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에서 차 한 잔

[litmus]

검찰청에서 차 한 잔

- 李 선생, 검찰 출두기 -

“권 쌤, 파이팅!! 묵언수행 용맹정진 잘 하고 오삼. 날이 궂어 조금 불편하겠다.”

“먼저 갈 테니 뒤를 따라 주세요∼ ㅋㅋ”

장대비가 마구 퍼붓던 6月 30日. 오후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되는 우신중 권*현 선생님에게 힘을 주고자 빈 수업시간에 문자를 날리니 금방 답장이 옵니다.

권 쌤과 저는 민주노동당에 매달 1만 원씩의 후원금을 주었다는 정자법 위반(ㅋㅋㅋ... ‘정자법 위반’ 하니까 무신 치정 관련 사건 같당)으로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 소환된, 동병상련 환우입니다.

남의 돈을 부당하게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좋아 내 스스로 약소정당, 진보정당에게 준 돈을 정치자금법 위반 운운하며 으르렁대는 21C 대한민국 검찰의 어깃장이 측은합니다.

당비가 아닌, 순수한 후원금으로 매달 5,000 원, 10,000 원씩 민노당에 후원한 1,900여 명의 교사와 공무원 명단을 2년 전에 이미 확보했으면서도 레임덕 현상이 뚜렷한 작금에서야 묵은지 꺼내 도마질하듯 검찰이 다시 사정의 칼날을 빼어듦은, 이번 건을 일탈 보수층의 재결집 떡밥으로 쓰려는 정권의 정략적 꾐수가 원격조종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권 쌤에게 다시 전화를 하니 공동육아 놀이방 청소 당번이어서 청소를 하고 있다는 선생님은 검찰 애들도 형식적으로 임하는 것 같다며 조사는 20분도 안 되어 끝났다고 합니다.

온종일 세차게 퍼붓는 장맛비....

마음은 꿀꿀해도 눈은 시원합니다.

다음날은 제 차례.

학교는 기말고사 첫날입니다. 수업 부담이 없기에 시간도, 마음도 여유롭습니다.

시험 감독을 끝내고 집에 와 거실 걸레질을 하고 향숙이 년(수 개월 전에 입양한 유기견 암컷)에게 밥도 챙겨주고 샤워를 한 다음 1시간의 여유를 두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니 저 멀리 1층 로비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던 김*승 선생님이 일어나 인사를 합니다.

세화여중 수학교사였던 김*승 선생님은 일제고사를 정 치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천기를 누설하여 파면된 교사입니다. 그나마 바로 어제 열린 행정심판 선고에서 파면 무효 판결을 받아 참 다행입니다만 재단 심술에 복직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백수 신세인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전교조 일을 도와주는 모양입니다. 선생님은 자신을 전교조의 ‘스페어’라고 키득거렸지만 저는 ‘조커’라고 정색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소환자 명단을 보니 시간대별로 교사들 이름이 적혀 있는데 저희 지회 정보통신부장인 덕일전공 박*영 선생님은 오늘 2시에 이미 조사를 받았고 오늘 7시 타임은 저 외에 4 명의 선생님이, 그리고 8시에는 한 분이 조사를 받습니다.

전교조 상근 변호사의 요청으로 온, 키가 자그마한 여 변호사는 우리들에게 진술 거부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복도 중앙의 안내데스크에서 주민등록증과 출입카드를 교환한 후에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변호사를 따라(흐흐.. 인솔교사 노릇은 많이 해보았어도 인솔되기는 처음이어서 속으로 킥킥)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제 담당 검사실인 927호실에 들어가니 혼자 있던 수사계장이 ‘커피 한 잔 하시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래, 한 잔 마시자 마음속 대꾸를 하고 ‘한 잔 주세요.’ 하니 봉지 커피를 종이컵에 타 주며 ‘진술거부 하실 거죠?’ 먼저 묻습니다. 앞서 이곳을 거쳐 간 선배 샘들이 묵비권 행사를 하면서 선행학습을 잘 시킨 까닭일 겝니다.

