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이기주의 충돌때 대전쟁 불가피.

[정찬호]

지구상에서 초거대 국가가 존재할 경우 전쟁은 상대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초거대국가가 요구하는 것과 식민주의적 행위로 인해 주변국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기도 했지만 말입니다. 비유가 어쩐지 모르지만 강력한 조폭이 존재하면 그만그만한 조직들의 다툼은 오히려 없는 경우와 비슷할 것입니다. 국경을 맞댄 국가사이의 분쟁도 거대국가가 주변에 있다면 그냥 삭히고 조금 손해보고 끝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로마제국때, 대영제국때, 그리고 미국의 팍스 아메리카나시절 등이 그리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대제국이 경찰국가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세계의 질서를 잡아주는 역할을 했기에 그런 분위기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적 패권국가가 사라지고 각국이 서로 비등비등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 특히 각국이 자국 이기주의와 자국 우선주의에 함몰되어 있을 때 지구상에서는 여지없이 대형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세계 1차대전의 발발원인은 100년간의 평화 시대속에서 식민주의적 달콤함에 빠져 있던 유럽의 강호들의 팽창정책과 그런 팽창주의에서 소외되었던 독일을 비롯한 신흥 강국들의 불만이 표출되면서 촉발되었습니다. 각국이 더많은 식민지를 차지하겠다는 자국이기주의 자국우선주의로 무장한 상태에서 상대의 도전을 받아드리지 못했고 각국의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관리할 초거대국가가 존재하지 않아 결국 세계 1차대전은 일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1차대전후에 미국발 세계 대공황이 전세계로 퍼져 각국은 심각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세계 대공황속에 세계 각국에서는 독특한 정치성향들이 표출되었습니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외에도 전체주의를 표방한 파시즘과 무정부주의를 주장하는 아나키즘, 역사의 진보와 발전에 역행하여 강압적인 수단으로 구체제의 유지 또는 부활을 도모하려는 반동주의 등이 전세계를 휩쓸었습니다. 불확실성시대속에 나약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절대강에 대해 희구심의 발로가 아니였나 생각됩니다. 그런 상황속에서 1936년에 일어난 스페인내전은 1차세계대전이후 새로운 세계대전양상을 보였습니다. 3년동안 계속된 스페인내전에는 독일의 히틀러와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그리고 프랑스 소련 등이 복잡하게 얽히고 섥힌 그야말로 세계 2차대전의 예고편내지는 전초전의 양상을 보였습니다.

스페인내전이 종식된지 5개월후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유럽에 히틀러라는 극우의 선동가가 스페인내전의 연장선상에서 유럽을 평정하려는 야욕속에 세계 2차대전을 일으켰습니다. 1차대전의 원흉인 독일에게 내려진 가혹한 전쟁배상책임속에 가난과 고통속에 허덕이던 독일을 구하고 자신들을 그동안 괴롭힌 영국 프랑스 등지에게 복수를 하려는 집요한 계획속에 히틀러는 세계대전을 일으킨 것입니다. 나치 독일과 파시스트 이탈리아 그리고 군국주의 일본 제국 등 3국을 중심으로 한 추축국과 미국과 영국 프랑스 소련이 이끄는 연합국이 맞붙으면서 무려 6년동안 세계 전쟁은 이어졌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주변국들을 관리하고 통제할 거대 패권국가가 사라진 곳에서 자국이기주의와 자국우선주의에 함몰된 정치인들이 출몰하고 그들이 이끄는데로 유럽 일대는 거대한 전쟁터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세계 2차대전이 끝나고 지구촌은 각성합니다. 정말 이래서는 큰일난다고 말입니다. 유엔 즉 국제연합을 중심으로 거대국가들이 모여 다시는 인류적 비극을 겪지 말자고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은 발발했지만 그래도 1945년이후 80년동안은 세계적 대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위기조성에 미국이라는 초강력국가 그리고 경찰국가가 존재했습니다. 친미적인 시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태평양과 대서양을 경찰국가로 지켜주었기에 각국은 서로 부딪히지 않고 큰 갈등을 겪지 않으면서 무역을 행하고 각국의 능력끝 지구사상 최대의 성장을 이뤄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태평양에 미국이라는 거대한 경찰선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수많은 무역선들이 오고갔겠습니까. 미국은 경찰국가역할을 하면서 그에 합당한 기축통화국이라는 경제적 절대적 지위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 치안을 담당하는 미국에게 보답으로 주는 일종의 훈장같은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세계 패권국가 노릇을 제대로 수행할 때는 미국이 가진 경제력이 세계 40%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라는 후발 거대국가가 미국의 추격에 나섰고 세계 공장국을 자처하며 세계 제조업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국가가 되면서 미국의 위상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잠자던 중국을 깨웠지만 그 고양이 같던 중국이 어느날 호랑이로 변해버렸습니다. 시진핑이라는 중국 역사상 최대의 야망을 지닌 권력자가 등장합니다. 미국은 화들짝 놀라면서 중국을 눌러야만 한다는 입장으로 변합니다. 중국의 영향으로 미국 경제력이 세계 25%정도로 약해집니다. 경찰국가에서 만족하다가는 그야말로 2위국가로 추락하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됩니다. 경찰국가에서 공권력을 내려놓고 특정 국가와 무역전쟁까지 벌여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변해버립니다.

