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 "尹 탄핵 배경에 北 지령 받은 간첩 조직"…왜 이런 기사가 안 나올까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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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배경에 北 지령 받은 간첩 조직"…왜 이런 기사가 안 나올까

자유일보

• 기자명 전경웅 기자 
•  입력 2025.02.20 12:03
•  수정 2025.02.2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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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서 北 지령 읽은 尹측 김계리 변호사

지난 1월말 국보법 위반 민노총 조직원 판결내용 '증거' 제시

● 9차 변론서 밝힌 '北 지령'
"전국(남한)에 지시를 만들고 대한민국 전복 실행 방안 모의하여
전국민 항쟁통한 물리적·폭력적 수단으로 반보수·반미 투쟁하라"

● 김계리 변호사가 밝힌 심령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줄이고 줄여서 일부만
읽었는데 (9차 변론서) 기사가 단 한 건도 안 나와 당황스럽다"

지난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김계리 변호사가 문형배 소장권한대행에게 질의하자 이를 말리는 윤석열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중계영상 캡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법률대리인 가운데 한 명인 김계리 변호사가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배경에 북한 지령 받은 간첩과 하이브리드 전쟁이 있는데 왜 이런 건 언론이 보도하지 않느냐"며 답답하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김계리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지난 18일 변론기일 스크립트는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내세운 증거 일부다. 이 가운데 JTBC 보도는 이미 언론중재위에서 거짓으로 드러났다는 내용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민노총 간첩단이 그동안 북한으로부터 받은 지령 등이 포함됐다.

JTBC 보도는 "계엄군과 법무부가 동부구치소에 체포될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수감하기 위해 장소를 마련했다"는 내용인데 동부구치소장과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거짓’을 확인한 것은 물론 이달 6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정정보도, 열람차단, 동영상 플랫폼 조치 결정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처럼 탄핵소추는 양산된 가짜뉴스와 선동으로 가결되었음이 또 한 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국가안보와 하이브리드 전쟁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6일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조직실장, 기자차 직원이자 민노총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의 판결문 내용이라고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북한 문화교류국은 이들에게 전국에 ‘지사’를 만들게 하고, 전국민 항쟁을 통한 남조선 혁명완수, 대한민국 전복 실행 방안을 모의하고, 물리적·폭력적 수단을 동원한 반보수·반미투쟁 조종 및 친북 여론전을 전개했다.

북한은 2019년 1월 이들에게 "기아차 화성공장과 광주공장을 장악하라" "주요 통치기관들과 경기 화성 지역 군 실태를 파악하고, 청와대 등 주요 통치기관의 송전선망 체계자료를 입수하고, 화성·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 평택화력발전소, LNG 저장시설, 평택부두 배치도 자료를 수집하고, 청와대와 검찰, 통일부에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도록 인맥관계를 두터이 하라"는 지령을 내렸다. 이들은 21대 국회의원 전원의 인적사항도 북한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북한은 페미니스트 단체를 내세워 보수야당을 공격하라거나 공수처 설치, 검수완박 법안 통과 때까지 야당(당시 자유한국당)을 집중 공격하라"는 지령도 내렸다. 북한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를 놓고 "한일 갈등을 되돌릴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라"며 "선전홍보수단을 이용해 한반도와 주변나라에 대한 핵테러라는 기사를 집중 게재하라"는 지령도 내렸다.

또 "민노총 언론노조를 중심으로,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과 같은 단체들과 연대해 조선일보 폐간 활동을 진행하고, 윤석열 놈에게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여, 국민의 힘을 궁지에 몰아넣고, 윤석열이 당선돼 친미사대적이고 반민중적이며 반통일적인 보수정권이 들어섰으니 집권 초기부터 윤석열에 대한 실천투쟁을 공세적으로 조직 전개하라"는 지령도 내렸다.

특히 "윤석열과 일가 족속, 측근들의 정치추문과 부정부패 행위들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압박 공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윤석열 탄핵 투쟁의 불씨를 피우고, 제2의 촛불항쟁 때와 같은 대중적인 항거 기운을 조성하라"며 ‘반윤석열 투쟁’의 방법론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이태원 압사사고 추모 촛불집회를 열어 박근혜 탄핵을 이끌어낸 2014년 세월호 진상규명투쟁 같은 정세를 조성하는데 중심을 두라"는 지령도 내렸다.

김 변호사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사실은 훨씬 더 많은데 줄이고 줄여 몇 개만 읽은 건데 기사가 단 하나도 안 나온다"며 "당황스럽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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