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신용불량자가 된다면 어디에서 어떻게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인가. 이미 신용불량자가 되었거나 신용불량자가 되기 직전에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우선 신용불량자가 일상생활에서 받게되는 불이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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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 전반의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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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한 신용불량에 등재된 한 채무자의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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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최근 생활이 말이 아니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군 제대 이후 발급 받았던 신용카드 3장을 사용하다 800만원 가량의 빚을 지게 된 김씨는 현재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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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5개월 이상 연체,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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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사용하던 이동전화기를 분실, 재가입하려 했지만 이동통신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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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로는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신용불량자 명단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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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김씨는 은행, 보험사 같은 금융기관으로의 취업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 김씨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부모님께 용돈을 타쓰는 상황이어서 카드연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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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꺼내지 못하는 형편이다”며 한숨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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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신용불량자는 위 예에서 보듯 이동통신의 본인명의 가입에 제약을 받으며 인터넷 PC통신 가입에도 제한을 받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대형백화점들도 신용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신용불량자들은 백화점 쇼핑 시 할부거래와 관련된 신용거래를 하는데 제약을 받게 됩니다. 백화점 뿐만 아니라 각종 가전 제품, 자동차, 의류회사 등의 할부거래와 관련된 신용거래 역시 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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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위와 같은 불이익 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취업을 하고자 할 때도 제한을 받습니다. 금융회사, 회계 관련 회사, 일반 업체의 자금을 관리하는 경리·총무 부서직은 물론이며 상당수의 회사들이 일반적 사무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지원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하고 있습니다. 각 회사 인사 담당자들은 신용불량자들에게 회사 자금 관리나 기밀 정보 취급 등 중요한 회사 업무를 맡길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직원 고용시 지원자 신용정보를 참고합니다. 또한 신용불량자들의 경우 연체금을 갚아야 한다는 현실적인 압박 때문에 회사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정상 신용자들에 비해 높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용불량자는 취업에서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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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이민비자 발급시 제약을 받거나 결혼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되며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이후 이혼하는 사례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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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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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신용불량자가 금융거래시 받는 불이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를 신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신규 대출 중단과 함께 기존대출의 채권보전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급전이 필요할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 등에서 신용불량자를 위한 특수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 일반 은행대출이자의 4~6배에 달하는 높은 금리를 감수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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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은행이나 금융 기관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연대보증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보증거래에 제약을 받으며, 가계당좌, 당좌예금 개설이 제한받고 이미 사용중인 계좌는 해지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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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사이 부동산 매매와 같은 개인과 개인의 일반 거래상에서 신용정보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바 신용불량자는 개인간 거래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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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의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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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연체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받을 수 있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살펴보자면 본인 명의로 된 부동산에 가압류 및 강제 경매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거주지에 있는 유체동산(냉장고, TV 등)에도 가압류 및 강제 경매 절차가 진행되며, 전세일 경우 전세보증금이 가압류 됩니다. 급여 및 퇴직금도 가압류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신용불량자는 모든 재산상의 법적인 권리에 대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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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신용불량으로 등록이 된 사람은 당장 여러가지로 불이익을 당할 뿐 아니라 이후 연체금을 모두 갚아 신용불량 등록 사유가 해소되어도 금융회사가 일정기간 신용불량 등록 사실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후에도 여러가지 불이익으로부터 완전히 헤어나기가 어렵습니다. 한 번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힌 사람은 여전히 금융거래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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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하철 희생자를 추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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