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지하경제 확대로 세수 확보 및 자본 투자 어려움 겪어

[힘힘]

네팔, 지하경제 확대로 세수 확보 및 자본 투자 어려움 겪어

네팔 EMERICs - - 2023/02/03

☐ 네팔 총리의 야심찬 경제 성장 목표, 세금 징수 문제로 인해 실현가능성 낮아

◦ 네팔 총리, 민간 투자와 정부 지출 확대로 경제 성장 도모… 그러나 네팔 정부의 자본 지출 예산 집행률은 저조

- 네팔 신임 총리는 네팔의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할 것이라 밝혔다. 2023년 1월 10일 푸슈파 카말 다할(Pushpa Kamal Dahal) 네팔 총리는 네팔 경제가 향후 5년 동안 두 자릿수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민간 투자를 독려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기반시설 건설에 필요한 투자금을 유치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푸슈파 카말 다할 총리는 네팔 재무부, 중앙은행 등 관련 당국의 협력을 모색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법률, 절차, 제도 등의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 그러나 네팔 신임 총리가 내세운 야심찬 경제 성장 목표가 달성될 것인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네팔 현지 매체인 마이레푸블리카(myRepublica)는 네팔 정부의 자본 지출이 저조하고 민간자본이 네팔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푸슈파 카말 다할 총리의 경제 성장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인 보도를 하였다. 네팔 재정감독청(Financial Comptroller General Office)에 따르면, 2022/23 회계연도 상반기 (2022년 7월 16일~2023년 1월 15일) 동안 네팔 정부의 자본 지출 예산 3,780억 9,000만 네팔 루피(한화 약 3조 5,019억 원) 중 실제 집행된 예산은 13.44%에 해당하는 508억 네팔 루피(한화 약 4,705억 원)에 불과했다.

◦ 네팔, 세입 부족으로 인해 정부의 자본 지출 저조… 경제 성장을 위해 세금 징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지적 제기돼

- 네팔의 자본 지출이 저조한 요인 중 하나로 세수 부족 문제가 지적된다. 네팔 재정감독청에 따르면 2022/23 회계연도 상반기의 네팔 정부의 세출은 5,763억 4,000만 네팔 루피(한화 약 5조 3,380억 원)였으나, 2022/23 회계연도 상반기의 세입은 4,948억 4,000만 네팔 루피(한화 약 4조 5,832억 원)에 불과했다. 또한 네팔 정부의 국고도 2022년 12월 중순에 1,824억 3,000만 네팔 루피(한화 약 1조 6,893억 원)를 기록하며, 2022년 7월 중순의 2,276억 9,000만 네팔 루피(한화 약 2조 1,084억 원)보다 훨씬 감소하였다. 마이레푸블리카의 보도에 따르면 국가 사업을 담당하는 네팔 정부 관계자들은 네팔 재무부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정부 자금 지원을 중단함에 따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네팔의 경제학자들은 네팔이 경제 침체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세금 징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2023년 1월 19일 네팔 상공회의소(Nepal Chamber of Commerce)가 주최한 컨퍼런스에서 경제학자 스와르님 와글레(Swarnim Wagle)는 네팔 정부의 세수 부족 문제가 네팔의 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스와님 와글레는 네팔 정부가 전문적인 인력을 모집하여 세금 징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유바 라즈 카티와다(Yuba Raj Khatiwada) 전(前) 네팔 재무부 장관은 세관의 엄격한 절차를 통해 밀수를 최소화하고 관세 징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 네팔의 세금 징수 가로막는 네팔의 지하경제… 법률 및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 제기돼

◦ 네팔 지하경제 규모 커… 부유층과 수입업자들의 세금 회피와 밀수 등의 문제 심각

- 네팔의 지하경제는 네팔 정부가 세금 징수에 어려움을 겪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공식 통계로 쉽게 잡히지 않는 지하경제에서 이뤄지는 경제활동의 경우 세금을 징수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법률과 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네팔의 경제활동인구 중 70% 이상이 네팔의 비공식경제(informal economy)에 종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일부 수입업자들의 경우 인도와 네팔의 국경이 열려있다는 점을 악용해 밀수를 하거나, 통관절차를 악용하여 관세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또한 네팔 부유층이 조세피난처에 재산을 보내 세금을 회피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2018년 네팔 중앙은행에 따르면 당시 1,376억 8,000만 네팔 루피(한화 약 1조 2,749억 원)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중 826억 5,000만 네팔 루피(한화 약 7,654억 원)가 주요 조세피난처에서 유입된 자본금이었다. 특히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Virgin Islands)와 카리브해 인근 국가들에서 유입된 투자액은 627억 8,000만 네팔 루피(한화 약 5,814억 원)였다.

◦ 네팔, 지하경제 축소하기 위한 개혁 추진하지 않으면 다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그레이리스트(Grey list)’ 등재될 수 있어

- 네팔 정부가 지하경제로 인해 세금 징수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네팔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그레이리스트’에 등재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아시아 태평양 지부 대표단은 네팔 정부가 자금 세탁 방지 기준을 준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네팔이 ‘그레이리스트’에 다시 등재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각 국가들의 자금 세탁 대책 현황을 평가하는 국제기구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자금 세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국가들을 흔히 블랙리스트라 불리는 ‘조치 요청 대상이 되는 고위험 관할지역(High-Risk Jurisdictions subject to a Call for Action)’ 목록에 등재하며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네팔은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적은 없으나,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그레이리스트에 등재되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로부터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받은 바 있다. 

- 네팔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그레이리스트’에 다시 등재될 경우 네팔의 경제 성장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자금세탁방지지구의 그레이리스트에 등재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로 유입되는 자금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뿐 아니라 해당 국가로 송금한 사람 혹은 기업이 벌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네팔의 자금세탁을 평가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아시아 태평양 지부 대표단은 네팔 정부에 자금세탁방지법(Anti-Money Laundering Act)과 인신매매통제법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감수 : 권순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MyRepublica, Nepal's Shrinking Revenue Collection, 2023.01.26.

MyRepublica, Revenue collection must rise to protect economy from slowdown and inflation, 2023.01.19.

The Himalayan, Capital expenditure at less than 15pc in H1, 2023.01.17.

MyRepublica, Govt’s revenue fell short of Rs 81.50 billion to meet expenses during mid-July and mid-January, 2023.01.16.

MyRepublica, Investment promotion will be at the center of the govt agendas to achieve high growth rate: PM Dahal, 2023.01.11.

Business World, Nepal On FATF Radar: All You Need To Know, 2023.01.05.

The Kathmandu Post, Nepal risks being ‘greylisted’ for abetting money laundering, 2023.01.02.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nformal economy in Nepal

[관련 정보]

1. 네팔, 세입 부족으로 개발 사업에 난항 (2023. 1. 18)

2. 네팔 총리, “고성장 달성 위한 중앙 정부의 핵심 안건은 투자 촉진” (2023. 1. 13)

3. 네팔 총리, 예산보다 저조한 자본 지출에 대해 우려 표명 (2023. 1. 5)

4. 네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그레이리스트’ 등재 우려 (2023. 1. 4)

5. 네팔, 세입 누수로 세수 확보에 어려움 겪어 (2023.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