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
<P>2009. 8. 26.</P>
<P>경찰청 전경관리게 유평수 왈</P>
<P> </P>
<P>전투경찰대설치법 제4조 국가공무원법 준용 규정에서</P>
<P> </P>
<P>경찰대학 출신 경위 근무자는</P>
<P>전투경찰순경 아닌 경찰공무원이라고 말하였다,,,,,,,,,,,,,,,,,,,,</P>
<P> </P>
<P> </P>
<P>전투경찰대설치법 </P>
<P> </P>
<P> <STRONG>제4조 (경찰공무원법등의 준용 및 특례)</STRONG> ①<A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W/LsTrmSc.do?menuId=0&p1=&query=%EA%B5%AD%EA%B0%80%EA%B3%B5%EB%AC%B4%EC%9B%90%EB%B2%95&x=0&y=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javascript:fncLawPop('경찰공무원법','JO','001000000','001644','true','20060701');"><U><FONT color=#0000ff>경찰공무원법 제10조</FONT></U></A>·<A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W/LsTrmSc.do?menuId=0&p1=&query=%EA%B5%AD%EA%B0%80%EA%B3%B5%EB%AC%B4%EC%9B%90%EB%B2%95&x=0&y=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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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pdep22>②전투경찰순경의 보수·복무·퇴직·면직·휴직 및 직위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W/LsTrmSc.do?menuId=0&p1=&query=%EA%B5%AD%EA%B0%80%EA%B3%B5%EB%AC%B4%EC%9B%90%EB%B2%95&x=0&y=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javascript:fncLawPop('대통령령','LO','000400000','001644','false','20060701');"><U><FONT color=#0000ff>대통령령으로 정한</FONT></U></A>다. <개정 1975.12.31></P>
<P class=pdep22>③전투경찰대의 대원중 국가경찰공무원의 복무 및 승진임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개정 1975.12.31, 2006.2.21></P>
<P> </P>
<P> </P>
<P>따라서 경대출신 경위 전경대원은 </P>
<P>위 제4조 제3항 적용을 받게 되며</P>
<P> </P>
<P>이렇게 되면 당연히 </P>
<P>경찰공무원의 경우 의당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3호 적용을 받아야 하며,</P>
<P>따라서 경찰공무원 경위인 경대출신 소대장은 </P>
<P>경찰공무원직을 휴직하여야 한다.</P>
<P> </P>
<P> </P>
<P>국가공무원법</P>
<P><STRONG>제71조 (휴직)</STRONG>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P>
<P class=pdep22h>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P>
<P class=pdep22h>2. 삭제 <1978.12.5></P>
<P class=pdep22h>3. <A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W/LsTrmSc.do?menuId=0&p1=&query=%EA%B5%AD%EA%B0%80%EA%B3%B5%EB%AC%B4%EC%9B%90%EB%B2%95&x=0&y=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xxxxxxxxxxjavascript:fncLawPop('병역법','','','001719','true','20090206');"><U><FONT color=#0000ff>「병역법」</FONT></U></A>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P>
<P class=pdep22h>4.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된 때</P>
<P class=pdep22h>5.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P>
<P class=pdep22h>6. <A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W/LsTrmSc.do?menuId=0&p1=&query=%EA%B5%AD%EA%B0%80%EA%B3%B5%EB%AC%B4%EC%9B%90%EB%B2%95&x=0&y=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xxxxxxxxxxjavascript:fncLawPop('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JO','000700000','001719','true','20090206');"><U><FONT color=#0000ff>「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FONT></U></A>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개정 2008.3.28></P>
<P class=pdep22>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A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W/LsTrmSc.do?menuId=0&p1=&query=%EA%B5%AD%EA%B0%80%EA%B3%B5%EB%AC%B4%EC%9B%90%EB%B2%95&x=0&y=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xxxxxxxxxxjavascript:fncLawPop('대통령령','LO','007100000','001719','false','20090206');"><U><FONT color=#0000ff>대통령령으로 정하는</FONT></U></A>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P>
<P class=pdep22h>1.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A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W/LsTrmSc.do?menuId=0&p1=&query=%EA%B5%AD%EA%B0%80%EA%B3%B5%EB%AC%B4%EC%9B%90%EB%B2%95&x=0&y=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xxxxxxxxxxjavascript:fncLawPop('대통령령','LO','007100000','001719','false','20090206');"><U><FONT color=#0000ff>대통령령으로 정하는</FONT></U></A>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P>
