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전 여자친구 가족 살인사건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1. 개요

2021년 12월 10일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빌라에서 피고인 이석준(당시 25세, 1996년생)이 과거 연인이었던 A씨(당시 21세, 2000년생)의 어머니를 살인하고 A씨의 남동생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관련글

'스토커의 보복살인이므로 피해자를 전 여자친구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잔인한 일'이라면서 이 사건은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인사건'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는 의견도 있다

2. 상세

• 12월 5일 이석준은 A씨를 천안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A씨의 휴대폰을 빼앗은 뒤 성폭행하고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으며 A씨는 12월 6일 피의자를 성폭행 혐의로 신고한 뒤 12월 7일부터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자로 보호를 받고 있던 중이었다. #

• 12월 10일 오후 2시 30분쯤 이석준은 과거 연인인 A씨의 집에 침입해 A씨 어머니(49세, 1972년생)와 남동생(13세, 2008년생)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날 외출 중이었던 A씨의 아버지가 어머니와 통화 중 사건을 인지하고 신고했지만 이미 흉기에 찔린 상태였고, 어머니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사망했으며 남동생은 중태에 빠졌으나 다행히 1주일 뒤인 12월 17일 의식을 회복했다. 당시 A씨와 A씨의 아버지는 집에 없어서 화를 면했다.

• 이 날 경찰은 인근 빌라에 숨어 있던 이석준을 체포했다.

• 12월 11일에 경찰은 피의자 이석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리고 12월 12일에 피의자 이석준을 구속했다.

• 당시 피해자 가족의 아버지가 "딸이 감금당한 것 같다"며 강남경찰서에 최초 신고를 했고, 소재 파악 과정에서 대구 수성경찰서가 대구에 머무르던 피의자와 피해자를 발견했다. 당시 피해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피해자를 부친에게 인계하고 피의자에게 귀가 조치를 내렸다고 한다. # 피해자의 부친은 명백하게 구속해야 할 사안인데 구속하지 않아서 이 지경이 되었다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경찰의 발표로는 당시 A씨와 이 씨, 두 사람 진술이 엇갈린 점, 피의자가 임의동행에 응하고 휴대폰을 임의제출한 점 등을 이유로 피의자를 귀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 이석준은 피해자 가족을 노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 이석준은 계획적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경찰 조사 중 사건 전날 흉기 준비 및 피해 여성의 빌라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차를 대기시킨 채 유심히 관찰하는 피의자의 움직임이 있었고, 아예 흥신소에 집 주소까지 의뢰해서 알아냈기에 계획범죄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였다. #

• 12월 14일 17시경 피의자 이석준의 신상이 공개됐다. 이는 대한민국 최초의 머그샷을 통한 신상 공개다.

• 스토킹 피해자는 성폭행, 불법촬영까지 당했다고 한다. 한편 피의자 이석준은 12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재물손괴, 감금, 주거침입 등 7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마스크를 벗지 않은 채 "죄송합니다"만 반복하였다.

• 12월 23일, 이석준에게 50만 원을 받고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려준 흥신소 직원 윤씨(37)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

• 12월 27일, 흥신소들을 이어주던 역할을 한 김씨(48)와 최씨(50)가 체포되었다. #

• 2022년 1월 6일, 윤씨에게 관련 정보를 알려준 흥신소 직원 김씨(38)와 민씨(41)가 구속되었다. #

• 2022년 1월 10일, 흥신소 직원의 최초 정보원으로 드러난 권선구청 직원 박씨(40)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됐다. 그는 자신이 가진 차적 조회 권한을 이용해 흥신소 업자들에게 2020년부터 약 2년간 1천 101건에 이르는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업자들에게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대가는 매 월 200만~300만 원으로, 총 3,954만 원에 달한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거주지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공무원이 받은 금액은 단돈 2만 원이었다. 겨우 이런 푼돈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것. 돈을 대가로 비도덕적인 짓들을 저지르는 일부 개인정보 처리자들의 행동이 최악의 경우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다. #

3. 재판

• 2022년 3월 24일, 1심에서 흥신소 업자 윤씨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

• 2022년 4월 20일, 1심에서 흥신소 업자 김씨와 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

• 2022년 4월 21일, 1심에서 흥신소 업자 윤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2022년 4월 25일, 1심에서 공무원 박씨와 흥신소 업자 김씨에게 각각 징역 7년에 벌금 8,000만원, 3년을 구형했다. #

• 2022년 4월 29일, 1심에서 흥신소 업자 민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

• 2022년 5월 17일, 검찰은 1심에서 이석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

• 열흘 후인 5월 27일, 공무원 박씨는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8천만원, 범행수익에 대한 추징금 3,9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흥신소 정보조회업자 김모씨는 징역 2년형, 민모씨는 징역 4년형에 처해졌다. #

• 2022년 6월 21일, 법원은 1심에서 이석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
  흥신소업자 윤씨에게 2심에서 1심때와 동일하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

• 2022년 7월 21일, 2심에서 흥신소업자 윤씨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윤씨는 상고를 하지 않아 징역 1년이 확정되었으며 2022년 12월 22일에 만기 출소했다.

• 2022년 11월 17일, 검찰은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이석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

• 2022년 11월 24일, 2심에서 공무원 박씨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5년,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흥신소 정보조회업자 김씨와 민씨의 항소도 기각되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4년이 그대로 선고되었다. #

• 2022년 12월 15일, 2심에서 이석준의 항소를 기각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 2023년 1월 26일, 대법원이 공무원 박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5년이 확정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