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3.6.2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비상 회의체 출범 - 비상 조사·심리기관협의회 1차 회의 개최</p><p> </p><p><a href="https://www.fsc.go.kr/no010101/80111"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www.fsc.go.kr/no010101/80111</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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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data-og-description=" 6.1.(목)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남부지검)은 한국거래소 회의실에서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와 함께 비상 조사·심리기관협의회(이하 비상 조심협)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비상" data-og-host="www.fsc.go.kr" data-og-source-url="https://www.fsc.go.kr/no010101/80111" data-og-url="https://www.fsc.go.kr/no010101/80111" data-og-image=""><a href="https://www.fsc.go.kr/no010101/80111"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www.fsc.go.kr/no010101/80111"><div class="og-image" style="background-image:url()"></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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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p><p class="og-desc"> 6.1.(목)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남부지검)은 한국거래소 회의실에서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와 함께 비상 조사·심리기관협의회(이하 비상 조심협)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비상</p><p class="og-host">www.fsc.go.kr</p></div></a></div><div class="figure-file" data-ke-type="file" data-file-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XpP/dc0ddaff5f64db071f3a294c1c898f4f2bdfa8ab?download" data-file-name="230601 (보도자료) 비상 조사.심리기관협의회 1차 회의 개최.pdf" data-file-size="273012" data-mimetype="application/pdf" data-ke-align="alignCenter"><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s://t1.daumcdn.net/cafeattach/1YXpP/dc0ddaff5f64db071f3a294c1c898f4f2bdfa8ab?download", "/cafeattach/1YXpP/dc0ddaff5f64db071f3a294c1c898f4f2bdfa8ab", "230601 (보도자료) 비상 조사.심리기관협의회 1차 회의 개최.pdf", "grpid%3D1YXpP%26fldid%3DqLvi%26dataid%3D15674%26fileid%3D1%26regdt%3D20230602134041&url=https%3A%2F%2Ft1.daumcdn.net%2Fcafeattach%2F1YXpP%2Fdc0ddaff5f64db071f3a294c1c898f4f2bdfa8ab")'><div class="image"></div><div class="desc"><div class="filename"><span class="name">230601 (보도자료) 비상 조사.심리기관협의회 1차 회의 개최</span><span class="type">.pdf</span></div><div class="size">266.61KB</div></div></a></div><p>6.1.(목)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남부지검)은 한국거래소 회의실에서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와 함께 비상 조사·심리기관협의회(이하 비상 조심협)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이번 비상 조심협은 올 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척결을 집중 추진하기 위한 「비상대응체계*」의 일환으로, 이번 주부터 월 2~3회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전반을 살펴보는 회의체로 운영될 예정이다.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 금융위원장,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다음주부터 월 2∼3회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전반을 살펴보는 비상 회의체로 전환” (5.23일,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center;">< 비상 조사·심리기관협의회 개요 ></p><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 구성 목적<br><br><br> ㅇ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대응체계 개선방안 모색<br><br><br>□ 운영계획<br><br><br> ㅇ “격주”, “약 3개월간” 운영하여 인지·감시·조사·제재 全 영역 개선방안 검토<br><br><br>□ 참석대상<br><br><br> ㅇ (당연직) 금융위 증선위원, 법률자문관, 조사기획관,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br>            금감원 공시·조사 부원장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본부장보<br><br><br> ㅇ (확대) 검찰(남부지검 합동수사부) 부부장 검사,<br>           서울대 이정수 교수, 성균관대 김성용 교수,<br>           금융연 김영도 박사, 자본연 김갑래 박사</td></tr></tbody></table></div><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금일 회의를 주재한 김정각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5.23일 4개 기관장(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남부지검])이 공히 강조하였듯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정직한 서민 투자자와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로 정부는 이를 뿌리 뽑기 위한 확고하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히면서,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이번 비상 조심협을 통해 주요국의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살펴보고, 인지-심리-조사-제재로 이어지는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자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서는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므로 기관간 공조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자고 강조하였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한편, 비상대응체계 기간인 만큼 비상 조심협에서 기획조사, 공동조사, 특별단속반 운영 현황 및 조사상황 등을 긴밀히 논의하여 각종 불법 행위를 신속히 적발, 엄정한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비상 조심협은 앞으로 약 3개월간 운영되며 논의과정에서 시장 참여자 및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며, 금융위·금감원·거래소 등 관계기관은 이번 비상 조심협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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