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4월부터 새롭게 바뀌는 법규
<" 4월 과태료 주의보 발령"
" 대충 넘겼다간 큰돈 나간다">
1.
안전속도 5030 4월17일 부터 시행.
1)시내도로 시속 50키로 제한
2) 차도 보도 명확한 구분 안되는 골목길 어린이보호구역
30키로 제한
벌칙금과 과태료 동시 내야함
이전엔 과태료만 해당
현제는 두가지다 벌금
필히 네비여사를 업그레이드 시킬필요 있음
네비여사< 여자목소리만 나오는 네비게이션>
2.
전월세 신고제
6월부터 시행
전월세 계약을 제때 신고 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시
500만원 과태료...
3.
전동킥보드
5월13일부터 바뀌는 시행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일명 원동기면허 소지한 16세이상
성인이라도 운전면허 있어야 가능
안전모착용, 등화장치작동 불이행시
벌금 13만원
올해 전동킥보드 면허시험 시행예정
4.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일반도로 3배
5월11일 시행
불법주정차 기존 8만원 에서 12만원 상승
5.
맹견 보험실시
보험 미가입시 300만원 벌금
맹견종류 : 도사견,아메리칸 뿔테리어, 아네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스테퍼드셔 볼테리어,
로트와일러 와 그의잡종
사망또는 휴유장애 8000만원
부상 1500만원 보상
다른동물에게 피해 입힐시 200만원
미보험가입시 과태료 300만원
맹견 보험료
년~ 15000원
월~1250원
보험사 : 한화, 삼성,농협,롯데손해보험
6.
산나물 불법체취
매년 4월~ 5/15 일
산행이나 나물채취 하러 가시는분 앞으로 절대로 않됩니다
벌금 300만원
가을엔 밤이나 도토리채취 불가
산에사는 짐승이나 조류들의
식사
특히 산주의 동의가 있을시엔 예외
그러나 무단채취시 5000만원이하 벌금
예)
남아공 에서 벌어진 사건
역시나 유별난 우리 한국인들
첫번째 사례
남아공 사방천지 들판에 널려있는 것이 고사리 들이다
이좋은 것을 어찌 우리 한국인이 가만 나둘리가 있겠는가
인건비싼 불법체류자 둘을 고용 들판에 널려있는 고사리를 채취해 삶아서 말려서 한국으로 수출하던 우리 엽전 동포들
바로구속 ...
그이유)
동물들의 음식물을 무단채취한죄
두번째 사례
남아공 케이프 타운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케이프타운은 기후나 환경등이 뛰어나 세계3대 휴양지로 유명하지만 또하나
와인포도 생산이 세계1위인 곳이다
옛날 네덜란드가 남아공을 침공해 자국의 령으로 만들고
기후조건이 좋은 케이프타운에
참나무( 상수리) 를 들여와 케이프산 전체에 나무를 심어서
와인의 숙성통인 오크통을
만들었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또한 한국인들이 자리잡으면서 흑인들을 고용해 상수리를 수거
그걸 갈아서 일명 도토리묵가루로 만들어 한국에 수출하여 년간 수십억씩 수입을 올리다가
위와같이 동물의 사료를 무단채취 함으로 법망에 걸려
엄청난 벌금과 추방을 당한
사건이 있었다
왜
이이야기를 하냐면
벌써 오래전부터 유럽에선 이런제도가 실시되고 있었다는걸 ....
또하나
1990년대
내가 폴란드에 머물때
유럽이라 공원들이 무수히 많다
몇백년씩 된 그런공원이 ...
공원을 산책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는데
한손에는 항상 조그마한 가방을 가지고 다니는데 알고보니
반려견 똥 수거함 이였던 것이다
그당시 그나라의 국민소득이
한국과 비교해 상대가 않될만큼
그러나
국민의 문화는 이미 오래전에 선진국 이였다는걸 ....
첫댓글 무서워요
이제 나이 드니 차도 때려치워야겠어요
천천히 다니세요 ㅎㅍ
유익한 정보 감사~~~
네 ㅎ
많은 부분에서 세계 최하위에 머믈고 있는 부분이 있단
사실에 참담하고 암울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요즘 임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도 물러가고 그전과 같은 세상이 왔씀 좋켓어요
앞이 보이지 않네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 얘기에요 약 뿌렸다고
채취하지 말라고 방송 수없이 해도 우리 한국 사람 개의치 않고 나물캐는것 때매 골치 아프다는말 ..
유별난 민족이랍니다 ㅎㅎ
풀을 원체 좋아하니
필히 알아야하는 정보 잘보고
숙지 하고 갑니다
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