‘그렇다’고 답하면서 서류에는 ‘묵묵부답’이 아닌, ‘진술거부’로 입력해달라고 하니 그러겠답니다.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 걱정이라는 수사계장의 계속 말붙임에 ‘자녀가 몇 학년이냐’고 물으니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면 무어 벌써 걱정이냐고 하자, 그래도 그게 아니라며 손사래를 칩니다.

검사실, 그것도 어감마저 섬뜩한 공안 검사실답지 않게 분위기는 꽤 부드러운데 소심한 피사자는 ‘이게 다 수사 기법이 아닐까‘ 내심 경계합니다.

‘선생님은 무슨 과목을 가르치느냐?’ ‘국어는 공부를 해도 성적이 잘 오르지 않는다.’ ‘수능이 너무 쉬워 한 문제만 틀려도 등급이 뚝 내려가니 큰 문제다’며 연신 자식 걱정 푸념을 하는 계장에게 국어 수능은 문제는 쉬운데 지문이 길어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답했습니다.

‘이런 (별 것 아닌) 일로 번거로우시겠다.’는 내 말에 수사계장이 ‘그렇다’고 맞장구를 칠 즈음 저녁식사를 마치고 들어선 검사는, 한 달 수강료 6, 7만 원이 드는 원어민교사의 방과후수업이 아이에게 꽤 도움 된다는, 뜬금없는 말로 대화에 끼어듭니다. 수사계장보다 조금 더 어려 보입니다.

드디어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도 조사는 조사인지라 미란다 원칙(Miranda 原則)을 고지하던 검사가 내 신분이 ‘피의자’임을 마지막으로 알려줄 때에는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아, 그렇지. 지금 내가 피의자로 온 거지.... 여차하면 이 자리에서 곧바로 구속될 수도 있는 신분이구나.’ 주제 파악을 하니 조금 긴장이 되기도 합니다.

변호사가 누차 당부한 대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을 불러주고 나서 종이컵의 커피를 마저 비운 후 꼰 다리 무릎 위에 두 손을 얹은 채 뻘춤하게 앉아있으려니 수사계장은,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하셨지만 안 물어 볼 수는 없으니 묻겠다.’며 ‘전교조에서 맡은 직책이 무엇이냐’ ‘2006년 5월부터 후원을 한 게 맞느냐’ ‘교사가 정당 후원을 하면 안 되는 것은 알고 있느냐’ 등등을 혼잣말로 연신 옹알댑니다. 시선은 모니터에 고정한 채. 손으로는 마우스를 클릭, 클릭 계속 클릭하며.

이윽고 조서 작성을 끝낸 수사계장이 서류를 확인하라고 해서 보니 내 대답란에는 오로지 ‘진술 거부하겠습니다.’ 아홉 자만이 줄줄이 사탕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질문시간은 5분여 남짓?

신문조서를 확인하고 조사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등을 자필로 적은 후에 준비해 간 도장을 계장에게 건네주니 서류를 접어 양면에 걸쳐 확인도장을 찍더니만 다 끝났다고 합니다.

순수하게 조사와 관계된 시간은 10분을 채 넘지 않았을 성싶습니다.

검사실을 나설 때에는 문 앞까지 따라 나온 계장이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를 합니다.

다시 1층 로비로 내려오니 함께 올라간 5명 중에 한 선생님은 벌써 조사를 마치고 집에 가셨다고 합니다. 선생님들이 다 오기를 기다리면서 말을 들어보니 다른 검사실 분위기도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8시에 예정된 여선생님(초등강서지회)도 굳이 그때까지 기다릴 것 없이 내 다음에 곧바로 927호실에 올라가 조사를 받았는데 이는 빨리 퇴근하고픈 검사실 쪽도 내심 바라는 바여서 선생님도 곧 밝은 표정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이 선생의 검찰청 출두는 싱겁게 끝났습니다.

