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발언] 이숲, 박제민, 김유리 - 제124차 서울녹색당운영위원회

[녹색당서울특별시당]

자유발언 1. 이숲 서울운영위원(마포)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플랫폼P)를 정상화하고 출판문화 진흥을 촉구한다>

2020년 마포구 조례에 의해 설립된 마포문화진흥센터(이하 플랫폼P)의 정상화를 요구한다. 플랫폼P는 2020년 설립되어 전세계 출판인이 교류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시를 개최하고, 출판사 및 유관 산업 사업자에게 사무 공간 임대를 제공하고, 동네 서점과 협력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마포구 내에서 지역의 예술활동과 출판산업을 이끌고, 활성화 시키는 기관이었다.

그러나 기존 운영 위탁이 만료되는 2022년 12월이 될 때까지 마포구청은 계약을 연장하거나, 신규 위탁 운영사 선정을 하지 않았고, 2023년 2월에서야 현재의 위탁 운영사와 계약을 연장했지만, 통상적인 기간에 비해 짧은 9개월에 불과했다. 마포구의회가 인준한 2023년 플랫폼P 운영 관리 위탁 예산은 7억 2000만원이었으나, 마포구청은 임의로 예산을 삭감하여 6억 7000만원만 위탁 운영사에게 교부했다. 마포구청이 임의 삭감한 금액 중에는 7월 입주사 선발에 사용될 예산도 있었다. 이대로라면 7월부터 플랫폼P 입주사는 절반 넘게 줄어들며, 1년 이내에 모든 입주사가 퇴거하면 공실이 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구의회 구정질의에서 “우리 구에서 연간 약 14억원 이상 구비를 투입해서 전국적으로 모든 출판인들을 위한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가?” 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플랫폼P 입주사들은 출판문화 산업 정책을 중단하려는 마포구청의 의지를 느꼈다.

아직까지도 마포구청은 "계획이 없다"는 입장만을 내놓고 있다. 마포녹색당은 하루빨리 플랫폼P 운영 정상화를 요구한다. 임의 삭감한 예산을 원래대로 교부하고, 2023년 7월까지 완료되어야 하는 입주사 입주연장심사 및 신규 입주사 선정을 위한 절차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출판문화 및 유관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지금까지의 관련 정책을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자유발언 2. 박제민 공동운영위원장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에게, 위로를 나눕니다>

멕시코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땅에 묻으려고 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씨앗이라는 걸 알지 못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녹색당이, 더 정확히는 녹색당 강령이 생각났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우리는 ‘녹색당’이라는 작은 씨앗입니다. 이 씨앗을 싹틔워 인류가 지구별의 뭇 생명들과 춤추고 노래하는 초록빛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인류가 미우나 고우나 곁에 두고 오래 본 성서에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더욱 작은 것이지만 심어놓으면 어떤 푸성귀보다도 더 크게 자라고 큰 가지가 뻗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

다시 녹색당 강령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녹색당 강령은 이렇게 맺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웃음과 낙관을 잃지 않으며, 비폭력과 평화의 힘을 통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 이 길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고난과 어려움만큼 녹색당을 나타내는 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웃고 싶지 않고, 낙관하기 싫고, 비폭력과 평화에 대체 무슨 힘이 있는지 묻고 싶고, 세상을 바꿀 수 없을 것 같아 괴로울 때가 있지요. 저도 요즈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로운 말’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당원 여러분께 책임 있는 당직을 맡은 사람으로서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리고 싶고, 저도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녹색당 당원 여러분, 당원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전히 녹색당의 가치와 목표를 지지하며 응원하는 한 사람, 시민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유발언 3. 김유리 공동운영위원장
<제43회 장애인의 날을 함께 ‘거부’하며>

녹색당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칭하고 있습니다.
서울녹색당도 서울이 장애인에게 너무 불평등한 도시이기에
장애인의 날을 ‘거부’하고 장애차별 현실 개선에 목소리 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의 날 주간 행사로
시각장애인 ‘체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차별은 ‘체험’으로 완화될 수 없으며
필요한 건 제도와 기반, 
즉 모두를 위한 도시 인프라 구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길 바랍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요구합니다.
작년 2022년 7월 11일에 제정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책임 있게 이행하십시오.

서울시에는 40만 명에 가까운 장애 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2018년에서 2022년까지, 5년간 시설 거주 2,306명 가운데
22년까지 800명의 탈시설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행률은 46%(366명)에 그칩니다.

게다가 서울시는 탈시설 조례 제정 이후에도
장애인 거주 시설에 입소 관리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이는 “‘탈시설 장애인’과 ‘시설거주 장애인’ 모두“ 지원하는
”균형“ 정책 방향에서 실시한 공문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입장과 같이 시설입소를 선택할 권리 같은 건 없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자립해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과 조건의 문제를
외면하는 비약일 뿐입니다.

탈시설지원조례에 따라 지원주택, 활동지원서비스, 일자리 제공 등을 바탕으로
장애인이 도시 서울에서, 또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고,이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