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4만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무너지고 있다-자영업자‘질서 있는 퇴장’돕는 재기 지원 대책 절실

[환경경영신문]

734만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무너지고 있다

소상공인 대출규모 1.055조원, 178만명이 다중채무자

자영업자‘질서 있는 퇴장’돕는 재기 지원 대책 절실

우리나라 경제구조에서 생산과 소비의 주체인 734만 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무너지고 있다.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폐업률이 급격히 늘어나고,빚을 갚지 못하는 대위변제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장기적인 내수경제 침체로 수입은 줄고, 대출금리는 오르면서 소상공인들의 지불여력이 한계에 달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행한 2024년도 1/4분기 금융안정보고서에 의하면 소상공인들의 대출규모가 1,055조원에 달했으며, 178만명이 3개 이상의 대출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이다. 또한 자영업자 취약차주의 연체율도 급격히 상승하여 2024년 상반기 10.21%에 이르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퇴직금인 노란우산공제회 폐업공제금의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의 누계 건수는 51,259건으로 23년 같은 기간에 비해 3,762건(7.8%)이나 늘어나고 있다.

지불여력이 하락하여 업장을 유지하지 못하고 폐업을 선택하는 소상공인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내수경기 침체 때문만이 아니다.

소상공인들은 2년여 간의 코로나19 확산기간 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의 방역조치에 성실히 동참하며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업장을 닫았지만 이로 인한 영업손실은 대출로 감당해야 했다.

방역조치가 종료되고, 원금의 상환 기간이 도래했으나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빚을 상환하지 못하여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국회 오세희의원은 「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조치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했다.

특별법은 코로나19기간 중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중 대출상환 및 이자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및 유예, ▲10년 이상의 장기분할상환, ▲이자감경 ▲보증지원 ▲대출 감면 등의 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이러한 금융지원이 성실하게 상환한 소상공인에 대한 역차별이 되지 않도록, 이들에게는 향후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노란우산공제회 폐업공제금 연도별 지급 건수 및 금액>
(단위: 건, 억원)
2019		2020		2021		2022		2023		2023.1~5 누계		2024.1~5 누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73,177	5,806	79,353	6,893	92,908	8,618	89,111	9,288	107,924	12,156	47,497	5,337	51,259	6,330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소상공인위원회(박홍근·김현정·안도걸·오세희 국회의원)은 지난 7월11일 토론회를 열었으며 국민의 힘 민생경제안정특위(위원장 김상훈)에서도 7월10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토론회 -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개최했다.

민주연구원의 정상희 수석연구위원은 미국, 일본, 영국 등의 국가는 코로나 시기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출을 중심으로 재정정책을 추진했으나, 우리나라는 정부의 직접적인 지출을 최소화하고 민간의 대출을 중심으로 위기를 극복하여 가계부채가 해당 기간 10.8% 증가했다. 특히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며, 부실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소상공인의 폐업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의원은 “경쟁력을 잃은 자영업자의‘질서 있는 퇴장’을 돕는 특단의 재기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안에 빠진 과감한 폐업 지원과 채무조정안을 마련해 신속한 재기를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의원은“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에너지요금 지원, 과감한 채무탕감 등 실효성있고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며 안도걸 의원은 정부의 대책에 대해 “구체적인 수혜 대상, 지원 금액, 재원 조달 방안이 명확하지 않다”며 “더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정책토론회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제안한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상향(3만원→5만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민생현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상훈 민생경제안정특위 위원장은“정부가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이제는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높여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정부·여당은 앞으로도 현금살포 포퓰리즘 정책을 지양하고, 도움이 절실한 곳에 더 많이 지원하는 맞춤형 대책을 통해 경제안정과 민생회복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 해소와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을 다 내놨다. 문제는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자영업자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높은 현 상황도 개선이 필요하다. 창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회전문 창업을 방지하고, 젊은층은 재교육 등을 통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해야 한다.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도 단순히 생존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스케일업 위주로 가야 한다. 김영란법의 식사비 한도와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 상향은 소상공인들과 농축수산업계에 정말 힘이 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하며, 동 법의 신속한 개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정부에서 종합대책을 만들어서 금융 부담이나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고 하니 다행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이런 내용을 잘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으니 홍보를 힘써줬으면 좋겠다. 온누리 상품권도 더  많은 시장상인과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나 수수료 인하 등을 조속히 추진해 주길 바란다. 또한,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부에 제안한 김영란법 한도 상향은 물가상승과 위축된 소비 등을 감안했을 때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되며 앞으로도 국민의힘이 친서민·친소상공인·친전통시장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은 “금번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책은 분야별로 섬세하게 맞춤형 지원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애로의 근본인 원인 파악과 그에 따른 현장 중심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보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재도약과 성장을 위해 충분히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김홍기 한국경제학회 회장은 “고금리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대환대출, 정책자금 상환연장, 채무조정 등 금융적인 지원은 상당 부분 부족함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대책은 재기 지원에도 디테일한 관심을 두었다는 점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성장이라는 측면을 부각시킨 부분이 주목할 만한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모든 대책의 선한 의도가 반드시 의도대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정부 뿐 아니라 여당의 적극적인 관심과 뒷받침이 필요하며 모든 소상공인이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홍보와 안내, 교육에도 힘을 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국회 김동환,장계순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