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
<P><STRONG><FONT color=#0000ff>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위임자의 비용과 책임에 의하여 수행되므로 손해배상책임자는 위임자인 국가 또는 공공단체이다 (O)</FONT></STRONG></P>
<P> </P>
<P>예를 들어 보겠습니다</P>
<P>건교부장관이 서울시장에게 일을 위임하였습니다</P>
<P>이때 건교부장관은 위임청이 되고, 서울시장은 수임청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P>
<P>서울시장이 일을 하다가 국민 甲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국민 甲은 국가배상법에 의해 국가(실질적 비용부담자)나 서울시(형식적 비용부담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청구하구요</P>
<P> </P>
<P>여기까지는 맞는 걸까요?</P>
<P>그러니까 위임자는 국가, 위임청은 건교부장관</P>
<P>수임자는 서울시, 수임청은 서울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요?</P>
<P>애매해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네요...</P>
<P>정확하게 아시는 분, 설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P>
<!-- -->
첫댓글 건교부장관에 의하여 서울시장에게 위임된 것이 기관위임사무입니다. 위임청과 위임자는 원칙적으로 같은 말입니다. 다만, 위임청이라고 하면 행정청을 의미하는 것이요, 위임자라고 하면 행정주체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요.
원칙적으로는 같다고 할 수 있는 거군요. 위임청은 행정청, 위임자는 행정주체가 되는 거군요^^ 매번 좋은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