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원내대표, '직불금' 문제 철저히 밝혀 농민 아픔 위로하고 공직사회 기강 바로 잡는 계기로 삼겠다[한나라당]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

노무현 정부 시절 ‘농심(農心) 농심’ 하면서 농민과 서민을 위한다 면서 농심을 자극하고 훼손시킨 쌀 직불금 문제가 어떻게 된 것인지 철저하게 밝혀 농민의 아픔을 위로하고 공직 사회 기강을 바로 잡는 계기로 삼겠다. 

노무현 대통령 사저 증축과 그 주위 환경 조성은 국민혈세를 낭비한 직불금 파동에 버금가는 대표적 사례이다. 서민의 아들을 자처하는 노 전 대통령이 얼마 전 경기도 골프장을 통채로 빌려 골프 파티를 한 적도 있는데 전직 대통령으로서 아주 부적절한 행각이며 더 이상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발언과 행동을 못하도록 하시기 바란다. 

10월 14일 국정감사점검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주야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국감에 임하는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특히 홍준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책위의장, 원내지도부에서 많은 노고를 하셔서 국감이 초반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저는 흐뭇하게 생각한다. 이번 국감을 우리는 정쟁국감이 아닌 정책국감으로 표방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존경하는 전 의원들께서 노력해준 결과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도 야당에서는 어떻게 하더라도 정쟁을 일으켜서 한건 해보자는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역력히 보인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께서 국감 현장에서 모두 잘 막아주시고 좋은 길로 잘 이끌어주시는 덕택으로 아직까지는 크게 눈살 찌푸릴만한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제 중반을 넘어서 마무리 국감에서 우리가 필요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발굴하고 또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국민이 어떻게 하면 경제위기를 안심하고 넘길 수 있겠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많이 개발하고 또 여러분들이 토론을 통해서 국민에게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거듭 국감에 임하는 전의원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중반으로 접어들었다. 국감 시작부터 한나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민생국감, 경제살리기 국감, 법치주의 확립국감이라는 원칙 하에 정책국감을 치르겠다고 다짐했는데 일부 상임위에서는 야당이 정쟁국감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한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한나라당은 국감에 이어서 곧 펼쳐질 법안심의와 정부정책심의에 뒷받침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감을 진행시켜 주시기 바란다. 국정감사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정부에 대한 정책과 예산, 감시 통제의 문제이다. 지금 예산낭비 사례를 보면 참으로 많다. 이번 MB정부 들어와서 예산낭비 보다도 전 정권에서 이루어진 예산낭비 사례가 참 많다. 농협 같은 경우에 2년간 해외투자 손실이 2,000억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잔치를 벌여서 문제가 되고 있고, 수협 같은 경우는 업무용 법인카드로 한해 4억 3천만 원 정도를 유흥비로 탕진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전국 지자체는 교통시설물 과다설치로 전국적으로 매년 130억 원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고,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 수급으로 수많은 복지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우리가 감세를 하고 규제개혁을 하면서 소위 재정수입이 감소되는데 여기에 보충하기 위해서는 세금 사각지대에 있는 세금들을 발굴해야 함과 동시에 이렇게 예산낭비 사례, 예산이 도둑질하는 사례를 적발하는 게 국정감사이다.