<P class=pdep22h>2.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P>
<P class=pdep22h>3.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P>
<P class=pdep22h>4.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P>
<P class=pdep22h>5.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P>
<P class=pdep22h>6.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P>
<P class=pdep22>③ 제1항과 제2항의 휴직 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A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W/LsTrmSc.do?menuId=0&p1=&query=%EA%B5%AD%EA%B0%80%EA%B3%B5%EB%AC%B4%EC%9B%90%EB%B2%95&x=0&y=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xxxxxxxxxxjavascript:fncLawPop('대통령령','LO','007100000','001719','false','20090206');"><U><FONT color=#0000ff>대통령령으로 정한</FONT></U></A>다. <개정 2008.3.28></P>
<P class=pdep22>④ 임용권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3.28></P>
<P> </P>
<P> </P>
<P>그렇다고 경찰공무원법, 전투경찰대설치법 등에 따로 </P>
<P>이를 배제하는 예외나 적용배제 규정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P>
<P> </P>
<P>이런 경우 당연히 </P>
<P>휴직하지 않아도 된다는 </P>
<P>규정이 있어서도 안 되며</P>
<P> </P>
<P>실제로 그런 규정은</P>
<P>어디에도 없다. </P>
<P> </P>
<P>따라서</P>
<P>경대출신 경위가 </P>
<P>전의경대로 가서 전환복무하는 경우</P>
<P>당연히 휴직 처리해야 한다..</P>
<P> </P>
<P>위헌적인 경위 임용이어서</P>
<P>국공립대 사범대 졸업생</P>
<P>자동 교사임용 위헌 판결과</P>
<P>임용고시제 도입과 마찬가지로</P>
<P> </P>
<P>경대출신 자동 경위 임용 역시 </P>
<P>그 폐지가 시급하지만</P>
<P> </P>
<P>당장은 그런 위헌적 특혜를 용인한다 해도</P>
<P>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위해</P>
<P>전의경대 전환복무하는</P>
<P>경대출신이 경위라는 국가공무원직까지</P>
<P>전의경 복무 마치고 병장 계급 받은 후</P>
<P>복직할 때 복직을 허용한다 해도</P>
<P> </P>
<P>병역의무 이행 기간 중 </P>
<P>휴직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P>
<P> </P>
<P>명백히</P>
<P>경찰청장의 불법이자</P>
<P>경찰대학출신의 과욕이며 불법이다.</P>
<P> </P>
<P> </P>
<P>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3호는</P>
<P> </P>
<P>경대출신 전경대 근무를 위한 </P>
<P>전환복무의 경우 </P>
<P>병역의무 수행 기간 동안 </P>
<P>기관장은 강제휴직 처리하도록 규정한 조항이다.</P>
<P> </P>
<P>이에 대한 예외 규정은 없다.</P>
<P>아주 젊어 교대 등을 졸업한 교사도</P>
<P>미처 군대 가기 전에</P>
<P>행시나 외시, 기타 공무원 시험에 합격 임용되어도</P>
<P> </P>
<P>모두 모두 </P>
<P>군에 입대할 때는</P>
<P>모두 모두</P>
<P>당연 휴직한다.</P>
<P>그리고 군대 마치면 당연 복직한다.</P>
<P> </P>
<P>예외가 없다.</P>
<P> </P>
<P>경대출신 자동 경위 임용에 대해</P>
<P>위헌 소송을 하고</P>
<P>능히 위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지만</P>
<P> </P>
<P>그건 위헌소송하여 판결 받을 때까지 </P>
<P>기다린다고 해도</P>
<P> </P>
<P>전의경대 근무하는</P>
<P>경찰대학 출신 경위는</P>
<P>마땅히 그리고 당연히</P>
<P>휴직처리해야 한다.</P>
<P> </P>
<P>작년인가</P>
<P>무슨무슨</P>
<P>경감승진근무소요연수에는</P>
<P>전의경대 소대장 이 근무기간은</P>
<P>빼기로 했다는 </P>
<P>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웅 하는</P>
<P>속임수는 </P>
<P>정말이지 치졸하다고 </P>
<P>아니 할 수 없다. </P>
<P> </P>
<P> </P>
<P> </P>
<P> </P>
<P>그간</P>
<P>경대출신은 </P>
<P>경위 월급을 받아가며</P>
<P>전의경대 소대장으로</P>
<P>병역 전환복무하는 바람에</P>
<P> </P>
<P>국가공무원 신분으로서</P>
<P>병역이행 기간 동안</P>
<P>당연히 휴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P>
<P> </P>
<P>휴직하지 않은 채</P>
<P>국가경찰공무원인 동시에</P>
<P>병역을 이행하는 군인신분, 이 둘을 함께 유지하여</P>
<P>매년 1백억 대의 국민 혈세를 월급 등으로 불법 지출한다며</P>
<P>경찰 내외의 지탄을 받아 왔다.</P>
<P> </P>
<P>그간 막무가내로</P>
<P>이런 불법을 저지른 경찰청의 즉각적인 휴직처리와</P>
<P>그간 손실분 중에서</P>
<P>월급 회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P>
<P>시급히 그 회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P>
<P> </P>
<P>또한 납세자인 국민들에게</P>
<P>그리고 수많은 경찰 수험생이나</P>
<P>경찰가족에게</P>
<P>경찰청장과 경찰대학 출신은</P>
<P>정중하게 사과해야 하며</P>
<P> </P>
<P>응분의 댓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P>
<P> </P>
<P> </P>
<P>경찰개혁시민연대 문성호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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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정말 문제심각합니다
참 저러고도 대한민국의민초들 눈속임하려고,,그리고 개인 이기주의에사로잡혀서,,이중으로 난 경찰공무원은그대로유지하고 병역의무도 동시에해결해주어라,,,이런 파렴치한들,,우리선량한 민초들이 왜 그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헌납해야하나?
그러기에 군인될려면 확실히 군인쪽으로,,,가던지 ,,경찰이도데체뭐야,,민생치안을 주안점으로두고 일을해야지,,국가안보도책임지나,,, 국가안보지키는군인들갖다가 지맘대로 병력이동시키는 저 국가에필요없는 경찰들 알아서 그자리를 확실하게 민생치안을책임질수있는 적임자에게 인계하라,,그리고 군대좋아하는 경찰은 군대로가라,,,이런..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