옳다는 것. 이하는 중국의 해군 강화에 관한 참조자료다.
위의 자료에서 알 수 있듯 대양해군의 기치를 내걸고 나날이 세를 불리려는 중국을 압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주된 골자.
이에 관해선 만약 해군 기지가 현재 설계대로 대형으로 건설되면 장차 목표로 해야하는 대양해군에도 도움이 될 뿐더러 한국의 우방이자 중국 해군을 막을 힘이 있는 미 해군을 주둔시킬 수 있지 않냐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에, 아래와 같이 세부적인 이유로 회의적인 의견도 있다.
첫번째로, 거리단축의 효용성이다. 제주도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주요 분쟁지로 예상되는 이어도 주변 해역과의 거리가 크게 단축되는데, 현재 해군기지가 배치된 부산에서 481km 정도 떨어져 있는 반면 제주도 해군기지는 174km 떨어져있기에 분쟁지역의 도착에 걸리는 시간을 크게 앞당길 수 있지만, 그런 시간단축이 무용하다고 보는 입장에선 미사일의 위험성을 들고 있다. 이하는 그들의 주장.
대함미사일이 발달한 현대전에서 300km는 그리 먼거리가 아니며, 중국이 사용하는 YJ-62(C-602)는 사거리가 300~400km에 달하고 한국이 사용하는
하푼도 사거리가 300km 가까이 된다. 이 거리를 아음속 내지
음속으로 날아가므로 300km는 30분이면 미사일로 도착하는 거리에 불과하다. 게다가 중국과의 분쟁지역은 점령당할 섬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공해상이기에
공해를 점령할 게 아니라면 출동시간을 앞당겨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거의 없다.
다만 이 경우는 전면전의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고, 무력시위나 저강도분쟁의 경우 출동시간은 중요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존재한다.
두번째로,
현재 제주도 방어체계의 부실이다. 중국은 이미
항공모함을 건조하였으므로 전쟁발발시 함재기의 폭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며, 또한 미사일의 사정권에 제주 해군기지가 들어갈 것은 거의 당연시된다.
그러므로 해군기지를 건설해서 전투함을 배치했다고 끝나는게 아니라 공군의 전투비행단 및 방공전력의 배치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추진해야 할 텐데, 여태까지 북한을 주적 취급해온 이상 제주도는 최후방 지역이라는 인식하에 공군기지는 물론, 레이더, 전자전 장비, 지대공 미사일등의 방어전력이 거의 없다시피해서 매우 취약한 지역이다.
아래는 제주도에 대한 중국의 항공위협을 정리한 글인데, 난징군구에 배치된 전력만 해도 한국에게 대단히 큰 부담이 됨을 알 수 있다.
# 또
여기서 확인 할 수 있듯이 한국 해군은 해군 기지 건설 계획 수립 초기까지 별다른 방어시설을 건설할 생각 자체가 없었으니, 지금 달라져봤자 얼마나 그 계획에서 달라졌겠냐는 의견도 존재하긴 한다. 즉, 방어체계의 취약점을 보강해야만 해군 기지가 쓸모있다는 주장이다.
어쨌거나 제주 해군기지가 전략적 억제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보기도 하며, 이 때문에 아직 방공시스템이 부실한 제주도에 관련 공사 없이 1조원이 넘는 대형 해군기지
만 짓기보다는 피해를 입어도 감당할 수 있는
호위함을 주둔시킬 수 있는 작은 기지만 건설하든지 아니면 방어체계부터 강화하던지 하여간 제대로 하라는 게 군사적 효용성으로 제주 해군 기지 건설을 마땅찮게 보는 입장의 주된 의견이다.
즉, 이왕 건설할 거면 졸속 행정이 아닌 정말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지를 세우라는 것이 해군기지 건설에 찬성하면서도 현 건설 계획에 대해선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입장이다.
첫댓글 22222 왜 꼭 제주도여야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필요히
222222222222 완전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별로 실요성도 없다고하고.. 그리고 제주도가 육지랑 떨어져서 평화와 자연을 상징하잖아.. 평화이미지나 자연이미지나 둘 다 한번 훼손되면 돌이키기 힘들잖아.. 빡빡한 우리나라에서 이런 평화로운 섬 놔둬야 할거같아... 상징성이 있으니까.. 아 뭐래니. .암튼 난 반대요
1111 경제적인 이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문제인데 환경좋고 다좋지만 일단 나는 안보가우선이라고생각함
11111 기지를 만드는 게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해서라고 생각했음
2번의 논리대로라면 남반도 어느 지역에도 허용할 수가 없음. 개인적으로 제주도를 너무나도 사랑함. 그래서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
33333333333 문제는 사실 제주도의 환경이 아니라... 으 ㅠㅠ 시간 되는 여시들은 뉴스타파 강정마을 편 봐줘.. 사실을 알고 싶은 여시들은 .. 그거 보면 좀 더 많은 fact를 알 수 있어.. 저 강정마을 자체는 원래 후보지로서 오랜 시간 고려되왔던 게 아니라 정말 초고속으로 절차가 진행되어 버렸던거야.. 제대로 회의 조차 거치지 않았고 초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음에도 강경하게 진행해버린거야.. ㅠㅠ 사실 안보를 위해서 지리적 위치가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 여튼 나는 자연경관을 지켜야하니까 만들면 안된다!의 입장은 아니지만.'이러한 절차'로는 만들어선 안된다고 생각해.
3333 해군기지가 필요하다면 안보를 위한다면 설치 가능하다고봐 근데 제대로된 절차나 충분한 대화없이 막가파식으로 일을 밀어부친게 잘못된거야 초반에 충분한 대화와 합의가 이루어 졌다면 일이이지경까지 오진않았을거야 그리고...자연좀그만망쳤음좋겠음
주사파놈들 플랜카드로 강정을 지키는 사람들을 매도하지마..
111 일단 안보가 우선... 환경도 중요하지만, 나라를 제대로 못지키면 전쟁났을때 환경이고 뭐고 다 날아가는거니까..
3 하는거 좋아 찬성이야
근데 왜 굳이 예쁘고 보존해야하는곳에 세워야하는데?
왜 억압해가며 해? 그곳에 세워야한다면 주민설득이 우선이지 왜 마음대로해?
22222 구럼비보다 거기 어디더라 둘중에 고민했던곳 있잖아 거기가 더 적합하고 구럼비는 설계한대로 배 못들어간다고 전문가들이 자꾸 말하는데도 굳이 왜 거기다 하려는지 모르겠어
3. 나도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있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일본, 북한때문이라도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있긴 있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만 왜 굳이 파괴하고서 세워야할까?? 왜 굳이 강정마을이어야할까? 제주도에서 다른대안을 찾아보려고는 한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