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권 퇴진전략

[뒤에서 보면]

[박근혜정권 퇴진전략]

1.정치 상황

1)주요 정치이슈

(1)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에 대한 특검 문제

대선개입특검문제는 지속적으로 정권의 정당성을 훼손하지만, 박근혜정권은 특검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2)철도민영화 문제

철도노조의 타협으로 철도민영화이슈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파업참가자에 대한 대단위징계가 시작되면 다시 수면위로 올라오겠지만, 공기업직원복지축소 등 정부의 공기업개혁 바람몰이에 의해 큰 이슈로는 발전하지 못할 것이라 본다.

(3)역사교과서(역사전쟁) 문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채택이라는 1차 역사전쟁에서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은 친일의 속살만 들어내고 완패했다.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은 교육부의 편수권한을 강화함으로서 2차 역사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편수권한 강화가 입법사항이면 국회에서 자초할 것이고, 대통령령 이하의 행정사항이면 관련분야 사람들로부터 극심한 반발에 직면하겠지만, 정권우호세력·기득권세력으로 물타기를 하면서 방송장악에 의한 홍보능력으로 일단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정치적 내상은 상당히 크게 입을 것이라 본다.

(4)의료 민영화 문제

의사들은 우리나라 최고의 기득권층이다. 의사들은 기득권층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박근혜정권퇴진에 대하여 반대하면 반대하지 찬성하지는 않는다. 이유는 기득권을 보호해줄 정권은 그나마 보수우파정권이지 진보정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의사협회는 파업명분을 의료법인자회사민영화문제에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원격진료 때문에 반발하고 있다. 반면에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법인자회사민영화반대에 방점이 있다.

정부는 의사협회와 보건의료노조를 분리시키는 데에 의료민영화의 전술적인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본다.

원격진료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건보수가인상과 같은 당근을 제시하여 의사협회의 반발을 무마하고, 보건의료노조는 공권력으로 탄압·제압하면서 의료법인자회사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본다.

의사협회가 의료민영화반대세력에서 빠지면, 의료민영화문제는 국민전체적인 이슈에서 민주노총과 정부의 대결로, 국민일부 진보세력의 문제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국민의 70%가 의료법인자회사민영화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만큼 민주노총이 정권퇴진집회동력을 살리는 데에는 일조할 것이라고 본다.

(5)방송장악과 표현의 자유제한

방송장악과 집회 등 표현의 자유제한 문제는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국회로는 가지고 가지 않을 것이다. 어떤 수단을 사용하든 행정부 내의 절차로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본다.

관련당사자와 일부 국민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되지만 어떤 수단을 다하든 추진할 것이라고 본다. 박근혜정권의 반대세력을 뭉치게 하는 데에, 민주당을 장외로 나가게 하는 데에 일조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6)개헌 문제

민주당 주류와 새누리당내 친이계가 분권형개헌을 정치적 이슈로 부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개헌이 정치적 이슈로 부각되면 모든 이슈는 다 사라진다. 당연히 박근혜정권의 국정운영동력까지 사라지게 한다.

박근혜정권은 퇴진위기에 몰리기 전까지는 개헌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고, 박근혜퇴진을 주장하는 세력도 개헌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보면 개헌은 정치적 이슈로 부상하지 못한다고 본다.

박근혜정권이 퇴진위기에 몰려 개헌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박근혜퇴진세력이 그만큼 강해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퇴진세력이 개헌을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이므로 개헌은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정치적 이슈로는 부각되지 못한다고 본다.

2)현재의 정치지형

현재 우리나라국민을 박근혜정권지지(보수·우파)국민과 박근혜정권반대(진보·좌파)국민으로 구분하면 대략 50% 대 50%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본다.

(1)정치지형

-보수·우파 및 극우파: 약 25%

박근혜적극지지층. 정치이념은 반공과 독재. 경제이념은 하층민과 권력층은 정부주도의 개발독재, 부자들과 전문가들은 신자유주의. 구성은 상위1%의 부자들, 재벌과 대기업임원, 직업군인출신, 유신잔당, 군부독재잔당, 중소기업경영자. 하층민, 노인층, 자영업자. 전국적으로 산재하되 대구·경북, 부산·경남일부, 충청일부, 강원일부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민주·우파: 약 25%

박근혜소극지지층. 정치이념은 반공, 민주주의. 경제이념은 신자유주의. 구성은 중간관료 및 출신, 자영업자, 중소기업경영자, 대기업이나 공기업 일반직원, 40-50대층이 주류, 과거 김영삼지지세력 중 우파로서 현재 안철수지지층과 많이 중복됨. 경남·부산, 강원일부, 충청일부, 수도권일부.