교사, 공무원도 이 땅의 국민인 이상, 직무를 떠난 일상생활에서는 얼마든지 자기와 코드가 맞는 정당을 지지․ 후원할 수가 있고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명실상부한 자유민주국가일 텐데 불과 2, 30만 원에 불과한 소액을 특정정당에 후원하였다고 하여 2,000 명 가까운 교사와 공무원을 오라 가라 하며 기소하겠다함은 블랙코메디입니다.

더구나 처음에는 교사 공무원들의 정당 후원을 국가가 장려해서 연말정산 때에는 후원 액수만큼 공제해주기까지 해놓고는, 2006년에 법이 바뀌어 교사, 공무원의 정당후원이 금지가 되었음을 미처 모른 채 CMS로 자동 빠져나가는 月 5,000 원, 10,000 원에 별 신경을 쓰지 않았던, 평범한 시민들을 무슨 중죄인이라도 되는 양 경찰도 아닌, 검찰에서 직접 소환․ 수사하여 기소까지 하겠다고 울러댐은 치졸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신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박봉을 쪼개어 진보정당을 후원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정치 발전을 소망하는, 그리하여 자신들의 2세들은 좀 더 나은 정치 환경에서 사람 대접 받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지극히 착한 시민들인데 단지 그들의 신분이 교사‧공무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러한 소박한 꿈을 꾸지 말라 함은 시대를 거스르는 反역사적 작태입니다. 이미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교원의 정치활동 자유를 적극 보장하는 이 마당에.

‘아, 이래서 투표를 잘 해야 하는구나.’ 새삼 절감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 김*승 선생님도 저와 같은 동네에 사십니다. 조사를 마친 일행들과 검찰청사를 함께 나와 청사 들머리에서 인사하고 헤어진 후에 두 지역주민은 2호선 전철역 신대방역에서 내려 룰루랄라 근처 호프집에서 약식 지역연대 친교 모임을 가졌습니다.

소주잔을 서로 채워주며 오늘의 소회를 이야기할 때에, 저는 제가 전교조 서울지부 사립남부지회장을 하던 2002년 5月, 단협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며 교육청 교육감실 점거 농성(...을 하려다가 직원이 문을 안에서 잠그는 바람에 교육감실 앞 복도에서 농성)을 하던 그날 밤. 복도 맞은편의 한 여성 지회장님이 그 밤에 당신이 깔고 잘 신문지를 인조대리석 복도 바닥에 펼치면서 혼자 읊조렸던 말로 내 소회를 대신했습니다.

사실 제가 전교조 조합원이 아니었더라면 어찌 이 선한 교사들을 만났을 것이며, 그 숱한 집회와 농성장에서의 풍찬노숙은 물론이고 급기야 서울중앙지검 9층 공안부 검사실까지 구경하는, 별별 경험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날, 우연히 들었던 그 여 선생님의 읊조림은 그래서 지금도 제 영혼을 울립니다.

고즈넉한 山寺의 풍경소리처럼.

“아, 전교조가 내 삶을 풍부하게 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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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이야기 Ⅰ.

내, 참, 드러버서..... 결국, 기소가 되었습니다.

조사를 받은 서울 선생님 220명 중에서 공소시효가 지난 분과 퇴직자를 제외한 210명 전원이 기소되었다는 소식에 이어 법원에서 공소장을 발송하고 있다는 문자를 엊그저께 받았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교사만 1,400여 명쯤 되려나? 같은 건으로 재판을 먼저 받은 180여 명의 선생님들이 지난 5月에 30만원에서 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니 이번에도 그 비슷한 액수의 벌금이 나올 성싶습니다. (벌금 및 변호사 비용 등등 모든 비용은 전교조 본부에서 전액 대납)

