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족지원제도 도입과 장애인활동보조 생활시간 보장을
촉구하는 단식농성 돌입!]
지난 보건복지부 앞에서의 기자회견과 거센 폭우 속의 1박2일 노숙농성을 통해 우리는 장애인가족지원제도 도입과 장
애인활동보조 생활시간 보장의 필요성을 알려내고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확보를 촉구하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알려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사이에 실무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이에 특히 치료지원과 관련한 예산반영여부
(복지부에서 300억을 편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를 이번주 중에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를 여전히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의 관례 등을 볼 때 300억의 예산을 그대로 편성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할 것으로 보이며,
저희들이 손을 놓고 정부의 결정과정만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장애인가족지원문제는 2009년도에 300억의 예산을 편성한다 하더라도 모두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 가족지원문제를 가지고 복지부도 찾아가고 재정부도 찾아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 사회가 장애인가족지원정책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지부가 2009년부터는 어렵더라도 그 다음년도부터는 체계적인 가족지원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에 대한 쟁점이 형성되었을 때 요구를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절박하고 시급한 요구를 가지고 8월 4일 월요일 오후 장애인당사자들과 장애아동의 부모들이
국가인권위원회 7층에서 집단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였습니다.
무덥고 힘들고 배고픈 투쟁을 작년에 이어 똑같은 곳에서 또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의 힘으로 필요한 제도를 구축하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올해 뿐 아니라 앞으로도 쭉 우리의 삶은 지금처럼 힘겨울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각 시도부모회는 농성장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8월 한 달 단식농성에 최대한 힘있게 결합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충북, 충남의 수도권은 매일 2인1조로 단식농성에 결합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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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참여가능하신 분은 사무국장 이미경 (010-5002-6806)에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모기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