-민주·좌파: 약 15%

박근혜 소극반대층. 정치이념은 민주주의, 대북 소극적 화해협력. 경제이념은 신자유주의와 분배확대의 중간으로 이념자체가 혼란스러워서 국민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주지 못하고 있다. 구성은 대체적으로 민주·우파와 비슷하되, 호남과 수도권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현재 민주당 주류와 손학규, 무당파, 안철수로 대표된다. 이명박을 지지했다가 실망하고 좌파나 진보진영으로 간 사람들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범친노·동교동지지층: 20-25%

박근혜 적극반대층. 정치이념은 민주주의, 북한과 적극적 화해협력. 경제이념은 신자유주의와 분배확대의 중간으로 이념자체가 혼란스러워서 국민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주지 못하고 있다. 구성은 운동권 및 운동권지지자, 일반회사원, 전문가, 노동자, 자영업자, 중간 및 하층민, 30-50대층이 주류, 현재 문재인, 이해찬, 한명숙, 박영선, 정동영, 박지원으로 대표된다고 본다.

-진보세력: 10-15%

박근혜 적극반대층. 정의당, 진보당 지지층

(2)정치지형의 변화 가능성

현재의 정치지형에서 우에서 좌로 이동이 가능한 세력은 민주·우파세력 25% 중 15%를 최대로 보며, 좌에서 우로 이동이 가능한 세력도 민주·좌파세력 15%를 최대치로 본다. 국민의 각성이 있을 경우 우파세력 중 하층민·자영업자층이 좌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어나 현 단계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박근혜를 퇴진시키기 위해서는 박근혜지지층을 40% 아래로 줄여야하고, 박근혜지지층을 40% 아래로 줄이기 위해서는 민주·우파세력 25% 중 15%를 박근혜 적극반대세력으로 만들어야 한다.

2.각 정치집단의 입장과 예상되는 진로

1)박근혜정권

-현재의 정책기조 유지

특검수용불가. 특검을 하게 되면 정권의 정당성이 훼손되어 정권퇴진압박에 직면한다. 현재와 같이 특검을 하지 않고 퇴진압박에 시달리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민영화(공기업개혁)지속추진, 공권력으로 노조세력분쇄, 방송장악, 표현의 자유억압, 재벌기업의 투자를 위하여 규제해제와 부채확대를 통한 특혜부여.

-정책기조유지이유

재벌기업투자확대정책과 부채확대 외에 경제성장을 위한 다른 정책대안이 없다.

정책기조를 변경하면 보수지지층의 균열이 와서 아래로부터 무너지므로 중도에 정권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하의상달 없는 상명하복이라는 박근혜정권의 특성상 중도에 정책기조를 바꾸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기업 등 민영화를 중단하면 민영화의 수혜자인 미국금융자본과 한국재벌로부터 무능한 정권이라는 낙인이 찍힌다. 미국금융자본과 한국재벌로부터 버림을 받는 보수정권은 정권재창출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정권을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워진다.

박근혜정권이 공기업 등 민영화를 포기하면 미국금융자본과 한국재벌은 박근혜정권(새누리당)을 버리고 새로운 파트너(안철수)를 잡으려고 시도할 것이라고 본다.

재벌과 미국금융자본이 공기업 등 민영화를 원하는 이유는 부동산가격하락과 소비감소로 더 이상 자본이 투자하여 이익을 낼 수 있는 곳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2)새누리당

-친박계

정책비전 없음. 박근혜정권과 운명을 같이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정권이 실패하면 정권창출능력상실. 청와대지시에 의해서 움직인다. 청와대의 지시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에 행동대로 나설 것이라 본다.

특검 없이, 민영화후퇴 없이, 민주당의 협력을 요망한다.

-비박계

비박계(김무성·유승민 김문수 등)는 박근혜정권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 국정기조에 대한 당내반발이 심해지면 박근혜의 정책기조를 비판함으로서 보수층에서 박근혜의 대안으로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다.

-친이계

친이계는 박근혜정권을 흔들어서 자신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한다. 반민주주의 정책기조에 대한 비판, 개헌을 이슈로 해서 민주당 주류 및 안철수세력과의 공감을 유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철수의 정계개편에 연합세력으로 참여하려고 한다.

3)민주당

-김한길 민주당대표와 지도부, 손학규

장외투쟁을 극히 싫어한다. 박근혜정권에게 굴복하는 것보다 야권세력과 박근혜정권이 정면으로 대결하는 것을 더 싫어한다. 국가기관대선개입에 대한 특검을 하는 것도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특검 없이는 친노세력 및 다른 야권세력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다. 민주당지도부는 지방선거, 서울시장선거에만 관심이 있다.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여 지도력을 유지하고자 한다.

