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건강기능식품 광고의 사전 심의는 헙법이 금지하는 검열에 해당하나요?</p><p>기본서에는(2018년 판례) 검열에 해당한다고 나와있는데</p><p>복테에는(2010년 판례) 해당하지 않는다고 나와있어서 헷갈립니다🥲</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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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광고의 사전 심의
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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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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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2.03.1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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