쌍! 내가 새벽이 아빠에게 삥 뜯은 것도 아니고 내 돈을 내가 종은 뜻으로 기부하고도 범법자가 되다니.... 정권의 치졸한 정치탄압에 화가 나기도 하지만 그 옛날, 많은 선생님들의 희생으로 전교조가 불법노조에서 법외노조로, 법외노조에서 합법노조가 된 것처럼, 일제고사도 많은 선생님들의 저항과 수고로움으로 처음의 강제 실시에서 이제는 학교 자율로 대체학습을 선택할 수 있게끔 된 것처럼 이 교사․공무원의 무더기 재판도 교사․․공무원의 정당한 시민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조금은 피곤한 통과의례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역사의 수레바퀴는 한 뼘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일 테지요. 그 바퀴 굴림에 저도 저의 미력한 힘을 보탠 것이 오히려 다행스럽고 기쁩니다.

그렇긴 해도... 아, 쓰바, 인테리어도 졸라 안 좋은 검사실에서 배합사료 봉지커피 한 잔 타주고 30만 원, 50만 원 내라함은.... ㅋㅋ, 김수희의 ‘♬ 너무합니다’ 입니당.

뒷이야기 Ⅱ.

김*승 선생님은 참 대단한 분(.... 실은, 또라이!)입니다. 선생님은 수 년 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도왔다는 죄목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그 엄숙하고 긴장된 공판정에서 지엄하신 검사님을 잔인하게도 면전에서 ‘개새끼’에 비유하여 재판 도중에 그 견찰이 법정을 뛰쳐나는, 불경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마치 남명 조식 선생이나 면암 최익현 선생의 기개를 보는 것 같아 모골이 송연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전한 오마이뉴스 기사 중 해당 대목을 옮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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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7호 대법정에서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용상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해 최초의 주민 직선에 의한 서울교육감 선거에 참여했던 전교조 교사 20명과 교육감 후보였던 주경복 교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되었다. 현직 교사인 나도 이 공판을 지켜보기 위해 참석했다. 이번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정점식 부장검사)가 맡아 처리해 왔다.

이 재판에서 검찰은 주경복 후보에 대해서 "주 후보는 선거운동이 금지된 전교조로부터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지원받으며 선거 자금을 제공받은 만큼 죄가 중하다"며 정치자금법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 10월 및 추징금 1118만 7040원을 구형했다.

이어 송원재 서울지부장을 비롯한 전교조 교사 20명 모두에게 선거자금을 모금하는 등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혐의로 정치자금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최하 징역 6월에서 최고 징역 2년 2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중략)

그런데 최후 진술을 진행하면서 코미디 같은 사건은 발생했다. 권위주의 군사정권 시절에 공안 검사와 공안 판사들의 정치 재판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피고인들이 재판을 거부하거나 변호인이 변론을 못하는 사태가 있었지만, 그러나 검사가 재판 도중 퇴장해 버리는 것은 드문 일이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이번 공판에서 실제로 벌어졌다.

전교조 서울지부 사립강남동 지회의 김**교사의 최후 진술은 "걸견폐요(桀犬吠堯)"라는 고사성어를 인용하면서 시작되었다. 걸(桀)은 중국의 하나라의 마지막 임금으로 나라를 망하게 한 폭군으로 기록되어 있는 걸왕(桀王)을 의미하며, 걸견(桀犬)은 이 왕이 키우던 개다. 그리고 요(堯)는 중국 역사상 가장 어진 임금으로 회자되던 요순임금이다.

"걸왕의 개가 짖는 것은 요왕이 어질지 못한 도둑이라서가 아니라 그 주인이 걸왕이기 때문이다. 걸왕의 개는 제 주인이 포악한 사람이었으나, 오직 주인만을 따르기 때문에 주인이 아닌 요왕이 아무리 어질어도 주인의 명에 따라 짖게 되어 있다. 지금 여기 와 있는 우리 교사 20명과 우리를 기소한 검찰이......"

이 대목에서 검사가 "재판장님!"하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는 씩씩 거리면서 한참을 말을 못했다. 검사는 자신을 '선악을 가리지 않고 그 주인에게 무조건 충성하는 걸왕의 개'에 비유하고 있다는 생각에 분함을 참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것이다.