정책비전 없음. 독자생존불가능. 내각책임제개헌을 추구하며 개헌을 고리로 안철수의 정계개편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

개헌불가능시 박근혜정권과 대결 및 협력구도로 가되, 차기 대선에 야권을 대표하는 대선후보를 내세우거나, 안철수 신당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과 친노세력

특검과 박근혜퇴진 원함. 정치지도자는 있으나 정책비전은 어게인 노무현임. 경제비전 없다. 공기업민영화에 대한 대안도 없다. 박근혜의 대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민주대 반민주 대결구도를 통하여 집권하려고 한다.

4)안철수신당

특검 또는 박근혜정권과 야권·반정부세력과의 대립으로 박근혜정권의 지지율이 추락하면 새누리당내 친이계와 민주당일부를 흡수하여 정치지형의 중앙을 차지하고, 권력을 잡으려고 한다. 정권과 반정권세력의 극한적인 대결로 인해서 파국으로 가는 것만 막으면, 자신을 중심으로 정계개편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부자 몸조심하는 식으로 정책이슈에 소극적으로, 양비론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내각제(분권형)개헌을 고리로 새누리당친이계와 민주당 주도세력과 서로 공감을 주고받고 있다고 본다.

‘새정치’라는 것을 화두로 창당을 추진하지만 사실상 정책적 비전이 없다. '안철수 현상'이라는 신드롬이 일어났지만, 정책적 비전을 제시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박근혜의 대안세력으로 확실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안철수는 전남·광주를 포기하더라도 박근혜 퇴진에는 반대한다.

5)진보정당

정의당은 소수이기 때문에 존재감 상실. 정책비전도 완성도가 낮아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못 받고 있다.

진보당은 이석기의원의 구속과 정당해산심판 때문에 상처를 입어 현재에는 정치집단으로서의 힘을 상실한 상태다.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는 한 상당기간 동안 회복이 불가능하다.

6)노동조합

-민주노총

공기업민영화저지와 박근혜정권퇴진운동에서 이제는 후퇴조차 불가능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철도노조의 타협으로 인해서 총파업동력을 상당부분 상실했다. 특히 퇴진집회에 일반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상실했다.

총파업과 퇴진집회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지도부 검거, 퇴진집회시위에서의 유혈사태발생이 예상된다. 단, 퇴진집회가 시민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면 유혈사태 후 오히려 박근혜정권퇴진집회가 추동력을 받을 수 있다.

-한국노총

한국노총도 사실상 기득권세력의 하나이고, 한국노총 지도부 입성 역시 대단한 정치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위치다. 그래서 한국노총지도부는 파업의 마지막에는 항상 권력과 타협을 한다. 이번에는 정부가 공기업개혁이라는 명목 하에 직원들의 복지비를 삭감하겠다고 한다. 공기업노조 대부분을 예하 노조로 두고 있는 한국노총으로는 사실상 진퇴양란이다.

한국노총은 박근혜정권과 협상함으로서 박근혜퇴진집회에서 손을 빼게 될 것이라 예측된다.

7)종교단체

-천주교

교황의 정치참여지지로 인해서 개혁파 입지가 강해졌다. 천주교의 시국미사가 정권퇴진의 최후보루가 되고 있고, 마지막까지 함께 갈 것으로 판단된다.

-기독교

기독교의 주류세력(대형교회)은 이미 우리사회의 기득권 세력이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명박·박근혜정권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정권퇴진운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개혁적인 기독교는 정권퇴진운동에 나서고 있다.

-불교

항상 양비론적 시각이다. 퇴진집회시위에는 아주 일부의 승려들만 나설 것이라고 본다.

-원불교

정권퇴진을 주장하고 있다. 퇴진집회시위가 본격화되면 교단 차원에서 퇴진집회에 나설 것이라고 본다.

8)대학생

2월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운동권이 약진하거나, ‘안녕하십니까?’가 선거의 주요이슈가 되는 경우에는 개학이후에는 대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시위에 나설 것이라 보이지만, 민주노총의 퇴진집회가 동력을 상실했을 경우에는 집단적인 시위로 발전할 가능성은 아주 적다.

9)대학교수

상황이 극단적으로 악화하기 전까지는 정권퇴진에 합류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 학생들의 시위가 집단적인 시위로 발전하면 상당수의 교수들이 집회에 직접참여 하거나 지지성명을 발표함으로서 퇴진운동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10)시민단체

진보성격의 시민단체는 퇴진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보수·극우시민단체는 적극적으로 퇴진집회를 방해하려고 하겠지만, 방해집회는 성격상 별 의미가 없고,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만 발생하게 할 것이다.

