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의 적은 친구가 아니다

[농목수(윤세웅)]

출처 

< 12 - 1 노동과 정치, 적의 적은 친구가 아니다. > :: 한설의 안보칼럼 (tistory.com)

< 12 - 1 노동과 정치, 적의 적은 친구가 아니다. >

< 12 - 1 노동과 정치, 적의 적은 친구가 아니다. >

국내정치 2022. 12. 1. 08:37

세상이 복잡해지면 이해관계도 복잡해진다. 그래서 누가 악인지 선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어떤 사람에게 선이 다른 사람에게는 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이 무조건 선인 시대도 지났다.

노동도 이해관계에 복잡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적어도 대기업 정규직 노조는 더 이상 약자로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그들은 비졍규직 노동자들은 탄압하는 악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노동과 정치의 관계또한 과거보다 복잡해지고 있다.

과거에 노동은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받기 위해 정치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했다.

요즘의 노동은 정치에 이용당하는 경우,

그렇지 않다면 정치를 위해 자신들의 이익과 상관없이 스스로 봉사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노동운동이라고 해서 모두 선하고 당연하다고 하기 어려운 처지다. 

화물연대는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다.

그래서 노조를 만들면 안된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이 이야기도 웃긴 이야기다.

상공인들은 상공회의소를 만들고 기업인들은 전경련을 만든다.

그런 조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한다.

화물기사들이 자신들의 조직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에 위배되는 것이다.

기업인들이 전경련을 만들어 정관계에 무차별적인 로비를 하는 것은 봐줄수 있고

화물기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논리인지 알 수 없다.

그렇게 만든 조직이 민노총에 가입하든 안하는 그것은 차후의 문제다.

필자는 민노총이 더 이상 올바른 노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화물연대의 요구도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의 조정과 협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이다. 그러나 정부도 그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고 국회도 물러서 있다.

화물연대의 주장이 옳고 그르고의  문제를 떠나서 그런 기제가 작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한 것은 윤석열 정권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때문이다.

윤석열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화물연대 파업이 발생하자 마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유는 아직 짐작하기 어렵지만 윤석열이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는 것을 보고 화물연대의 문제를

정국돌파를 위한 계기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강력한 법질서의 수립을 보여주어 법의 지배를 통한 정권강화를 꾀하는 것으로 읽을 수 밖에 없었다.

법의지배는 군사독재나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런 점은 윤석열 본인 스스로 밝힌 바 있다.

스스로 부정했던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윤석열의 업무개시명령을 반대하고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는 것이다.  

분명하게 밝히고 싶은 것은 화물연대의 파업을 지지한다고 해서

그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민노총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미 민노총이 노동 그것도 약자들의 노동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게다가 이번에 민노총은 이번 화물연대 쟁의를 의도적으로 정치적인 국면으로 이끌고 갔다고 생각한다.

민노총은 윤석열 정권 퇴진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파업을 유도했다고 본다.

만일 민노총이 윤석열 정권퇴진을 위해 파업을 끌고간다면, 그것은 또다른 쿠데타와 틀리지 않다.

군인이 총칼로 헌정을 마비시키는 것이나 민노총이 파업으로 헌정을 마비시키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

군인은 헌정을 마비시키면 안되고 민노총은 헌정을 마비시켜도 된다는 법은 없다. 

더구나 민노총의 정치파업시도 뒤에는 이재명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수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추정하기에 충분한 정황이 있다.

화물연대는 자신의 생존권을 위해 나섰겠지만 그 파업을 이끈 민노총은 화물연대의 생존권을 이용하여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 정권퇴진 운동에 나선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수 없다.  

윤석열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퇴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민노총이 노동운동을 이용하여 윤석열 퇴진운동이라는 정치과정에 개입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군대가 탱크를 앞세우는 것이나 민노총이 파업으로 정권을 뒤집겠다는 것이나 아무런 차이도 없다.

민노총이 이런 식으로 정치과정에 개입하는 것이야 말로 실질적인 쿠데타이자 헌정파괴행위다.

노동운동을 위해 정치권과 연계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치권과의 연계도 노동운동 그 자체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원칙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그냥 잊어 버리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수사를 막기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이태원 참사도 이재명 사건을 덮기위해 이용하려 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는 것 밖에 방도가 없었을 것이다.

이태원 참사를 이용하고자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대중들이 이태원 참사를 횃불로 연결시키려는 시도에 호응하지 않는 것도

더불어민주당의 숨은 의도를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도덕성을 상실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도덕성 상실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도 않다.

그들은 국민의힘보다 더 부패한 것 같다.

부패의 연결고리 없으면 존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패의 연결고리를 제도화시키려고 한다.

최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법제화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분노를 느꼈다.

그럴 돈이 있으면 교육과 복지에 투자하는 것이 옳다. 

민노총은 자신들의 파업이 이재명 지키기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그러나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뭔가 깊숙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음습한 느낌을 말이다. 

민노총의 화물연대 파업 결정도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위한 움직임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의 업무개시명령을 반대하는 것은

그가 이번 화물연대 파업을 극과 극으로 몰아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기 때문이다. 

업무개시명령이라는 강압적이고 폭압적인 수단으로 화물연대를 내리 누르게 되면

더 이상 대화와 협상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이런 위기 상황을 고조시켜 국면을 돌파하려는 것처럼 느껴진다.

윤석열은 민노총이 강경하게 나오기를 유도하고 있는 것 같다.

민노총은 그런 윤석열의 숨은 의도에 이용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내용적으로 통치의 정당성을 상실한 윤석열 정권은

앞으로 이런 방식의 법의지배를 통해 국가를 운영하려 할 것이다.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그 시발점이 될지도 모른다. 

민노총은 12월 3일 서울 부산의 노동자 대회에 이어 12월 6일 전국적인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시점에서 인민대중이 얼마나 총파업을 지지할지는 모르겠다.

민노총은 이미 비정규직 노동자들 문제를 방기하면서 노동운동을 이끌어갈 자격을 상실했다고 생각한다.

민노총이 화물연대 파업을 이끌었다고 해서

민노총과 화물연대를 같은 연장선상에서 봐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노동운동은 노동운동이고 이들을 정치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이들을 구분해내지 못하면 결국 노동이 피해를 본다.

민노총은 노동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할 뿐이다.

이런 세력들이 가장 반노동적이다. 

민노총은 윤석열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마자 곧바로 12월 6일 전국적인 총파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노총은 12월 총파업으로 윤석열 퇴진의 계기를 만들겠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시도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반대급부가 불어닥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은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다.

정권에 대한 투쟁은 도덕적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기본적인 조건이다.

자격도 없는 자들이 정권퇴진운동에 나선다고 인민대중이 따라갈 것 같은가? 인민은 개돼지가 아니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사안은 매우 복잡하다.

이해관계가 서로 중첩되어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기조차 쉽지 않다.

같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내편은 아니다.

틀린 놈들이 다른 틀린 놈을 비난한다고 해서 그들이 내 친구는 아니라는 말이다.

둘다 타도되어야 하고 퇴진해야 하는 세력일 뿐이다.   

분명하게 밝힌다.

생존권을 지키고자 하는 화물연대의 파업을 지지한다.

그 파업을 협상과 타협으로 해결하기를 거부하고 업무개시명령으로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한다.

노동운동을 불순한 정치목적에 스스로 봉사하고자 하는 민노총에 반대한다.

민노총을 이용한 이재명 방탄을 위해 윤석열 퇴진운동을 유도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 

적의 적은 친구가 아니다.

또 다른 적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