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4/0000203379?sid=102
[속보] 오폐수처리시설서 발견된 태아…산모 특정돼도 처벌 어려울 듯
충남 아산시의 한 오폐수처리시설에서 태아 시신이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산모를 특정하더라도 형사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일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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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태아가 사람이 아니여?? 신기하네
형법상 태아를 사람으로 보는 시기가 따로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법상 상속법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법에서 태아는 사람이 아닙니다.그래서 예전 낙태죄가 살인죄가 안되는거라고...
얼마나 무서웠을까ㅠ
하…
ㅁㅊ
판례상 사람의 "시기(시작)"은 출생시로 봅니다. 살인은 "사람을" 살해한자이기 때문에 살인죄 안됩니다.
ㄷㄷㄷㄷㄷㄷ
미친
그냥 빨리 낙태 허용해라 헌재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내린지가 언젠데종교계는 입 닥치고 있었으면 좋겠고 여긴 세속국가니까 허용하고 개인이 선택하게 해야지
16주 태아면 유산판정 받고 자연배출되었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16주면 맘대로 낳을 수가 없는데..?..ㅠㅠ
첫댓글 태아가 사람이 아니여?? 신기하네
형법상 태아를 사람으로 보는 시기가 따로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법상 상속법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법에서 태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 낙태죄가 살인죄가 안되는거라고...
얼마나 무서웠을까ㅠ
하…
ㅁㅊ
판례상 사람의 "시기(시작)"은 출생시로 봅니다.
살인은 "사람을" 살해한자이기 때문에 살인죄 안됩니다.
ㄷㄷㄷㄷㄷㄷ
미친
그냥 빨리 낙태 허용해라 헌재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내린지가 언젠데
종교계는 입 닥치고 있었으면 좋겠고 여긴 세속국가니까 허용하고 개인이 선택하게 해야지
16주 태아면 유산판정 받고 자연배출되었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16주면 맘대로 낳을 수가 없는데..?..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