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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한]

세종시 논란에 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즉 현 <세종시>에 대한 문제가 대통령 재검토 지시로 최근 가장 중요한 쟁점사항으로 떠올랐다. 대통령은 "자신의 양심이 허락지않기 때문에 세종시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정책과제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세종시 대안은 원안보다 실효적 측면에서 더 발전적이어야 한다”면서 그 원칙으로 <국가경쟁력, 통일 이후 국가미래, 해당 지역 발전>의 ‘3대 기준’을 제시하였다.

세종시가 정치적 산물인가 아닌가의 문제를 떠나서 세종시가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세가지 원칙에 위배되는가 하는 점을 찾아보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생각한다. 3가지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전 정부의 흔적을 지워버리기 위한 발상 또는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제 세종시가 이 3가지 원칙에 위배되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야당 “MB 세종시 3대기준은 궤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mode=view&code=910402&artid=200911051816495

세종시 건립 기본 방향에 대하여는 세종시건립에 대한 특별법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그리고 도시계획과 추진현황에 대한 것은 세종시 건립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http://www.macc.go.kr/>에 있는 각종 자료를 확인하면 된다. 행복도시 건설청 자료 중 중점으로 보아야 할 자료는 그간 진행상황을 정리하여 매년 발간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백서>와 세종시 마스터플랜 최초 입안 자료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개발계획/2006.11> 등 이다.

우선 특별법 1조, 3조, 4조, 6조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정의와 방향이 잘 나와 있다. 중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법조문은 아래 링크된 사이트 참조)

제1조 (목적)
이 법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수도권 과밀해소 및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그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설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을 위하여 이 법에 의하여 실시되는 각종 절차 또는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국가균형발전시책의 병행추진) 국가는 전국 각 지역이 지역특성에 따라 골고루 잘 사는 국토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 수도권 발전대책, 낙후지역 개발, 지방분권 등 국가균형발전시책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의 기본방향)

국가는 다음 각호의 도시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조성하여야 한다.

1.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행정기능 중심의 복합형 자족도시
2.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도시
3. 편리성과 안전성을 함께 갖춘 인간중심도시
4. 문화와 첨단기술이 조화되는 문화ㆍ정보도시

첫 번째로 언급한 국가경쟁력 부분을 보면 이미 법안 내용에서도 나타나있듯이 세종시의 목표는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강화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것이다. 4조에서 보듯이 세종시는 지역균형발전과 같이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지금 추진되고 있는 지방혁신도시와도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미 결정된 정부부처 및 관공서 지방이전 정책이 옳은 방향인가의 문제는 사람마다 견해를 달리할 부분도 있지만 세종시가 국가경쟁력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인식이다. 

우선 세종시는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는 사회,경제 집중를 지방으로 분산하여 균형발전하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수도권 집중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지금도 낮은 수도권 경쟁력을 더 저하시킬 것이라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다. 세종시 건설이 지금 당장 몇몇 사람에게는 분명 손해가 발생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전제이다.

동물실험에서도 이미 증명되었듯이 과밀은 결코 삶의 질을 높이지 못한다. 예를 들면 수도권 과밀은  땅값을 상승시켜, 임금을 올리고, 생산원가를 상승시켜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또한 땅값과 인건비 상승은 도로망 확충과 같은 인프라 구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론이다. 이외에도 집중으로 인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우선 정리가 가능한 정부부처부터 지방으로 분산하자는 것이 세종시 건립의 목적이다.

누구는 정부부처를 나누는 것이 비효율이라고 했다. 일부 비효율적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런 문제가 국가전체의 균형발전이라는 명제을 뒤엎을 만큼 큰 비효율인가는 의문이 간다. 혹시 그러한 부분있다면 다른 면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개선할 방향을 찾는 것이 옳으며, 진짜 그런 부처가 있다면 일부 조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특별법에도 16조에도 나와 있지만 이미 비효율이라고 판단되는 외교통상부, 국방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6개 부처는 이전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것만 보아도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아래 추신 내용 참조)

이번 세종시 논의에서 주로 제기된 문제가 바로 자족기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우선 공업과 상업용지가 9%로 도시자족기능을 만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단순히 수치상으로만 본다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개발계획/2006.11>을 보면 이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된 부분이다. 세종시의 계획은 기존 공업도시와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계획된 도시이다.