이런 상황속에 미국 정치사상 최대의 자국 이익주의 맹신자라로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등장합니다. 바로 47대 대통령 트럼프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을 통치해본 적이 있던 그가 재선에 실패하고 절치부심끝에 재집권에 성공했습니다. 그가 야인으로 있던 4년동안 구상했던 정책들이 그의 취임 즉 2025년 1월 20일이후 보름동안 그야말로 봇물 터지듯 분출됩니다. 그는 관세의 신봉자입니다. 스스로 전세계를 향해 관세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대통령들이 내세운 사랑과 포용 그리고 화합이라는 단어와는 너무도 차이가 납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상징이자 미덕이라는 그 화려한 수식은 차치하고 타국의 접근을 막고 상대국들에게 세금을 과다하게 부과하겠다는 관세가 그다지도 아름다운 단어가 된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관세도 관세지만 그는 부동산 영업자출신답게 부동산 즉 영토에 상당한 조예와 습득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세력들을 땅을 바라보면 답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 땅을 획득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말입니다. 부동산 투기세력들을 일단 땅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의 것으로 만듭니다. 그들에게 부동산 획득은 사활을 건 사명감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에게 땅이란 미국내의 것이 아닌 주변국들의 땅들 말입니다. 바로 타국의 영토입니다. 예전 로마의 제왕들이 군사력을 앞세워 타국을 침략해서 지배했던 바로 그 방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자신의 속내를 숨기지 않습니다. 인접국가 캐나다로 부터 덴마크 영토인 그린란드 그리고 파나마 등지입니다. 겉으로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 제동을 걸겠다는 것인데 들어다 보면 그냥 미국에게 달라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제는 중동에까지 땅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점령해 소유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와 만나 가자지구의 미래에 대한 구상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입니다. 트럼프는 가자 지구에서 수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 것이며 중동의 해안휴양도시인 리비에라로 격상시킬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곳의 운영권을 자신의 측근들에게 나누어줄 구상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곳에 사는 팔레스타인들을 주변국으로 몰아내고 미군을 투입해 정리하겠다는 생각입니다.주변국들의 반응은 경악 그 자체입니다. 특히 사우디 아라비아는 가자지구 주민을 강제 이주시키고 그곳을 미국이 점령하겠다는 방안에 반대의사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세계 경찰국가에서 세계 점령국가로 탈바꿈하려 하고 있습니다. 예전 대통령들과 다른 것은 아예 대놓고 노골적으로 욕심나는 땅을 언급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자국이기주의의 원형을 보는 것같습니다. 조폭도 이런 조폭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한다고 해당국에서 순순히 땅을 내놓을 것같지는 않습니다. 당장 중국과 러시아도 반대할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고 그 난리를 친 미국으로서 이제 다른 나라들이 이웃나라를 무력으로 점령하더라도 할 말이 없을 듯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세계대전의 시작점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세계 질서를 관리하고 갈등을 해소시킬 그런 세계적 대국이 없어지면서 강대국들이 그들 나라만을 부강시키려고 안간힘을 다한다면 앞으로 세계의 상황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될 지 예측해 보는 것이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동북아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나아가 한국을 점령하겠다고 나선다면 과연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이제 허리띠 졸라매고 어떻게 하면 강대국들의 횡포에 견디어낼 수 있을 지 머리를 쥐어짜며 고민해야 할 때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2024년 2월 5일 화야산방에서 정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