- 최근에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께서 제기한 소위 직불금 파동, 이 문제는 농수산위원회에서 정해걸 의원께서 처음 제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2006년도에 노무현 정권시절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일이 있다. 감사를 해보니까 직불금으로 돈을 타간 공무원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이다. 거기다가 소위 공사 직원들도 수 천 명에 달했다고 한다. 과연 이 사람들이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에 대해서만 주는 직불금을 대리경작을 통해서 소위 자기 자신이 경작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직불금을 타갔다면 이게 형법상 사기죄이다. 국가예산을 훔친 행위이다. 2006년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공무원과 공기업 임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걸렸다고 한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은폐가 되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치에 달한 사건이 직불금 사건이다. 최근에 이봉화 차관이 직불금을 신청했다가 취소를 하고 돈을 받아간 일은 없는데 실제로 돈을 받아간 공무원들이, 또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한다. 법사위는 이것을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철저히 밝히고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부정하게 받아간 돈은 전부 국고로 환수하고 정도가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도 검토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관련 공무원들이 워낙 많아서 아마 노무현 정부 시절에, 2006년도에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법사위와 농수산위원회에서 원내수석이 당장 이 회의 끝나고 다시 지시를 해서 감사원으로부터 다시 자료를 받고, 농수산위원회에서는 꼭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 ‘농심(農心) 농심’ 하면서 농민과 서민을 위한다는 정권에서 농심을 자극한, 농심을 훼손시킨 직불금 문제가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다시 한 번 조명을 해서 철저하게 밝혀서 정말로 가슴 아픈 농민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박종희 정무위원회 간사>

ㅇ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보훈처 등을 소관 부처로 하고 있다. 국감 초반에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이 늦어졌다. 민주당에서는 증인을 129명을 신청해서 한참 줄다리기를 하다가 결국 증인 49명, 참고인 21명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겠는데 민주당에서는 과거 10년 정권의 적폐, 비리 등을 이번 국감에서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작은 사안에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어제 보훈처 소관의 88골프장 전임사장의 감사원 비리 같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로 가지고 국감을 파행으로 몰고 가려는 언동으로 인해서 저희가 달래가면서 국감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총리실이라든가, 공정거래위원회라든가, 증인채택이 없는 관계로 순탄하게 진행됐는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이라든가, 금산분리 완화라든가, 은행지주법 등등 여러 가지 우리의 경제입법에 대한 국정감사와 법안심의가 진행되는 다음 주 쯤에는 상당히 시끄럽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원내대표단과 긴밀하게 의논하면서 국감을 순탄하게 잘 마무리 하겠다.

<최경환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ㅇ 기획재정위는 오늘 대전에서 조달청과 조폐공사 국감이 예정되어 있다. 마치고 바로 내려가도록 하겠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여러 가지 이슈 될 만한 것이 많지만 현재까지는 아주 차분한 정책국감이 진행되고 있다. 증인채택 문제나 토론 과정에서도 치열한 논리 대결이 있지만, 정쟁적인 요소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차분한 국감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종부세 등 감세정책과 관련해서 뜨거운 논란 중에 있고, 특히 최근 경제위기 상황의 대처 방식과 관련한 논란도 뜨겁게 제기되고 있다.

- 감세정책과 관련해서는 종부세와 특히 관련해서 야당의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다. 소수 부유층에만 혜택이 가는 것 아닌가 세수 감소로 인해서 지방재정에 열악하지 않는가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당 측에서는 ‘종부세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세제다. 당시 시대의 아픔이다’라고 성격 규정을 하고 치열하게 논리적인 대응하고 있다. 그래서 대체로 현재는 야당 측에서도 종부세가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부분적인 개정은 해야겠다는 정도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감세정책과 관련해서는 내년 경제 상황이 대단히 어렵다. 정부에서 예측하고 있는 5% 보다 밑으로 내려갈 것 아닌가 해서 감세정책의 속도조절론 문제를 야당 측에서 집중 제기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내년 경제가 대단히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재정의 적극적 역할 필요하다. 다시 말해 감세 정책을 속도 조절하거나 재정 지출을 축소하는 것보다는 재정이 적자를 조금 감소하는 정책을 선택할 시점이라고 해서 치열하게 논리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또 다른 논쟁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남은 국감 동안에는 종부세 등 감세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경제위기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하는 국감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경원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간사>

