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드.디.어....불법주차가 아니라는 주장까지 제기되는군요....</P>
<P> </P>
<P>참으로, 어이없는 현실일 뿐입니다.....</P>
<P> </P>
<P>그렇다면, 지금껏,,,,주차단속에 벌금내신 분들....</P>
<P>행정소송내지는 민사소송으로 가야할 건입니다....</P>
<P> </P>
<P>차량 소통에 방해를 주어야 불법이다......</P>
<P>이것은 명백히, 논리적으로 오류입니다....</P>
<P> </P>
<P>왜냐하면, 법이란 것은 그 제정 취지가 있고, 그 취지는 대부분(분명 대부분입니다. )</P>
<P>일정 기간 동안 또는 여러번의 사실(발생)을 바탕으로 제정되기 때문입니다.</P>
<P> </P>
<P>따라서 주차금지 구역으로 설정되었다 함은, 이미 그곳에 주차를 하면, 교통에 지장을 준다는 것이</P>
<P>입증되었기 때문에, 또는 충분히 예상가능하기에, 규제를 가하는 것입니다.</P>
<P>그렇다면, 신도시가 조성되면서부터 노란선이 그어졌는데, 처음부터 노란선이 그어졌다면, 입증된 것이 있어서 그렇게 된것이냐?</P>
<P>그것이 아니라, 수많은 도시가 조성되고, 거리가 조성되면서 그러그러한 곳은 주차금지가 타당하다는 틀이 형성된 것입니다.</P>
<P> </P>
<P>구 영종지역이요? 자세히 보세요...대부분 지역이 백색 실선입니다.</P>
<P>물론 백색 실선이라하더라도, 하루종일 주차를 하는 것은 저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P>
<P>많은 분들이 주장하신다면, 노란색 선으로 바뀌겠지요.....</P>
<P> </P>
<P>신도시의 면적에, 그 인구에, 그 차량 수에.....충분히,,,,예측이 가능하겠지요?</P>
<P>더구나.....횡단보도,,,회전구간....차량통행이 많은 곳....고속도로 등등....충분히 예측 가능한 곳이 많이 있지요....</P>
<P> </P>
<P>특히,,,,인명사고가 예상되는 곳(횡단보도 인근)은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P>
<P> </P>
<P>끝으로,,,,만일,,,현재의 법과 규정이 불합리하다 생각되신다면,,,,</P>
<P>(제가 학부 1학년 법학 개론에 배운, 법은, "만인에 의한 만인에 대한 투쟁" 이라는 명구가 생각납니다.)</P>
<P> </P>
<P><SPAN style="FONT-SIZE: 10pt"><STRONG>"만인에 대한 투쟁"</STRONG><SPAN style="FONT-SIZE: 8pt"><SPAN style="FONT-SIZE: 9pt">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SPAN></SPAN></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SPAN style="FONT-SIZE: 8pt"><SPAN style="FONT-SIZE: 9pt">(물론 대다수 주민들의 일반 상식적인 의식에 대한 계몽과는 별개로 말입니다.)</SPAN></SPAN></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STRONG></STRONG></SPAN> </P>
<P> </P>
<!-- -->
제가 법학과 1학년때 배운 금언은 '팍타 준트 세르반테(?)'였는데요.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였습니다. 교통에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지금의 상태도 괜찮다가 우리의 약속이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차량의 '교통'이 우선입니까? 사람의 '보행'이 우선입니까? 도데체 발상의 출발부터 정상인의 것이 아닌 주장이었습니다. 무허가 노점상이 난립할 멋진 이론적 근거는 되겠네요. 드넓은 신도시 인도위에 어딘들 보행자에 방해가 되겠습니까? 아무데나 세운들 말입니다. 이건 머...반론하는 제가 다 부끄럽네요
답글 1. 원글쓴 분의 답과 함께 한 말씀 아룁니다. 도미노피자->롯데마트 횡단보도의 출발점을 가리는 불법주차사례 보세요. 보행에 지장 정도가 아니고 치명적입니다. 불법주차가 타 차량에만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용인할 수 있다는 님의 너그러운 마음에 탄복할 뿐입니다. 답글 2. 아마 님은 부당한 법집행에 항거할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말씀하시는가본데요...ㅎㅎㅎ 피터님. " 다른말이지만.." 정도가 아니라 " 틀린 말"이십니다. 비유의 방향이 틀리다는 겁니다. 잘못된 국가정책강행에 저항하는 시민의식과, 우리 이웃과 아이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불법주차근절운동이 어찌 같다는 말씀이신지.......이해하려고 해도 참 힘드네요.
