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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프타임 기사 [속보] 오폐수처리시설서 발견된 태아…산모 특정돼도 처벌 어려울 듯
음교수 추천 0 조회 3,118 26.10.01 12:27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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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10.01 12:28

    첫댓글 태아가 사람이 아니여?? 신기하네

  • 26.10.01 12:29

    형법상 태아를 사람으로 보는 시기가 따로 있어서 그렇습니다

  • 26.10.01 12:33

    우리나라 법상 상속법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법에서 태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 낙태죄가 살인죄가 안되는거라고...

  • 26.10.01 12:35

    얼마나 무서웠을까ㅠ

  • 하…

  • 26.10.01 12:39

    ㅁㅊ

  • 26.10.01 12:42

    판례상 사람의 "시기(시작)"은 출생시로 봅니다.
    살인은 "사람을" 살해한자이기 때문에 살인죄 안됩니다.

  • 26.10.01 12:50

    ㄷㄷㄷㄷㄷㄷ

  • 26.10.01 12:57

    미친

  • 그냥 빨리 낙태 허용해라 헌재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내린지가 언젠데
    종교계는 입 닥치고 있었으면 좋겠고 여긴 세속국가니까 허용하고 개인이 선택하게 해야지

  • 26.10.01 13:14

    16주 태아면 유산판정 받고 자연배출되었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 16주면 맘대로 낳을 수가 없는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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