사태를 짐작한 재판장은 "최후 진술을 막을 권리는 없다. 최후 진술은 어떤 말이라도 할 수 있지만 검사나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인신공격하는 것까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말을 하고 진정시키고자 하였다.

하지만 김 교사가 계속 "걸왕의 개는 짖기만 하지만......"으로 이어지자 검사는 참지 못하고 "재판장님, 저는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퇴정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짐을 챙겨서 정말로 재판정을 나가버렸다.

검사가 퇴장하자 재판장은 좀 전에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하면서 "유무죄에 생각이 다르다고 그 사람을 인신공격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다. 앞으로 인신공격이나 모욕적인 진술은 자제해 달라"는 언급으로 다음으로 넘어갔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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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흐... 대단하죠? 辛卯年 孟夏에 조금 시원하셨심껴?

[새비나무]

너무 길어서 삼분의 일만 읽고 나머지는 내일로..., 느낌도 내일로...,

[새비나무]

속이 답답...,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아름답지만은 않구나~

[litmus]

그다지 길지 않은 글을 1박 2일로 끊어 읽음은... 글이 재미 읎단 얘기? 주거쓰.

[litmus]

‘허?도 같은 괴물’? 어허, 안현태에 이어 머잖아 국립묘지에 안장될( 지도 모를) 국가유공자에게 어찌 그런 심한 말을.... 그건 그러코, 이왕 부산에서 만났으면 기장 짚불 꼼장어에 쏘주 한 잔 했어야 했는데... 민망해라, 희망버스.

[하늘호수]

이런 날들엔( 이 열기와 습도...) 별 다른 이유없이 이웃 국가 간에 전쟁을 일으키고 싶은 날씨과 그것보다 점점 살아가기 힘들게 하는 이 엿 같은 세상에서 새벽부터 빡빡 밭골을 기어도 최극빈층에도 못 미치는 농사수입으로 살맛 안나는 이런 날에... 그래도 리트머스님의 글을 읽고 키득거리다가 마음이 힘들다가....위에 등장하는 사람들 땜에 "사람만이 희망이다" 이렇게 중얼거리며 호미자루에 힘을 주고 밭으로 걸어나가는 이런 날 ,탁월한 사람 보는 눈으로 잡초와 알곡을 가려 콩밭의 평화와 질서를 이루리라.크하하하.

[litmus]

ㅎㅎ... 호미자루에 힘을 주고 늬는 콩밭의 평화와 질서를 이루거라, 연로한 나는 그 '콩'을 밝히리라.

[짱구]

벌금내시느라 용돈도 적어지셨을 텐데...부산가서 쥐여주시돈 5만냥은 봉창여사가 아이들 아이스크림 사주는데 잘써습니다.. ..감사함니다.

[litmus]

공과금 내려면 아즉 멀었음. 재판은 생각보다 더 지루해 지금은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의 ‘전개’ 초입, 공과금 내게 되면 가은식구들이 십시일반 도와주삼. 희산네는 우렁쌀 한 되, 솔휘네는 곶감 한 줄, 교림이네는 절임배추 한 포기, 대헌이네는 맑은 술 한 병, 산이네는.....? 아서라, 안 받고 말지.

[춤추는해바라기]

통쾌 통쾌! ㅎ ㅎ 근데 오라버니 비싼 커피 마시고 왔네 . 까이껏 얼만데? 울 곶감으로 왕창 보낼께 ^^

[노란돌]

악~! 쌤님. 어쩌면 좋아요. 다른 놈을 지운다는 게... 넘~ 속상하네요.

별로 커 보이지도 않던 쌤님의 배낭속에서, 줄줄이 사탕으로 흘러 나오던 푸짐한 안주들...
짚불 꼼장어 같은 애덜은 생각도 안 나던 걸요. 행여 부족할까 발빠르게 공수해 주신 쌤님들께도
마음..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