ㅇ 어제도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 방송과 관련해서 뜨거운 하루였다. 문방위는 언론장악과 언론정상화의 이슈로 계속해서 야당은 KBS, YTN 문제 들을 정쟁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고 있다. 새로운 사실을 제시하거나 새롭게 이슈를 제기하는 데는 야당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보인다. 야당으로서는 새로운 이슈가 없다보니까 계속해서 문방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파행을 유도하고, 파행을 시킴으로서 이슈화하고 있는 정쟁국감의 대표적 장이 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미디어선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된 법안 개정 작업을 준비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문제 제기하고, 참여정부 시절의 코드지원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다. 이제 중반을 넘어서 후반기로 가는데 계속해서 야당은 정쟁국감을 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야당은 추가 증인, 추가 일정 합의요구를 하고 있다. 저희로서는 더 이상의 추가증인이나 더 이상의 추가 일정에 응할 생각이 없다. 야당의 정쟁국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이계진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간사>

ㅇ 주목도 받지 못하는 전투를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홍준표 원내대표를 만나 뵙자마자 들은 말이 ‘여당입니까 야당입니까’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 위원회 특성상 가장 약자인 농·어·축산인들을 감싸는 특성 때문에 그런 요소를 보이고 오히려 저희가 선제공격을 해서 야당보다 더하다는 말을 듣고 있다. 내용은 아시겠지만 언론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 수협 감사위원장의 개인적 후광 문제로 강만수 장관의 출석요구를 끊임없이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차관의 직불금 신청문제, 좀 전에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에 사실 배치·모순되는 것인데, ‘직불금 문제를 크게 이야기하면 할수록 그러므로 이봉화 차관이 나와야한다’는 논리 때문에 사실상 표결을 하면 부결시킬 수 있지만 그런 전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인간적 대처도 하고 있는데, 직불금 문제는 알고 보면 심각하다. 저희가 선제공격을 시작해서 법개정을 하는 쪽으로 하고 있다.

- 농협의 2천억 손실 사건은 사실 미국에서 시작된 것이고 국내 주요 은행들이 다 물린 돈인데, 그 문제는 농협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성과급 잔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여당이 아니라 야당 이상으로 준엄하게 이야기를 해서 농민과 어민·축산인들을 위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끝까지 선방하고 저희들이 주도해서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다.

<김기현 지식경제위원회 간사>

ㅇ 지식경제위원회는 차분한 가운데 정책국감의 모델 케이스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당초에 민주당 측에서 온갖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증인신청이 수십명 이상 있었는데 전부 다 걸러내고 지금은 정책국감에 전념하고 있는 상태이다. 다만 좀 불미스러운 일이 지난 목요일에 있었다. 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피감기관의 간부 한사람이 폭언, 폭행을 하는 바람에 감사가 중단되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있었다. 이에 대한 조치는 즉각 감사가 중단되었고 그 후 피감기관의 기관장, 장관의 사과가 있었다. 그 후에 불구속 입건되어서 지금 조사 중에 있는 상태에 있고, 해임 절차를 지난 금요일 마쳐서 해임 의결이 인사위원회에서 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측에서 국무총리의 사과를 요구하는 의총 결의가 있었는데 상임위차원에서는 이미 이 사안이 종결된 것이라는 것을 여야간 상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상임위차원에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있는 상태고, 아마 의총에서 무리한 요구를 했던 것이 아닌가 판단한다.

