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대응 방향 논의

[설악산/상지비]

환경부는 10월 19일 국무총리 주재 제3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유엔 플라스틱 오염 국제 협약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응 방향 논의는 지난해 3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 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약 제정이 결의되고 내년 하반기까지 협약 성안이 예정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정부는 국제 환경 질서를 선도하는 중추 국가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연간 생산 규모 세계 4위의 석유화학산업 생산 국으로서 국내 산업 계가 국제 규제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엔 플라스틱 협약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입장을 지닌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개도국을 대상으로 기술 이전과 정책 진단(컨설팅)을 제공하여 협약 이행을 지원하는 동시에 이를 토대로 해외 수출 시장도 확보할 계획이다.

둘째, 범정부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환경부 내에 협약 전담 대응팀을 운영하여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협상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전문가 토론회(포럼)와 산업계 협의체 운영을 통해 협약 동향을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협약 의무 사항에 대한 국내 이행 기반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재생원료 사용 확대와 제품 순환설계 강화, 재활용 확대 등 플라스틱 관리 제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자원순환 우수 중소·벤처기업 투자 확대와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산업계 대응 역량도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국제사회의 플라스틱 오염 방지 노력에 기여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협약이 제정될 수 있도록 협상에 적극 참여할 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이행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