11)일반시민

일반시민으로서 퇴진집회에 참여할 사람은 진보정당의 당원, 민주당의 당원 중 일부, 정당원은 아니지만 반박근혜성향이 강한 일반시민이다. 소극적 반대파인 정치지형상 민주·좌파시민은 퇴진집회를 관망만 할 것이라고 판단되고, 박근혜정권을 소극적으로 지지하는 정치지형상 민주·우파시민은 퇴진집회를 우려하는 심정으로 바라볼 것이고, 박근혜정권의 적극적인 지지층인 보수·우파시민은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할 것이고, 극우파시민은 행동으로 집회를 방해할 것이며,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퇴진집회를 진압하라고 주장할 것이다.

3.박근혜정권 퇴진조건

1)상황 판단

12.28일 현장에서 집회(약12-15만정도로 추정)와 그 후에 일어난 시위, 예비대운용과 같은 경찰의 대처능력, 집회에 참가했다가 그냥 돌아가지 못하고 세종로로 들어간 일반시민들의 마음, 민노총의 깃발부대가 광화문광장으로 진입하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는 경찰의 전술을 보면서 시위대가 광화문광장으로 진입하는 것조차도 상당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진입하는 과정에서 유혈사태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생각을 했다.

이러한 생각을 기준으로 판단해보면, 퇴진집회에 100만명이 참가하면 유혈사태 없이 박근혜 퇴진이 90%이상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50만명이 참가하여 퇴진시위로 발전하면 유혈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어 박근혜를 퇴진시킬 가능성은 50%정도로 판단되고, 30만명이 참가하면 경찰의 저지선을 뚫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전준비가 필요하고, 광화문광장진입조차도 유혈사태가 동반되어야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박근혜를 퇴진시킬 가능성은 10%이하로 떨어지고, 20만명 이하일 경우에는 박근혜를 퇴진시킬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의 민주노총의 동원능력으로는 20만명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민주노총은 철도민영화를 막거나 박근혜를 퇴진시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박근혜 퇴진집회참가인원이 20만명이하라는 의미는 조직에 의해서 동원된 사람 외에 일반시민의 참여가 아주 적다는 것을 의미하며, 집회 참가인원이 30만명을 넘어간다는 의미는 반박근혜층의 일반시민이 박근혜퇴진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50만명이 집회에 참가했다는 의미는 박근혜지지층이 무너지고 지지층중 일부가 퇴진집회에 참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집회 참가인원이 100만명이 되었다는 의미는 박근혜지지층 중 절반정도가 무너지고 그 중 대다수가 박근혜의 퇴진을 원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근혜를 퇴진시키기 위해서는 집회에 참석할 인원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대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시위에 참가할 여건이 되고 시위에 참여할 때까지 집회동력을 유지하면서 기다려야 한다고 본다.

2)박근혜 퇴진조건

-정권의 정당성이 훼손되어 있어야 한다.

새누리당이 의회의 과반수를 점하고 있다. 아무리 지지율이 낮은 정권일지라도 정권의 정당성만 있다면 일반국민의 힘으로는 정권을 중도에 퇴진시킬 수는 없다. 박근혜정권을 중도에 퇴진시키기 위해서는 정권탄생의 정당성이 훼손되어 있어야 한다.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에 대한 특검이 정치적 이슈가 됨으로서 박근혜정권탄생의 정당성은 훼손된다. 대선부정과 특검이라는 정치적 이슈는 지속되어야 한다.

-국정운영지지율이 40% 아래로 떨어져야 한다.

아무리 정당성이 없는 정권일지라도 국민의 지지율이 40%이상 유지되면 공권력만으로도 정권을 유지할 수가 있다.

박근혜정권을 중도에 퇴진시키기 위해서는 정권의 정당성이 훼손되어야 함에 더하여 국정운영지지율도 최소한 40% 아래로 떨어져야 한다.

-정치적 지형이 변해야 한다.

정치지형상 박근혜정권에 대한 소극적지지층인 민주·우파국민들이 대부분 박근혜정권 반대층으로 변해야 한다.

-퇴진집회 참석인원이 100만명 수준은 되어야 하고, 시위로 발전하여야한다.

국민들 대다수가 박근혜정권의 퇴진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전체가 알 수 있게 해야 하고, 퇴진을 원하는 국민들에게 퇴진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해야 박근혜정권을 퇴진시킬 수가 있다.

국민의 대다수가 박근혜의 퇴진을 알 수 있게 하는 것, 박근혜의 퇴진을 원하는 국민들에게 퇴진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퇴진집회참석인원이 최소한 100만명 수준은 되어야 한다.

