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유치권 소멸시효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올려 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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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유치권자의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단기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P>
<P>공사대금 채권의 변제기 이후 3년간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없으면 공사대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므로 </P>
<P>이러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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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04년 유치권자 점유시작</P>
<P>2004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제3채무자가 유치권 건물 소유자)</P>
<P>2011년 공사대금 채권을 상대로 한 지급명령</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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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위의 경우,</P>
<P>2004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확정판결로 보는게 맞는지?</P>
<P>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단기소멸시효 3년이 일반 채권 소멸시효인 10년으로 연장되는 건지?</P>
<P>그 후 10년 안에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므로 공사대금 채권은 여전히 살아있으므로 </P>
<P>현재의 유치권 주장은 성립하는건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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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고수님들 좋은 의견 부탁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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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중단사유는 승인등 여러가지가 있으므로 섣불리 판단하시면 안되고, 위 사항만 볼때 2004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중단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만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채권이 공사대금채권이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나, 청구채권은 다른 채권(예컨대 대여금채권)이고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이 공사대금채권이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단, 최고로서의 효력정도는 있겠죠). 사견입니다.
첫댓글 공사대금은 시효가 3년이지만 판결이 나면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위의 예는 시효가 연장되어 유치권이
성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승인등 여러가지가 있으므로 섣불리 판단하시면 안되고, 위 사항만 볼때 2004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중단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만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채권이 공사대금채권이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나, 청구채권은 다른 채권(예컨대 대여금채권)이고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이 공사대금채권이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단, 최고로서의 효력정도는 있겠죠). 사견입니다.
좋은 답글 감사합니다.
여전히 안개속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