세종시는 법 6조 2항에서도 보듯이 "쾌적한 친환경도시"로 계획되었다. 따라서 처음부터 녹지비율을 50% 이상으로 계획하였고 이곳에 유치하는 시설도 중앙관청 및 정부출연연구소 그리고 첨단지식을 기반으로 한 정보산업과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합대학, 종합병원 등이다. 그리고 각 분야별 인구비율도 그에 맞추어 계획하였다. (상기서 37-41쪽 참조)

또한 공업용지도 첨단산업, 영상, 의료 등 첨단지식기반 기능을 기반으로 한 산업과 소규모도시형 산업을 기반으로 계획한 것이다. 따라서 대규모 공장을 짓는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공업용지와는 다른 구조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공장용지가 적다는 것 만으로 자족기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올해 4월에 발간된 2008년 백서에 의하면 이미 고려대학교, 카이스트와 양해각서를 교환하는 등 마스터플랜 원칙에 맞는 시설과 업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2008 행정중심복합도시 백서/230-231쪽)

세종시는 각종 자료에서 보듯이 이미 자족기능충족을 목표로 계획된 도시이다. 따라서 만일 부족한 것이 있다면 수정해서 보완하면 될 것이지 자족기능 자체가 세종시계획안을 변경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해당지역발전 부분이다. 이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는 부분이다. 단지 한 개 부처을 이전하는 것만으로도 지역경제활성화에 되움된다는 것은 이미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 많은 지방도시가 경쟁을 한 것만 보아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더욱이 세종시는 단순히 한두개 부처가 이전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행정기능이 이전하고 있으며 첨단과학산업을 기반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혁신도시와는 차원이 다른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개발계획/2006.11> 에서도 주변 도시와 연계를 고려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특별법 17조에서는 인접지역간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고,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인접한 지역을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리하고 있다. 즉 세종시는 단순히 세종시만을 자족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신도시가 아니라는 것은 특별법 17조에서도 재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남북통일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이다. 나는 우선 이명박대통령이 이러한 말을 했다는 것에 대하여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현 정부 태도를 볼 때 통일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분간 남북통일이 쉽게 이루어지리라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남,북은 당분간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단계적 통일을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통일이 몇 년내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최소한 한 세대는 지나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 때 통일 정부 수도가 어디가 될 것 인지는 그때 다시 정리가 되어야 한다. 이때 수도는 평양도 서울도 아닌 상징적인 곳에 설치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세종시가 연방수도로 매김할 수도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까지 언급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이고 오히려 남쪽의 균형발전이라는 명제가 오히려 급한 문제이다. 따라서 지방균형발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 다시 생각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종시 계획은 최소한 사대강 사업만큼 무모한 사업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른 두가지 관점에서 세종시 문제를 더 언급하기로 한다. 첫 번째는 세종시의 건축적 가치이고 두 번째는 경기회복이라는 관점이다. 우선 경기회복이라는 관점에서 먼저 살펴보면 최소한 사대강 사업보다는 경기부양측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토목공사 그 중에서도 단순 준설사업과 보 설치를 목표로 하는 사대강 사업보다는 건축 위주인 세종시 사업이 고용이나 새로운 수요창출이라는 점에서 더욱 가치가 있다. 실제 투입된 자본에 비하여 경기부양효과는 세종시가 더 나을 것이라는 점에서 세종시를 계속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도 건축적 가치의 관점이다. 건축설계를 전공하는 나는 그간 세종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건축설계공모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간 당선된 안들을 보면 자연친화적인 도시의 전형을 만들어가는 전기가 될 만한 내용들이 많았다. 그리고 발간된 백서를 보면 자연친화적이며 인간친화적인 도시를 지향하려는 의지를 충분히 읽을 수 있었다.

또한 현재 제출된 건축 및 도시계획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파주에 있는 헤이리 마을 이상으로 도시전체가 관광상품화될 수 있는 가치를 지닐 수 있다고 생각한다. 관광이란 도시에 있어 중요한 자족기능 중 하나로 도시 전체가 관광자원화될 수 있다면 다른 가치보다 우선하는 자족기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새로운 도시 전형을 마련할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안을 그대로 밀고 나갈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정부가 세종시를 원형지 개발 방식으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할 예정이다.)

이러한 제반 자료를 검토해봤을 때 정부가 할 일은 세종시 특별법을 근간으로 그간 이루어져 온 세종시관련 업무가 계속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협조해주는 것 뿐이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세종시의 문제를 들고나오는 것은 4대강 사업과 관련이 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없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의하면 세종시에 들어간 예산은 08년에 3,267억, 09년에 5,771억이 배정되었다. 공사가 한참 진행되어야하는 내년에는 더욱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 보면 4대강 사업 때문에 다른 곳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것은 물론 나가서는 4대강 사업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할 형편이다. 그렇다보니 다른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사업을 보류하거나 철회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었나 한다. 

그런 사업을 찾던 중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이 바로 세종시였던 것이라 생각한다. 수도이전 그리고 세종시 건설은 이명박대통령이 서울시장에 재직할 때부터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업이다. 서울의 중추적 기능이 빠져나가는데 찬성할 수 없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 당연하였을 것이다. 어쨌든 이러한 것이 배경이 되어 세종시에 대한 재논의를 들고 나온 것이라 생각한다.