-박근혜정권 퇴진 이후에 대한 답을 준비해야 한다.

박근혜정권을 퇴진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 일반국민들은 박근혜정권을 왜 퇴진시켜야 하는지? 퇴진시키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을 할 것이다.

일반국민들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박근혜정권과 완전히 반대되는 정책비전이 발표되지 않으면 일반국민들 중 박근혜퇴진을 지지할 사람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4.예상되는 변화들

1)정치 일정이 퇴진집회에 미치는 영향

지방선거가 2014년 6월 4일이다. 지방선거일 한 달 이전부터 모든 정치적 이슈는 지방선거로 모아진다. 정권퇴진운동 역시 이슈에서 사라진다. 결국 정권퇴진운동이 아닌 정권심판운동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이 진정으로 박근혜를 퇴진시키겠다면 2014.5.1 노동절까지 박근혜를 퇴진시킬 정도의 집회의 힘을 발휘하든가, 아니면 지방선거에서 심판하고, 그 결과를 바탕을 다시 퇴진집회의 동력을 살려서 박근혜를 퇴진시켜야 한다.

중간에 전술적 목표가 변경되면 민주노총의 박근혜 퇴진전선에 상당한 혼란이 온다.

2)지방선거가 각 정당에 가지는 의의

지방선거는 국정의 블랙홀이다. 정권의 국정운영추진동력을 약화시킨다. 반면에 민주노총 등 재야세력의 박근혜 퇴진운동 동력도 약화시킨다.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은 지방선거에서 승리함으로서 정권의 정통성을 되찾겠다는 각오로 지방선거에 임하고 있다. 반면에 민주당 지도부는 특검을 포기함으로서 입은 지도력손실을 지방선거에서 승리 또는 선방함으로서 지도력을 회복하겠다고 한다.

지방선거는 경제정책, 민주주의와 같은 전국적인 이슈보다 지방발전이 주요이슈가 된다. 하지만 지금같이 여·야가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에서는 '전권심판이냐? 아니면 정권의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주기냐?'라는 프레임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적어도 중간지대인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청, 제주도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지역발전보다 '정권심판'과 '정권힘실어주기'라는 프레임이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의 국정운영과 정통성회복도 이 중간지대의 광역자치단체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지도부의 지도력회복, 민주노총의 퇴진집회 역시 마찬가지다.

3)퇴진압력이 계속 높아지는 경우 박근혜 정권이 내놓을 수

박근혜정권의 민주노총퇴진집회에 대한 전략적 목표는 국민과 퇴진세력을 격리시키는 것, 민주당과 퇴진세력을 격리시키는 것에 두고 있다.

퇴진세력과 국민을 분리시키기 위해서는 첫째로 집회·시위와 같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여 퇴진목소리를 내기가 어렵도록, 불편하도록 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방송 등 언론을 장악해서 퇴진목소리가 국민들에게 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셋째로는 퇴진목소리를 막지 못하면 방송, 국정원댓글 등을 이용 잡음을 넣어서 국민들이 퇴진목소리를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퇴진집회가 커지고 민주당이 동참하는 경우에는 민주당과 퇴진세력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첫째는 서민경제프레임으로 민주당 지도부를 압박하고, 그래도 안 되면 중폭이상의 개각을 통해서 인사청문회정국으로 민주당을 원내로 유인할 것이라고 본다.

퇴진집회세력이 차츰 커지고 민주당의 동참을 막지 못하면 박근혜정권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두 가지 밖에 없다. 하나는 큰 이슈로 작은 이슈를 덮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면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큰 이슈로 작은 이슈 덮는 것으로 첫째로 생각되는 것은 북풍이다. 북풍은 남북대결의 격화보다는 남북협상전술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유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중국과의 불화와 금강산관광에 대한 기대, 년 초 박근혜정권의 남북이산가족상봉제의와 금강산관광도 협의가능하다는 시그널을 보면 대결보다는 협상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큰 이슈로 작은 이슈를 덮는 전략으로 두 번째로 생각되는 것은 개헌이다. 단 이 전술은 상명하복이라는 박근혜정권의 성향을 보면 시기를 놓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마지막 정면대응은 퇴진집회를 공권력으로 제압하는 것, 계엄을 선포하여 집회·시위를 강제 진압하는 것이다. 이 경우 정권의 정통성은 영원히 회복이 불가능하고, 역사의 심판도 받아야 할 것이다.

5.박근혜퇴진을 위해 민주노총이 해야 할 일

1)퇴진집회의 동력유지

박근혜퇴진이유가 되는 정치이슈를 유지하고, 집회의 동력을 적어도 노동절까지는 유지해야 한다.

