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6.2 제234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2차 아랍에미리트(UAE) 투자협력위원회 개최

[이매진]

23.6.2 제234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2차 아랍에미리트(UAE) 투자협력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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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30602 제234차 대경장 및 제2차 UAE 투자협력위 개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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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경제협력 확대 등
정상회의 성과 극대화

- 제234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2차 아랍에미리트(UAE) 투자협력위원회 개최 -
 
- 아랍에미리트(UAE) 300억불 투자자금 국내유치 가속화 -
 
-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12개국 양자 정상회의 경제분야 성과 가시화 -
 
- 공급망 분야 최초의 다자간 국제협정(IPEF 필라2) 및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협정(DPEA) 가입 통한 통상저변 확대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2(금)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아랍에미리트(UAE) 투자협력위원회를 주재하여 UAE-➊한-UAE 투자협력 진행경과, UAE-➋한-아랍에미리트 투자협력 강화방안, 대경장-➊주요7개국(G7) 계기 주요 정상회담 경제분야 후속조치, 대경장-➋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필라2(공급망) 협상결과 및 향후계획, 대경장-➌디지털 경제동반자 협정(DEPA) 가입협상 추진계획, 대경장-➍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 추진계획을 논의 및 의결했습니다.

    * 참석자 : 경제부총리(주재), 과기부·농식품부·산업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문체부·고용부·금융위·국조실·고용부 등 관계부처 장·차관

  추 부총리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아랍에미리트 300억불 투자자금의 국내유입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아랍에미리트와 투자협력을 한층 강화해나가고, 지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로 개최한 12개국과의 양자 정상회의에 대한 경제분야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달 타결된 공급망 분야 최초의 다자간 국제협정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분야의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는 한편,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 협정인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의 가입과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 추진을 통해 통상저변을 넓혀 수출 회복의 모멘텀을 강화해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 [붙임] 경제부총리 모두 발언

 [ 총괄 ] 

담당 부서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책임자	과  장	심현우	(044-215-7610)
		담당자	사무관	박상현	(044-215-7611)
		담당자	사무관	정석환	(044-215-7612)

 [ 제234차 대외경제장관회의 ] 

안건		담당자	연락처
➊ G7 계기 주요 정상회담 경제분야 후속조치	<총괄> 기재부 통상조정과	장의순 과  장 박재현 사무관	044-215-7650 044-215-7651
➋ IPEF 필라2(공급망) 협상결과 및 향후계획	<총괄> 산업부 인태통상기획팀 ·FTA 상품과	전동욱 과  장 노정림 사무관 오혜원 사무관 정혜인 사무관	044-203-5790 02-2100-1376 044-203-5795 044-203-5797
	<협조> 기재부 총괄기획단	강희민 과  장 장상희 사무관	044-215-7870 044-215-7872
➌ 디지털 경제동반자 협정(DEPA) 가입협상 추진계획	<총괄> 산업부 디지털경제통상과	고장원 과  장 이채원 사무관	044-203-4880 044-203-4885
	<총괄> 기재부 통상정책과	이재완 과  장 정찬구 사무관	044-215-7670 044-215-7673
➍ 한-영 FTA 개선협상 추진계획	<총괄> 산업부 FTA 이행과	고  현 과  장 김미송 서기관	044-203-5750 044-203-5754
	<총괄> 기재부 통상조정과	장의순 과  장 홍가람 사무관	044-215-7650 044-215-7653

 [ 제2차 UAE 투자협력위원회 ] 

안건		담당자	연락처
➊ 한-UAE 투자협력 진행경과	<총괄> 산업은행	송상규 팀  장 김규태 차  장	02-787-6072 02-787-6079
➋ 한-UAE 투자협력 강화방안	<총괄> 기재부 금융투자지원단	이상목 단  장 박기오 사무관	044-215-7720 044-215-7722

     

 제234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2차 UAE 투자협력위원회 부총리 모두발언(6.2)

□ 지금부터 제234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2차 UAE 투자협력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어제 발표된 5월 수출은 조업일 감소(△1.5일) 등으로 두 자릿수 감소율1｣이 이어졌지만, 일부 긍정적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ㅇ 그간 주요 수출 부진요인으로 작용하던 對中 수출은 올해 들어 최대치를 기록하였고, 반도체는 가격 하락에도 수출물량이 확대되어 4월보다 수출이 개선2｣되었으며,

 ㅇ 금년 수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자동차(+49%)·양극재를 포함한 이차전지 등(+7%)도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ㅇ 그 결과 5월 수출은 일평균 수출액3｣이 ‘22.10월 이후 처음으로 24억불을 상회하는 등 4월보다 개선되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수출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다만,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되겠습니다.

□ 이에 정부는 투자유치, 경제협력 확대 등 정상회의 후속조치를 가속화하고, 통상저변을 넓혀 경제활력 제고와 수출 회복의 모멘텀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 제2차 UAE 투자협력위원회 >

□ 지난 1월 한-UAE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대한 UAE의 300억불 투자계획을 발표한 이후, 양국은 4개월여 만에 20억불 규모의 투자 기회를 발굴하였습니다.