- 주요 쟁점사항들은 특별한 것이 많지는 않은데 주로 KIKO라고 하는 것으로 대변되는 환변동보험으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라든지, 유동성 부족에 따른 어려움들이 주로 논의가 되었고, 또 하나 정책쟁점으로 민주당 측에서 부각시키려고 했던 지식경제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사표 제출 요구와 관련해서 이게 억지 요구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어서 이 점과 관련해서 현재 물러나지 않고 있는 기관장 두 명이 있다. 민주당 시절에 임명되었던 두 명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을 불러놓고 억지로 요구한 것 아니냐고 민주당에서 물었더니 본인 스스로 아니다. ‘나는 내 자의에 의해서 판단한 것이지 곧 물러날 것이지만 어느 누구로부터 압박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명확하게 증언함을 통해서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임이 밝혀졌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린다. 그 외 피감기관 관련해서 향후 논란이 될 것은 한전과 그 자회사들, 지역난방공사, 가스공사와 같은 각종 공기업들의 3차 선진화방안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점에 관해서는 자료의 준비와 공유가 이뤄지고 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해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이범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ㅇ 행안위는 그동안에 쟁점이 5개 정도가 있었다. 먼저 교육감 선거비용 조사문제가 있었고, 참여정부의 봉하마을 과다지원 문제, 대통령 기록물 유출사건, 뉴타운 공약과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의 발언, 광우병 시위와 유모차 부대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교육감 선거 문제는 교육위와 법사위로 넘어갔고, 참여정부 봉하마을 과다지원 문제는 저희가 제기를 했는데 1천억 정도가 그 마을을 꾸미기 위해서 들었다. 그런데 그것이 크게 부각이 안 되서 마무리 국감 때 저희측에서 다시 부각을 시키려고 하고 있다. 대통령 기록물 유출사건은 저쪽에서 역유출사건이라고 주장했는데 그 주장은 저희가 증거를 내세움으로 해서 거의 마무리가 됐다. 뉴타운 공약 관련해서는 거의 종결됐고, 어제 광우병 시위와 유모차 부대도 사실상 종결되었다고 본다. 오늘  경기도 국감인데 수도권 규제완화가 최고의 쟁점이 될 것 같고 저희 측에서는 봉하마을 과다지원과 대통령 기록물 유출사건을 조금 더 부각시키려고 하고 있다.

- 행안위의 특이사항은 지난번 김유정 의원이 불륜 발언을 해서 저희가 정회를 했고 유감 표명을 받아냈다. 어제 서울경찰청 감사중에 장제원 의원이 발언하는 중에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발언을 방해하면서 반말로 “어디다 협박을 해” 이런 발언을 했다. 이것이 어떻게 종결 처리할 것인지 아직 정리가 안됐다. 위원장과 간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정리가 될 것 같다. 앞으로 행안위는 계속적으로 지난 5년간 노무현 정부의 적폐를 더욱 부각시키고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나라당이 우세하다는 것을 보여드리려 하고 있다.

<이계진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간사>

ㅇ 과다 지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농수산위원회에서도 이것이 상당히 장시간 쟁점이 되어 있었다. 이런 것이 꽤 괜찮은 소제인데 우리가 상당히 격론을 했고 효과적인 공세를 했는데 대변인실을 통한 논평 정도는 나갈 것이다. 웰빙 숲 가꾸기를 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쓴 것으로 되어 있다. 정부예산, 지자체예산, 그래서 야당이 항상 적대시하는 강남 사람들이 살고 싶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전직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데는 세상에 찾아봐도 별로 없다. 그런데 정부예산을 넣어서 전직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행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부각을 했으면 좋겠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현장조사를 해보시기 바란다. 전직 대통령 살고 계신 현황을 보시라. 지금 노무현 대통령처럼 아방궁 지어놓고 사는 사람 없다. 국가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식으로 웰빙 숲 가꾸기라고 했으면 현장 방문을 하시라.

<이은재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ㅇ 행안위에서 조사한 바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 1천억원 이상 이게 웰빙숲 뿐만 아니라 국비, 특별교부금, 환경부, 국토해양위 등 여러 부처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만들었다. 특히 그 산 안에 깊이 들어가서 보면 골프 연습장까지 만들어놨고 또 하나는 그 지하에 아방궁을 만들어서 그 안을 볼 수가 없는데 커다란 팬 시스템을 만들어놨는데 그 안의 컴퓨터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한 게 들어가 있어서 웬만한 회사에도 안 쓰는 팬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 그것을 저희 행안위에서 지난번에 했는데 이것이 언론에 전혀 부각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당에서 부각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한나라당 의원만이라도 방송사와 기자분들 협조를 해서 현장방문을 하시라. 무슨 웰빙 숲속에 골프 연습장까지 만들어놓고 그게 전직 대통령 사유지인가. 자기 땅인가.