불법주차가 치명적인지 운명적인지는, 님이 직접 도미노피자 -> 롯데마트를 건너보시기를....왼쪽커브길에 불법주차 차량이 급우회전차량의 시야를 가릴때 말에요. 온 몸으로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당한 통행료를 징수하는 국가정책에 항의하다 처벌된 분들. 그 분들을 옹호하는 님의 의견만큼은 동의하는 차원에서 잘못된 국가정책이라 했는데, 또 잘 되었다는 건 뭔 소린지...이 거 머 .... 글 올리실 땐 생각 쫌 하고 올리심이 어떠한지...참고로, 전 아파트 주차할 땐 애들은 물론 식물들을 위해서 전면주차 꼭 합니다. 그거 안 하는 이웃주민때문에 싸우기도 할정도..그리고 소밥은 우리말로 꼴이라 하는거 아시죠? 그래서 나온말이
여러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때문에 제가 늘,,,,글을 올리실때는 단어 하나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통"이라함은, 사람 또는 운송수단의 이동을 폭넓게 이르는 말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보행"이라고 하면 사람이 "도보"로 이동하는 것을 말하겠지요...비유로 말하면, 합집합이냐 교집합이냐, 여집합이냐의 문제와 비슷하겠지요. "교통"이라고 했을 때, 그 개념에는 당연히 "안전하게"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교통"에 "보행"이 포함된 개념이겠지요.
첫댓글 불법주차 맞지요^^ 서로서로를 위해서 지키고, 부득이 어쩔수 없다면,,최소한 교통흐름을 고려해서 잠시 주차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법학과 1학년때 배운 금언은 '팍타 준트 세르반테(?)'였는데요.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였습니다. 교통에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지금의 상태도 괜찮다가 우리의 약속이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차량의 '교통'이 우선입니까? 사람의 '보행'이 우선입니까? 도데체 발상의 출발부터 정상인의 것이 아닌 주장이었습니다. 무허가 노점상이 난립할 멋진 이론적 근거는 되겠네요. 드넓은 신도시 인도위에 어딘들 보행자에 방해가 되겠습니까? 아무데나 세운들 말입니다. 이건 머...반론하는 제가 다 부끄럽네요
답글 1. 원글쓴 분의 답과 함께 한 말씀 아룁니다. 도미노피자->롯데마트 횡단보도의 출발점을 가리는 불법주차사례 보세요. 보행에 지장 정도가 아니고 치명적입니다. 불법주차가 타 차량에만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용인할 수 있다는 님의 너그러운 마음에 탄복할 뿐입니다. 답글 2. 아마 님은 부당한 법집행에 항거할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말씀하시는가본데요...ㅎㅎㅎ 피터님. " 다른말이지만.." 정도가 아니라 " 틀린 말"이십니다. 비유의 방향이 틀리다는 겁니다. 잘못된 국가정책강행에 저항하는 시민의식과, 우리 이웃과 아이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불법주차근절운동이 어찌 같다는 말씀이신지.......이해하려고 해도 참 힘드네요.
아즈미님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아즈미님, 답글하지 마세요.....그냥 무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악플"에는 "무플"이 답입니다.
불법주차가 치명적인지 운명적인지는, 님이 직접 도미노피자 -> 롯데마트를 건너보시기를....왼쪽커브길에 불법주차 차량이 급우회전차량의 시야를 가릴때 말에요. 온 몸으로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당한 통행료를 징수하는 국가정책에 항의하다 처벌된 분들. 그 분들을 옹호하는 님의 의견만큼은 동의하는 차원에서 잘못된 국가정책이라 했는데, 또 잘 되었다는 건 뭔 소린지...이 거 머 .... 글 올리실 땐 생각 쫌 하고 올리심이 어떠한지...참고로, 전 아파트 주차할 땐 애들은 물론 식물들을 위해서 전면주차 꼭 합니다. 그거 안 하는 이웃주민때문에 싸우기도 할정도..그리고 소밥은 우리말로 꼴이라 하는거 아시죠? 그래서 나온말이
" 꼴값 좀 해라 "라는 말이랍니다. 전 예전에 꼴값의 꼴이 얼굴인 줄 알았는데, (소의) 밥값 쫌 하라는 소리라네요.
익게 게시판을 보면 어떤 사람이 'ㅅㄲ'라는 댓글을 달아놨던데 이 게시판에도 그런식으로 댓글을 달 용기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여러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때문에 제가 늘,,,,글을 올리실때는 단어 하나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통"이라함은, 사람 또는 운송수단의 이동을 폭넓게 이르는 말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보행"이라고 하면 사람이 "도보"로 이동하는 것을 말하겠지요...비유로 말하면, 합집합이냐 교집합이냐, 여집합이냐의 문제와 비슷하겠지요. "교통"이라고 했을 때, 그 개념에는 당연히 "안전하게"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교통"에 "보행"이 포함된 개념이겠지요.
닉 "피터"라는 님이 자신의 글을 "삭제"해서.....모르시는 분이 보시면 오해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