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6.2 제25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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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안정기조 안착 노력 강화 및 전국민 에너지 절약 실천운동 확산 |
-제25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 5월 소비자물가 3.3%, 관세인하 조치 등을 통해 물가불안 요인 사전 방지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광역화 등 구조적 물가안정 노력 강화 -7월부터 에너지 캐시백 확대, 10% 절감 시 요금인상 전 수준과 부담 동일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6.2(금)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여 ➊5월 소비자물가 동향 및 주요 특징(통계청), ➋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광역화 계획(농식품부), ➌범부처 에너지 절약 홍보 강화방안(산업부) 등을 논의하였다.
* 참석부처: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관세청, 통계청
방 차관은 5월 소비자물가가 3.3%를 기록하여 주요국 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물가안정 기조 안착을 위해 관세인하 등을 통한 품목별 가격안정 및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APC) 광역화 등 구조적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른 더위와 전기요금 인상 등에 따라 취약계층 에너지 이용권(바우처) 지원 확대, 에너지 캐시백 유인책(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에너지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하절기 에너지 절약 운동(캠페인)을 집중 추진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6월 여행가는 달을 맞이하여 교통·숙박 등 다양한 할인혜택이 제공되는 만큼, 많은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 경제정책국 | 책임자 | 과 장 | 황경임 | (044-215-2810) |
| 정책기획과 | 담당자 | 사무관 | 이종민 | (044-215-2811)
제25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전 발표된 5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비 3.3%를 기록했습니다. 물가 둔화 흐름이 지속되면서 지난 4월달 14개월만에 처음으로 3%대에 진입한 데 이어 5월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22.1월 3.6%)보다 낮아졌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3%대 물가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 포함 7개국1)에 불과하여 주요국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국제원자재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연초부터 높은 오름세를 보였던 식품 및 개인서비스 물가 상승폭이 완화되고, 전월세 가격도 하향 안정된 것에 주로 기인2)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입 빈도가 높은 품목들로 구성된 생활물가(3.2%)도 지난달 대비 큰 폭으로 하락(△0.5%p)하면서 체감물가 상황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원자재 가격 변동성, 여름철 이상기후 가능성 등 향후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정부는 물가 안정기조 안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돼지고기, 고등어, 설탕·원당 등 최근 가격이 높아진 8개 농축수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조치를 6월부터 차질 없이 추진하여 먹거리 물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품목별 가격・수급 동향을 점검하면서 필요시 신속 대응하겠습니다.
구조적 물가안정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APC)의 광역화를 통해 농산물 유통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거점 스마트 APC를 중심으로 인접한 소규모 APC들을 기능별로 재구성하고, 주요 농산물을 마트‧외식용‧가정용 등 수요에 맞게 규격화하여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APC는 중소형 마트·식자재 업체 등과 함께 올해 출범 예정인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에도 참여하게 되어, 농산물 유통비용 경감을 통해 농가 소득 향상과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정부는 이른 더위와 전기요금 인상(5.16일) 등에 따라 에너지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6월부터 하절기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집중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취약계층의 경우,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30% 이상 확대3)하고, 지원단가도 지난해 4만원에서 금년 4.3만원4)으로 인상할 예정으로 이번 주(5.31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전의 복지할인 요금제도5)를 통한 지원과 함께 ’22년 평균 사용량(313kWh)까지 금년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합니다. 일반 국민의 경우, 7월부터 에너지캐시백을 확대6)하여 전기사용량을 전년 동월 대비 △10%만 감축하면 전기요금이 인상전 수준과 동일7)하게 되어 부담이 완화됩니다.
에너지 캐시백은 6.7일부터 온라인 포털 검색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기존 6개월 단위로 환급되던 방식에서 월별 전기요금에서 차감 또는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사용량과 요금수준의 실시간 확인 서비스 제공, 다음달 예상 요금 사전 고지 등 비용부담 정보를 제공하여 에너지 절약 실천을 지원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6월 “여행가는 달”을 맞아 KTX(30~50%)・숙박(3~5만원)・유원시설(1만원) 등 다양한 할인혜택과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청년 4인이 전남으로 여행을 떠날 경우, ’내일로 패스‘, 렌터카 할인, 숙박쿠폰 등을 활용하여 여행비용을 25만원8)(100 → 75만원)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포털 창에 ’여행가는 달‘을 검색하시면 정보를 모아 놓은 홈페이지9)로 연결됩니다. 특히, 오늘부터 전국 숙박시설 예약시 3만원 할인쿠폰이 제공(6.2~30일)되는 만큼 많은 신청을 통해 이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말씀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