<최경환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ㅇ 기획재정위에서 노대통령 사저가 최소 시가 20억이 나간다는데 종부세를 불과 3만원 내고 있다. 종부세는 아시다시피 기준이 표준지를 선정해서 평가를 하고 관련성을 계산해서 과표가 나온다.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시가 20억짜리가 종부세를 3만원 내고 있다. 그래서 종부세를 만든 장본인이 다른 사람한테는 세금 폭탄을 왕창 터뜨려놓고 자기는 20억짜리에 3만원만 내고 있다. 이 문제도 제가 보건대 국토해양위 쪽에서 기준시가평가, 그때 당시 건교부 이용섭 장관이었는데 기준지 평가는 건교부가 주도를 하고 밑에 개별지가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하기 때문에 표준지 평가에서 그런 문제가 없었는지를 따져보는 것도 해봐야겠다고 생각한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 사저 증축하고 그 주위에 환경 조성하고 한 것은 국민혈세를 낭비한 직불금 파동에 버금가는 대표적 사례이다. 그 대표적 사례를 관련 위원회에서 파헤치지 못하고 쟁점화하지 못한다는 것도 우리 책임이 크다. 현장 방문을 하시고 대변인은 이 문제에 중점을 두고 문제를 부각시키고 국민이 알도록 해야 한다. 얼마 전에 서민을 자처하고 농민의 아들임을 자처하는 전직 대통령이 경기도 골프장을 통째로 빌려서 골프 파티도 했다. 전직 대통령의 행각으로서는 아주 부적절한 행각이다. 그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켜서 더 이상 국민의 눈살 찌푸리게 하는 행동, 발언을 못하도록 하시기 바란다.

<이계진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간사>

ㅇ 야당은 이봉화 차관 조사하라고 하고 여당은 노봉하 조사하고 해서 ‘봉화 대 봉하’로 하자.

<안홍준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간사>

ㅇ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멜라민 관련 식품안전대책, 국민연금의 투자안전성 문제, 장애인 복지 의료인력 수급 및 선택진료제 개선 등 보건복지 분야 전반에 걸쳐서 정책국감으로 모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식품안전 분야에 있어서 한나라당이 9월 28일 저희가 발표한 당정합동식품안전플러스7 대책에 대해서 정부가 구체적 추진계획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서 정책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이 주도적으로 멜라민 함유 식품회사 책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국민에게 사과토록 하는 등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고 있다. 그러나 이봉화 차관의 쌀 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증인채택 요구 등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는 국감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라고 어제까지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다. 이봉화 차관의 핵심문제는 두 가지이다. 물론 쌀 직불금 신청을 한 문제에 대한 부도덕성과 두 번째는 위증문제가 있다. 첫날 복지위 국감에서 실제로 경작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작을 했다고 하는 문제가 야당에서 위증이라고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농지가 3필지가 있다. 전부 8월에 매각을 했다고 하는데 2필지만 매각하고 1필지는 매각이 안 된 그 두 가지를 위증이라고 한다. 그래서 위증이 맞다면 검찰에 고발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위증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봉화 차관의 남편과 안성에 있는 소작인, 이장 해서 네 사람을 마지막 국감인 24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계속 오전, 오후 의사진행 발언을 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대응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정쟁이 되지 않고, 이슈가 안 되고, 언론에 부각이 되지 않다보니까 당에서는 아주 강하게 요청을 하는 것 같다. 저희한테 사정을 할 정도로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대응 좀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어제까지는 저희가 잘 방어를 하고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아마 강한 증인채택을 요구할 것 같다.