세종시를 보면 대기업과 대학 기타 연구기관 등을 유치하여 자족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미 대학과 연구기관은 기존 계획에도 있었던 것인만큼 새로울 것도 없다. 그런데 정부는 최근 저가로 토지를 공급하고 토지이용계획도 민간에게 맡기겠다고 했다. 이렇게 된다면 정부가 당장 투여할 예산은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런 점이 상당한 매력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도시는 투자한 기업 입맛에 맞도록 재편될 수 밖에 없어 결국 세종시는 원래 목표로 했던 환경친화적인 아름다운 도시로 거듭나기는 힘들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가 이러한 제안을 구상한다는 것부터가 현 정부가 세종시문제를 진정 국가 경쟁력제고라는 차원에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4대강사업에 올인할 목적으로 세종시를 들고 나온 것이라는 의심을 하게되는 것이다. 

정부, ‘세종시 땅값’ 파격 인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1061803415&code=920202

또한 세종시 문제는 단순히 세종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미 특별법에서도 언급되어 있듯이 전 정부에서 추진되어온 혁신도시 문제가 세종시 문제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혁신도시 역시 대부분 중앙에 있는 공기업이나 일부 부처가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계획된 것이다. 세종시가 무산되고나면 혁신도시로 내려가야하는 다른 공기업도 내려갈 명분이 없어진다. 따라서 여러 이유를 대며 지연하다가 최종에는 무산시키려 할 것이다.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10월 27일)과의 인터뷰를 보면 여러 면에서 혁신도시 진행이 지지부진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12년 이전 완료를 목표로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전 대상 157곳 중 토지 매입이 이루어진 곳은 1곳 뿐이라고 한다. 또한 정부의 <2009-2013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이전비용지원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정완대 부단장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에 대한 정부 의지가 의심되는 부분이다.

혁신도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정완대 부단장
http://www.imbc.com/broad/radio/fm/look/interview/index.html

어쨌든 세종시가 결정된 것이 정치적 이유라고 현 정부는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정황를 살펴볼 때 세종시를 기업도시로 전환하는 결정 역시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지금처럼 두루뭉실 문제가 있다는 식의 태도를 버리고 왜 문제가 있는지를 공론화하여 여러 전문가로 하여금 토론할 장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 다음 세종시의 대안을 준비해도 늦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하는 일을 생색낼 생각은 전혀 없다. 나라의 기초를 튼튼하게 닦아서 다음 정부가 탄탄대로를 달리도록 하겠다는 것이 내 철학”이라며 “그러다 보니 생색은커녕 욕먹는 일만 손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욕을 먹는 것은 전적으로 자기 탓임을 이대통령은 모르고 있다. 예전 노무현 대통령 때도 초기에 너무 들쑤시고 다닌다고 욕을 먹은 적이 있다. 그러나 욕하면서 닮는다고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그것을 그대로 다시 반복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생색 안내고 나라 기초 닦는 게 내 철학”
http://news.donga.com/3/all/20091107/23943145/2

추신 :

이번 세종시 자료를 찾다보니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발견했다. 작년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세종시 관련 특별법을 개정했다는 것이다. 개정이유는 새 정부들어 정부기관 명칭이 바뀌기 때문에 기 제정되 법에 문제가 있어 개정한 것인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개정을 하면서 이전하지 않을 부서를 명확히 했다는 점이다. 세종치 건설 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에서 국토해양부장관 직속으로 두는 것에 대한 내용이다.(2008년 백서/43,44쪽 및 부록참조)

이 내용을 보면 공동발의한 의원 전체가 한나라당의원이다. 따라서 정부부처 이전을 포함한 세종시 건설에 한나라당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으며 이전 부서까지 자신들이 결정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일부 부처 이전에 따른 비효율의 문제는 이미 한나라 당에서 문제 없다고 판단하였다고 보아도 상관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다른 말을 하는 한나라당을 보면 공당으로서의 자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http://www.law.go.kr/LSW/LsTrmSc.do?menuId=0&query=%ED%96%89%EC%A0%95%EC%A4%91%EC%8B%AC%EB%B3%B5%ED%95%A9%EB%8F%84%EC%8B%9C&x=26&y=13#liBgcolor0

[타잔]

4대강은 턴키 방식으로 발주를 한다는데, 그 턴키 방식이 건설비리를 저지르는 아주 좋은 방식이라네요. 세종시에서는 이미 건설사들이 다 결정되어 있어 MB가 떼먹을 것이 없기에 저 지럴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여간...빨리 3년이 지나야 하는데...

[청한]

건축설계사신데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하신 것 같아 읽고 이해해 보시라고 퍼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