2)박근혜정권의 정당성 훼손

대선부정과 특검, 의료민영화, 노조탄압이 퇴진집회의 최고이슈가 되어야 한다.

3)박근혜정권 이후에 대한 해답을 준비해야 한다.

박근혜정권의 퇴진조건으로 국정지지율이 40% 아래로 떨어져야 하고, 정치지형이 변해야 하고, 퇴진집회 참석인원이 100만 명 수준이 되어야 하고, 박근혜정권 이후에 대한 답을 줘야한다고 했다.

이 4가지 조건은 서로 다른 조건 같지만 사실상 같은 조건이다. 박근혜정권 이후에 대한 해답을 준다는 의미는 박근혜정권이 퇴진해야하는 이유를 포함해서 박근혜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정책비전을 제시한다는 뜻이고, 정책비전이 제시되고 국민이 정책비전을 신뢰하게 되면 박근혜정권의 국정운영에 대한 신뢰지수가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고, 신뢰지수가 급격하게 떨어지면 지지율도 떨어지게 되며, 지지율이 떨어지면 정치지형도 변하게 된다.

정치지형이 변해서 박근혜정권을 소극적으로 지지하든 민주·우파성향의 일반국민이 반박근혜정권세력으로 변하고, 박근혜의 퇴진을 지지하게 되고, 퇴진집회에 일반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면, 퇴진집회참석인원도 100만 명 수준이 가능하고, 집회도 시위로 발전할 수가 있게 된다.

박근혜이후의 대안이 되는 정책비전은 민주당과 같은 정당이나 대선후보급 정치인이 제시하면 제일 간단하다. 하지만 현재 박근혜이후의 대안이 될 정도의 정책비전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정치인이 없다. 만약 대안이 되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정치인이 있었다면 박근혜정권도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탄생했다고 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50%이상의 국정지지율을 유지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정치집단이 박근혜이후의 대안이 되는 정책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민주노총이라도 정책과 비전을 발표하고, 민주노총이 정치집단으로 전환하든, 아니면 현재의 정치집단과 연합하여 총선과 대선에 참여하여 정책비전을 실현하겠다고 발표하여야 한다.

6.박근혜 이후에 대한 해답과 정권신뢰 문제

1)권력과 지식헤게모니와의 관계

권력은 지식헤게모니를 장악한 자(집단)가 가지게 된다. 무력 등과 같은 방법으로 권력을 장악하더라도 지식의 헤게모니를 장악하지 못하면 그 권력은 얼마가지 못하고 무너진다.

지식헤게모니는 지식의 옳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지식을 국민이 옳다고 믿는(신뢰하는) 것에서 나온다.

그래서 정당성이 없는 정권일수록 독재정권일수록 지식헤게모니를 잃지 않기 위하여 방송 등 언론을 장악하여 다른 지식이 알려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집회, 결사 등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제한하여 국민들이 새로운 지식에 대한 확신(자기 확인)을 가지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

박근혜정권과 같이 정당성이 이미 훼손되고 있는 정권은 지식헤게모니 장악에 실패하면 정권에 대한 신뢰지수 급격히 떨어져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지지율이 떨어지면 정권도 무너진다.

2)현재 국정상황에 대한 신뢰의 정도

(1)경제부문

박근혜정권의 졍제정책의 방향은 경제민주화, 복지확대, 경제 활성화, 서민경제(민생 살리기)에 두고 있지만, 집권 2년차인 2014년도의 경제정책의 방향은 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에 방점을 두고 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해제를 통한 대기업투자확대, 민생 살리기 정책으로 부동산규제해제를 통한 주택가격 폭락방지, 공기업개혁을 통하여 경영합리화와 자본이익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규제해제는 사적비용을 사회적 비용으로 전환시켜 일반국민이 대기업의 비용을 부담해주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대기업이 투자하는 것만큼 소비가 증가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내수를 더 감소시키는 정책이므로 경제 활성화나 서민경제에 역행하는 정책이다.

부동산 정책 또한 마찬가지고, 공기업개혁 또한 민영화(자본이익확대)에 방점이 찍혔기 때문에 국민경제나 서민경제에 더 나쁜 영향만 주게 된다.

