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노동법률 11월호 무료배부 안내(선착순 20부)

[한림법학원]

      한림법학원을 방문하시는 수험생분들께 월간 노동법률 11월호를 무료로 배부합니다.(선착순 20부 한정) 

      월간노동법률이 비치되어 있는 공인노무사 학원은 신림동 일성트루엘 건물 4층 입니다.

책 소개

<특집> '임금체계 가이드북' 둘러싼 법적논쟁과 실무상 주의점
한중FTA, 한베트남FAT 등 각종 이슈 덕분에 한국 기업의 아시아 진출이 러시다.
특히,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는 방대한 인구, 풍부한 자원으로 인해 해외투자에 있어 가장 각광받고 있다.
높은 인건비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 신규 진출하는 한국 기업의 숫자나 투자규모는 지속적 증가 추세다. 하지만 철저한 준비 없이 진입했다 곤욕을 치르는 경우도 많다.
특히, 인사.노무 관리자는 현지 법률은 물론 문화, 고용환경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한 부분이다.
이번 <월간 노동법률> 11월호에서는 한국기업의 진출이 가장 활발한 동아시아 주요 국가의 고용관련 법규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1. 중국 진출 기업이 유의해야 할 인사노무관리상 주의점 / 최용원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북경사무소 대표)
2. 베트남 진출 기업이 유의해야 할 인사노무 관리상 주의점 / 박희경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전 호치민 사무소 소장)
3. 인도네시아 지출 기업이 유의해야 할 인사노무 관리상 주의점 / 백민우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4. 글로벌 인재 관리전략의 현주소와 성공요인 / 김진술 KAYEN 컨설팅 대표(공인노무사)

칼럼
철학없는 '임금개혁', '본질 잃은' 성과급제 / 임항 국민일보 논설위원

커버 스토리
신영철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 "노사정 대화 복원해 상생의 해법 찾겠다"

판례평석
통근재해 규정의 위헌성 / 유성재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슈
지하철 시민들 모습
피플 : 노동법 대가를 만나다, 하갑래 단국대 교수
인터뷰 : '인사경영권 보호 논리는 허구다 !' / 우지연 공공.운수노조법률원 변호사
(만평) 묻어버린 총파업 한달....
(심층취재) 헌재 위헌 판단으로 급물살 탄, '출퇴근 산재' 논의...어떤 식으로 이뤄질까 ?
(기자메모)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불안
(특별기고)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 노동이 제기하는 노동.사회정책 과제들
(소식) 제37회, 근로자문화제 수상작을 만나다.
(현장) 2016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리뷰
(근로자건강상식) 최다발생 직업병, 근골격계 질환,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 임진규 강동성심병원 정형외과
(컨퍼런스)
한.독.일 공동국제학술심포지엄
서울시, 2016 50+ 고용창출포럼 개최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이론실무학회 추계공동 학술대회 열려

리포트
1. 이슈포커스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의 근로자성

2. 인력운영
(1) 무기계약직과 같은 고용형태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2) 불법파견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3) 산업재해 발생시 회사의 대응방안
(4) 고등학교 선배인 직장 후임은 반말해도 되나 ?

3. 근로조건
(1)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 기준

4. 인사규정
(1) 대기발령과 구제이익의 존부

5. 노사관계
(1) 노동조합 조직변동의 형태
(2) 주무기관장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공공기관 단체협약의 효력

6. Q&A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연차휴가 사용방법
(2) 재직 중 박사학위를 취득한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6.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인사노무 이슈
(1) 부정청탁금지법 및 공익신고와 관련한 문제에 대한 검토
(2)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자에 대한 사용자의 인사조치
(3) 김영란법과 양벌규정에 따른 기업의 법적 책임 

INFO
1. 뉴스&판례
출퇴근 산재 인정범위 확대된다.
경쟁사 이직 근로자, 준정년 특별퇴직금 못 받는다.
업무밀도 높은 요양보호사, 포괄임금 적용할 수 없어
채용공고에 '실적우수자는 무기계약직 전환' 문구 있다면 준수해야
신문배달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다

2. 최신노동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外

3. 재심판정례
사직의사 철회 후 사직서 수리는 '부당해고'

4. 행정해석
전자근로계약 관련 外

5. 레이버 뉴스
노조 조직률 10.2%...2015년 대비 감소해 外

정책브리핑
1. 장해진단전문의료기관 시범운영 실시
2. 증가하는 사업장의 열중증 사망사고, 어떻게 낮출까

[달빛시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