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전문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낙연, 패했지만 가장 현실적 중산층 정책 등 전문성 돋보여"

[달빛선비]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나올 후보자들의 경제 공약 중 가장 평가가 좋은 후보는 누구일까. 각 후보의 경제 공약

가운데 상법 전문가인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가장 전문성이 돋보인다고 꼽은 후보는

바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제 공약이다.

비록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아쉽게 패했지만, 최 교수의 시각에는 오히려 이 지사의 경제 공약보다 이 전 대표의 공약이

더 현실성이 높은 것으로 보였다.

야당 후보들의 경제 공약 중에서는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 공약 모두 나름대로 강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최 교수는 “이낙연 후보가 패하기는 했지만, 대전환의 시대와 4차 산업혁명, 기후위기, 저성장, 양극화 심화,

신 복지와 중산층 정책·사회 안전망 확보 등을 약속했다”며 “공정한 시장질서와 공정한 임금, 경제의 지속가능성

제고 측면에서 볼 때 가장 구체적”이라고 진단했다.

그에 비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최종 결정된 이 지사의 경제 공약에 대해서는 박한 점수를 줬다.

이 지사는 에너지·디지털·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등 대전환의 위기를 대도약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혀 왔다.

이런 이 지사의 경제 공약에 대해 최 교수는 “듣기 좋은 말이지만, 대체로 정치적 구호가 많고 구체성이 부족하다”며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공약이 많다”고 평가했다.

이 지사 공약의 핵심인 소위 ‘기본 시리즈’에 대해서도 그는 “선별적인 복지정책이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확실히 하는 방법”이라며 “전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소득을 깔아주는 개념은 맞지 않는 경제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 교수는 이 지사의 ‘개발이익 100% 환수제’ 공약은 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는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발이익을 100% 환수한다는 것은 이익을 남기지 말라는 얘기인데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맞지 않는 공약”이라고

일갈했다.

https://news.v.daum.net/v/20211020101027164

"이재명, 정치적 구호 많고 구체성 부족.. 윤석열, 보편적 복지확대 등 중도성향 강해"

이런 기사가 경선 기간 중에 나왔어야 하는데

ㅠㅠ

ㅠㅠ

ㅠㅠ

[문프]

하....후보 교체되길 기다리고 있어요

[하루마루]

아이고 이제 이런 말하면 뭐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