<정진섭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ㅇ 환경노동위에는 야당 위원장을 모시고 비교적 순항해서 일하고 있다. 저희는 복합 상임위라서 두 개를 설명 드려야 한다.

- 환경부는 이명박 정부가 반환경부 정부다라는 것을 낙인찍기 위해서 많은 공세를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그린벨트 해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명박 정부가 해제하고자 하는 그린벨트가 분당의 16배라면 노무현 정부 때는 33배를 해제했다는 식의 자료들을 제시해서 ‘너네가 하면 로맨스고 우리가 하면 불륜이냐’라는 식으로 막아나가고 있다. 저희들이 지방을 다니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그동안 노무현 정부가 해온 폐기물로 시멘트를 만들어서 방치해온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각을 시켜서 노무현 정부가 오히려 반환경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특히 반환경의 지표로 쓰고 있는 대운하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언급은 하지 않지만 지방에서 제기되고 있는 영산강 뱃길복원, 낙동강 물길살리기 등을 자연스럽게 부각을 시키려고 하고 있다.

- 노동부도 마찬가지여서 대통령께서 기업프렌들리를 말씀하신 것 때문에 반노조적인 것이다 이렇게 낙인찍기를 하려고 있다. 저희는 그동안에 크게 삼성 반도체와 한국타이어에서 큰 산재가 있어서 각각 현장도 가고 그것 관련한 집중된 증인심문 등을 통해서 한나라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했고 앞으로 민주당 등이 친노조적인 정책제안들을 한다면 저희는 아예 고용이 되지 못한 계층, 또 고용이 되더라도 불안한 고용, 또는 저임금에 시달리는 계층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갖는 정책문제로 후반기 국감을 끌어가고자 한다. 그래서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최저임금제 개선 문제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부각을 해서 한나라당이 서민과 함께하는 당임을 보여드리고자 한다.

<허천 국토해양위원회 간사>

ㅇ 국토해양위원회는 아시아시피 방대한 수감기관이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제는 공기부양선과 헬기를 동원해서 감사장을 이동하는 수륙 양작전을 펴면서 공사시간을 갖는데 노력을 다했다. 우리 국감에 있어서 정책과 생활국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양에 비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다소 큰 이슈가 없는 상임위로서 국감을 진행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예측했던 것이 인천 국제공항 민영화 문제가 어제 크게 부각되고 많이 쟁점이 오갈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위원장과 야당 간사들과 합의 해서 인신공격성 특정인을 거론하는 것은 사전에 차단하는 관계로 크게 무리는 없었는데 우리당 의원 쪽에서 일부 표현에 상대방을 꼬집는 표현이 있어서 정회를 하면서 정리를 하는 시간도 있었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합의문제가 상임위원회에서는 크게 부각되는 이슈라고 생각하는데 양쪽 진영 국감을 모두 마쳤다. 한편은 이긴 표현을 보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고 한편은 침체된, 이미 포기상태가 아닌가 하는 모습도 저희가 볼 수 있어서 지금 통합에 대한 골격이 완전히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법안 마련시에 상임위원회 현장에 대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나 하는 말씀도 드리고 싶다. 공기업을 주로 많이 감사를 했다. 9개 기관 중에 거의 공기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역시 거기서 얻은 것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방만한 기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지원복지 쪽에서 의외의 지출성, 낭비성이 드러나고 있었다. 어제 해양경찰 국감에서 저희들이 바다를 나갔다. 중국 불법나포선 나포 시범 훈련을 저희들이 목격을 했는데 거기서 우리 의원들 다같이 여야를 막론하고 장비면에서 너무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광활한 바다를 커버할 수 있는, 그리고 숫자면에서 떨어지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장비면에서 엄청나게 뒤지고 아직도 후진이다. 그것으로 봤을 때 예산지원의 대폭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다. 이와 같이 저희들 평탄하게 별 잡음 없이 진행하고 있다.

2008.  10.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