의료법인자회사민영화는 자본의 이익을 확대하고, 의료비용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의료법인 이익을 사유화할 수 있는 합법적인 통로를 열어 주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50-60% 이상의 국민이 박근혜의 경제정책을 신뢰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경제정책은 근본적으로 정책의 방향자체가 잘못되어있다. 정책의 방향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뜻은 국민경제의 근본원리인 생산과 분배·소비의 관계에 대한 관점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박근혜의 경제정책을 비판함에 있어서 국민경제의 근본원리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박근혜 개개정책의 문제점 중 일부 부작용에 대해서만 문제를 제기한다. 이유는 민주당 또한 새누리당과 같이 경제를 국민경제(생산과 분배와 소비)의 입장에서 보기보다는 생산의 입장에서만 보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정책 또한 새누리당 정책과 같이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절반이상의 국민으로부터 ‘너희가 하면 어떻게 할 것인데’, ‘너희식대로 하면 문제가 해결되느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리고 항상 새누리당의 민생을 살리자는 논리에 빠져 새누리당과 국회에서 입씨름만 하다가 소극적인 반대로 새누리당의 정책을 통과시켜줌으로서 새누리당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해주고 있다.

(2)복지부문

대부분의 복지정책이 제시한 정책내용보다 축소·포기되고 있고, 재원의 상당부분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상당수는 돈이 없어서 어쩔 수가 없다는 인식으로 신뢰를 보내고 있다. 신뢰지수는 40%정도로 추정된다.

(3)외교·안보부문

외교나 안보는 상대방이 있는 분야고, 정보의 대부분은 공개되지 않는다.

외교부문에서 상대국으로부터 환대를 받으면 그 나라의 국익에 도움을 줬고, 우리나라에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시각이 필요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그런 시각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외교부문의 대부분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정부의 일방적인 홍보에 의존한다. 가장 신뢰지수가 높은 부분 중 하나다. 신뢰지수 60% 이상.

안보부문에 대한 정책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은 자신이 가진 정보에 따라 다르게 판단된다. 대북위협이 크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미국의존도가 높아지고, 국방비를 증액해야할 것이고, 북한이 단독으로 전쟁을 지속할 능력이 없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미국의존도는 낮아지고 국방비는 장기적 플랜에 따르면 되고, 대북관계도 한결 유화적일 수가 있다.

안보부문에 대한 정보와 홍보를 정부가 장악하고, 위기를 조작하고 강경정책을 사용함으로서 국민의 신뢰지수는 단기적으로 가장 높고, 장기적으로도 얼마든지 높일 수가 있지만, 국민들 역시 장기적으로는 속지 않고, 북한 역시 정부의 전략과 정책을 역이용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신뢰지수 60% 정도.

(4)이념

박근혜정권의 이념정책은 반공과 종북몰이 매카시즘과 공안정국조성, 역사전쟁으로 대표되고 있다. 이석기의원구속기소와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심판청구로 국제적은 몰라도 국내적으로는 일정부분 성공했다고 본다. 특히 종북몰이가 국민에게 피로감을 주어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민주당의 북한인권법제정은 박근혜정권의 종북몰이의 신뢰지수를 유지하는 데에 일조를 할 것이라고 본다.

박근혜정권의 역사관은 친일사관에 바탕을 두고 있다. 1차 역사전쟁에서 친일의 속살만 들어내고 완패했다.

박근혜정권의 이념에 대한 신뢰지수는 60%에서 50%이하로 낮아지고 있는 중으로 추정된다.

(5)민주주의

박근혜정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법치주의'보다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법질서주의'를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실상 독재정권이다.

방송을 장악하여 진실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막고, 집회·시위와 같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여 국민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려고 한다.

박근혜정권의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신뢰지수는 40% 이하다.

(6)사회통합

지역주의, 반대자 탄압, 신뢰지수 30% 이하

(7)종합평가

박근혜정권에 대한 신뢰지수는 국정운영지지율과 같다. 현재는 50-60% 사이에서 머무르고 있다.

3)지식헤게모니를 가져오는 방법

정권에 대한 장기적인 신뢰는 경제정책과 실적에서 나온다. 경제정책의 실적은 임기후반이 되어야 나온다. 현재는 정책에 대한 기대가 신뢰로 연결되어 적어도 50% 이상의 높은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임기초반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는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식의 방법으로는 무너지지 않는다.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정책대안과 문제제기를 동시에 해야 한다.

정책대안을 제시하면 국민들은 두 정책을 서로 비교함으로서 정책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하게 되고, 냉정한 평가를 하면 잘못된 정책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고, 올바른 정책이 신뢰를 확보하게 된다. 단, 국민은 복잡한 것을 싫어한다. 정책비전을 제시함에 있어서도 얼마나 단순 명쾌하게 제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다.

박근혜정권의 경제정책은 개개정책의 문제보다 정책의 방향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있다. 정책의 방향자체가 잘못된 이유는 국민경제를 생산·분배·소비의 순환관계로 보지 않고 생산만의 문제로만 보기 때문이다. 그 결과 자본과 노동으로의 소득배분, 생산요소의 가격변동이 산업구조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기업 간의 격차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점자체가 없다.

