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장애인가족지원제도. 활동보조서비스예산 증가 촉구 단식농성결합해주세요

[비비안나(지영맘)]

[장애인가족지원제도 도입과 장애인활동보조 생활시간 보장을 촉구하는 단식농성 돌입!]

 지난 보건복지부 앞에서의 기자회견과 거센 폭우 속의 1박2일 노숙농성을 통해 우리는 장애인가족지원제도 도입과 장애인활동보조 생활시간 보장의 필요성을 알려내고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확보를 촉구하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알려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사이에 실무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이에 특히 치료지원과 관련한 예산반영여부(복지부에서 300억을 편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를 이번주 중에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를 여전히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의 관례 등을 볼 때 300억의 예산을 그대로 편성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할 것으로 보이며, 저희들이 손을 놓고 정부의 결정과정만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장애인가족지원문제는 2009년도에 300억의 예산을 편성한다 하더라도 모두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 가족지원문제를 가지고 복지부도 찾아가고 재정부도 찾아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 사회가 장애인가족지원정책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지부가 2009년부터는 어렵더라도 그 다음년도부터는 체계적인 가족지원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에 대한 쟁점이 형성되었을 때 요구를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절박하고 시급한 요구를 가지고 8월 4일 월요일 오후 장애인당사자들과 장애아동의 부모들이 국가인권위원회 7층에서 집단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였습니다. 무덥고 힘들고 배고픈 투쟁을 작년에 이어 똑같은 곳에서 또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의 힘으로 필요한 제도를 구축하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올해 뿐 아니라 앞으로도 쭉 우리의 삶은 지금처럼 힘겨울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각 시도부모회는 농성장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8월 한 달 단식농성에 최대한 힘있게 결합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충북, 충남의 수도권은 매일 2인1조로 단식농성에 결합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쉽지 않은 투쟁이겠지만,서로 간의 유대감을 키우고, 원활한 공유를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전체 시도부모회가 매일 함께 농성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천막농성할 때 기억나시죠?^^ 오후 12시부터 다음날 12시까지 농성장을 지키면서 단식을 하는 것입니다^^ 매번 같은 분들이 단식하면서 농성장을 지키는 것은 몹시 힘든 일이니 지역부모회 회원분들이 당번일에 번갈아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각 지역별로 충분히 준비되고 논의될 수 있는 시간을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희가 예산문제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일정이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휴가철이라 안정적인 결합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반드시 장애인가족지원제도 도입과 장애인활동보조 생활시간 보장을 가능하게 만드겠다는 우리 스스로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많은 참여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장애인가족지원제도 도입과 장애인활동보조 생활시간 보장을 촉구하는 단식농성 일정 제안!]

8/4(월)	8/5(화)	8/6(수)	8/7(목)	8/8(금)	8/9(토)	8/10(일)
사무국장 서부	강동1 종로1	마포	북부	강북 은평	강동1 종로1	서부
8/11(월)	8/12(화)	8/13(수)	8/14(목)	8/15(금)	8/16(토)	8/17(일)
광진1 종로1	북부	강동	마포	은평 서부	광진1 강북	종로
8/18(월)	8/19(화)	8/20(수)	8/21(목)	8/22(금)	8/23(토)	8/24(일)
사무국장 북부	강동	서부	마포	광진	종로	은평 강북

☞ 지역별로 2인1조로 결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전 12시 ~ 다음날 오전 12시까지 24시간 농성장을 지켜주시면 됩니다.

 지역부모회별로 일정을 조율하기 어려워서 임의로 정해보았습니다. 단식농성 결합이 시급하게 결정되고, 시기가 휴가철이라 일일이 전화를 드려 일정을 조정하기가 쉽지 않네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양해를 구합니다.

 최대한 1주일에 한 번씩만 결합하실 수 있도록 잡아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지역부모회별로 시간대를 나누셔서 회원들끼리 교대를 하시는 방식이라도 괜찮으니 정해진 날짜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 절대 불가능한 일정이라면 연락을 주세요..

무단으로 일정에 결합하지 않으시면 농성장의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는 거 아시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센터는 시원하고, 농성 첫날이라 그런지 분위기도 아직은 화기애애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비안나(지영맘)]

휴가철인데, 말씀드리는 데 입도 안떨어집니다. 중랑행님들의 도움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함께 해 주셈...전국부모들 모일 때마다 서울부모들한테 거는 기대와 또 한 편 기대에 비한 참여 저조에 대한 질타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