 ㅇ 특히, 지난달에는 무바달라 국부펀드 등 7개 기관으로 구성된 UAE 대표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협력 강화방안 논의와 관심기업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ㅇ 또한, 양국은 에너지․ICT 등 6대 우선투자 협력 분야4｣를 선정하였으며, 향후 투자사례가 축적됨에 따라 보다 다양한 분야와 기업으로 기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 UAE의 우리나라 투자에 대한 기반이 구축되고 본격적인 투자의 첫걸음을 내디딘 만큼, UAE 투자자금의 국내유입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투자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ㅇ 신뢰성‧수익성을 갖춘 구체적인 투자제안을 효율적으로 발굴‧전달하기 위해 민간ㆍ공공 투트랙(two-track)으로 전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ㅇ 한-UAE 경제공동위 등 고위급 대화, 국내‧UAE 현지 투자설명회 개최, KOTRA 內 투자 지원창구 지정 등 본격적인 투자집행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제234차 대외경제장관회의 >

[ ➊ G7 계기 양자 정상회의 경제분야 후속조치 계획 ]

□ 지난 5월 G7 정상회의 계기로 개최한 12개국과의 양자 정상회의5｣에 대한 경제분야 후속조치도 조기에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 우선 일본과는 인적교류 확대 등을 위해 양국 항공편을 하계 성수기까지 주1천회 수준으로 증편하고,

 ㅇ 반도체‧에너지‧과학기술 분야 대화채널을 신설(반도체‧과학기술)‧복원하여 공급망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ㅇ 또한, 양국 기업의 제3국 공동 진출을 위한 양국 기관 간 협력6｣도 연내 구축해 경제 협력을 가속화해나가겠습니다.

□ 인니‧베트남․호주․캐나다 등 인태지역 주요국과는 핵심광물에 대한 개발․투자․연구 등 협력을 본격화하겠습니다.

 ㅇ 또한, 한국형 소형원자로 캐나다 앨버타 주 수출, 캐나다 그린수소 프로젝트, 인니 新수도 이전 등 원전과 청정에너지 및 도시개발 분야의 우리기업 진출을 지원하고,

 ㅇ 금년 인도와 4년간(‘23~’26) 40억불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7｣기본약정을 체결하고, 베트남과는 기존 기본약정의 확대갱신을 추진하여 교통·수자원 등 인프라 개발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 EU와는  ｢공급망‧산업 정책대화｣를 연내 출범하여, EU 공급망‧환경 입법 등에 대한 소통채널을 강화하고,

 ㅇ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 개최(6월중) 등을 통해 디지털‧첨단기술 협력을 가시화해 나가겠습니다.

□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장비·물품 지원 및 EDCF 공여협정의 조속한 발효 등 인도적·경제적 지원을 신속히 실시하고,

 ㅇ 농업·식량·바이오·헬스·기후대응 등 글로벌 어젠더에 대한 우리 기여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 ➋ IPEF 필러2(공급망) 협상결과 및 향후계획 ]

□ 한편,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8｣ 4대 분야 중 공급망 분야가 출범 1년여만인 지난 5.27일 타결되었습니다.

 ㅇ 공급망 분야 최초의 다자간 국제협정 타결로 미국 등 회원국간 공동 ‘위기대응 네트워크’가 설립되는 등 국제협력 기반이 강화된 만큼, 우리경제 공급망 리스크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정부는 협상과정에서 산업계와 긴밀히 협의하였으며, 인태지역 내 공급망 협력 강화에 대한 우리 입장을 협정에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ㅇ 향후 정식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추진하는 한편, 공급망 3법9｣입법 노력을 강화하여 국가 공급망 관리체계의 고도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➌ 디지털 경제동반자 협정(DEPA) 가입협상 추진계획 ]     

□ 그리고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경제 협정인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10｣에 대한 우리나라 가입협상이 2년여간의 논의 끝에 6월중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ㅇ 이번 협정가입을 계기로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를 주도하여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K-콘텐츠‧서비스 등 우리기업의 수출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➍ 한-영 FTA 개선협상 추진계획(서면) ]

□ 아울러 영국과의 FTA 개선협상에 필요한 국회보고 등 국내절차를 6월 중에 마무리하고, 디지털·원산지 등 양측 관심분야 협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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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전년동기비, %): (‘22.10)△5.8 (11)△14.2 (12)△9.7 (’23.1)△16.4 (2)△7.6 (3)△13.8  (4)△14.3  (5)△15.2

2｣ 반도체 수출(억불): (’22.12) 90.6  (’23.1) 60.0  (2) 59.7  (3) 86.0  (4) 63.8  (5) 73.7
對中 수출(억불): (’22.12) 112.0  (’23.1) 92.1  (2) 98.8  (3) 104.7  (4) 95.2  (5) 106.2 <금년 최대>

3｣ 일평균 수출(억불):  (’22.10) 24.4  (11) 21.6  (12) 22.4  (‘23.1) 21.6  (2) 22.7  (3) 22.9  (4) 22.0  (5) 24.3

4｣ 6대 우선투자 협력분야: 에너지, 정보통신기술, 농업기술, 생명공학, 항공우주, K-Culture
다만, 투자논의가 해당 분야에 국한되는 것은 아님

5｣ (12개국) EU, 독일, 이탈리아,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 코모로

6｣ 인프라 투자기관간 협력(韓 KIND-日 JOIN) / 정책금융기관간 협력(韓 수은-日 JBIC)

7｣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개도국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87년 설립된 유상원조기금

8｣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 인태지역 14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 경제협력체

9｣ ①공급망기본법(기재부 제정, 소위 계류중), ②소부장법(산업부 개정, 5.25일 본회의 통과), ③자원안보특별법(산업부 제정, 소위 계류중)

10｣ Digital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싱·뉴·칠 3개국이 디지털 경제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협정(협상 개시(‘19.5월), 실질 타결(’20.1월), 서명(‘20.6월), 발효(’2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