국민경제의 근본문제인 생산·분배·소비의 관계를 정리하고, 자본과 노동으로의 소득배분이 국민소득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생산요소의 가격변화가 산업구조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기업간 격차확대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정리하여 발표하면,

박근혜정권의 모든 경제정책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마땅히 가야할 소득을 빼앗아서 부자·재벌들에게 퍼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대안정책을 제시함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여 지식헤게모니를 빼앗아 올 수가 있다.

4)정치지형의 변화와 박근혜퇴진

박근혜정권으로부터 지식헤게모니를 빼앗아오면 박근혜정권은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게 되고, 신뢰를 상실하게 되면 박근혜정권에 대한 소극적지지층이 반박근혜진영으로 넘어와서 박근혜퇴진세력에 합류하게 되고, 박근혜정권에 대한 소극적 반대층도 적극적 반대층으로 변하여 박근혜정권의 국정지지율은 40% 아래로 추락하고, 정치지형도 변하고, 일반시민들이 퇴진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국민에게 박근혜퇴진의 당위성을 설명하면 퇴진집회에 100만명이상의 참석도 가능하고, 퇴진집회에 100만명이상이 참석하면 경찰로는 시위대를 막을 수가 없다.

경찰로서 시위대를 막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박근혜정권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은 계엄령 밖에는 없다. 박근혜정권의 정당성이 완전히 훼손되고, 국정운영, 정책비전에 대한 신뢰성이 사라진 상태에서 박근혜퇴진집회시위에 100만명이상의 국민이 참여하게 된다면 아무리 박지만의 동기로 육군의 핵심부를 장악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육군이 계엄령에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따른다고 하더라도 시위대를 진압하는 데에 적극적(강제적 진압)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 판단된다.

군이 강제진압을 시도할 경우에도 집회지도부가 주변의 힘을 적절하게 이용하면 얼마든지 계엄군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다고 본다. 계엄군이 무력화되면 박근혜에게는 퇴진 외에 더 이상의 다른 수단은 없다.

박근혜를 퇴진시키는 것은 기득권세력을 구축하는 것으로 사실상 혁명이다. 민주노총이 혁명을 하겠다는 결기를 가졌다면 적어도 1980년 5월 광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1894년에 동학혁명이 어떻게 실패했는지, 혁명에 동참한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갔는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위한 대책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앞서서 나가는 순수한 사람들'을 더 이상 희생시키는 방식으로의 혁명을 하면 안 된다. 아무리 혁명은 피를 먹고 일어난다고 하지만 적어도 혁명을 시도했다면 성공해야지 실패하면 안 된다. 이게 혁명지도부가 책임져야할 몫이다.(2014.1.15일 이동욱초안작성, 2014.1.18일 최종수정)

[☆ So ☆]

전부다 맞는 말씀 긴글 쓰느라 수고하셨씀니다

[수정과]

드디어 민중혁명론이 나오는군.....ㅎㅎㅎㅎㅎ자주민보 퍼와서 슬슬 분위시 파악하더만..민노총 게시판에서나 보이던 혁명론이 드디어 나오는군..
대충 어떤 사람들이 게시판에서 여론을 형성하는지 느낌이 옵니다..

[까칠이88]

분석을 하셨군요
참 내공이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어디에서 이런 산적한 문제의 첫 단추던 실타래의 끝을 찾아야 풀어질텐데 그 처음이 어디라고 보는지요
문제는 있는데 문제의 해결점이 없는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이라
종교인은 천당을 꿈꾸고 사바세계를 말하고 지금 우리는 복지가 잘된 유럽국가을 말하면서 살다가 갈까요?

그래서 한마디 함니다
국민티비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1구좌 오만원 투자하시라고
정말 내가 할수 없는 이나라의 썪어빠진 정치를 만천하에 폭로하고 국민들이 이제는 속지않고 어떤것이 진실인지
죽기전에 알게해주어서 고맙다고 이렇게라고 살다가 갈수 있어서 다행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희망을 줄수

[까칠이88]

있어서 국민티비에게 감사하다고

이런말을 하는 당신은 이미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살 자격이 있는것이고
국민티비 조합원 오만원의 힘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 힘은 "우리가" "우리국민의 힘과 저력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탄생시킬수 있다고"

전 이렇게 꿈을 꿉니다
그래서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라고

지금 당신이 정승처럼 돈을 쓸 기회가 주어졌으니 즐거운 마음으로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당신이 하고 싶었던 말 그 분노 대신 행복한 세상을 꿈꿔보시기를

백마디 말보다 한번의 행동이 세상을 바꿀수 있고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것
당신의 힘을 보여주세요

우리집 유리창에는 박그네하야 붙어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