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도 인증받지 못한 제품 해외수출은 어떻게-10여년 이상 분석기법도, 실험 분석장치도 없는 한국

[환경경영신문]

국내서도 인증받지 못한 제품 해외수출은 어떻게

환경부 강관용이음관으로 허용했다가 불법이라고 철퇴

10여년 이상 분석기법도, 실험 분석장치도 없는 한국

한국환경산업협회(부회장 민재홍)에서 최근 열린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에 건의된 제도개선 안건에 대한 심층토의 및 환경부 실·국 검토 제안안건 발굴 회의에서 인증기관인 물기술인증원(원장 김영훈)과 환경부의 무기력한 대응에 질책성 논의가 있었다.

부식억제장비 제조사인 ㈜이오렉스가 미국등 해외에는 수출하나 정부의 공식인증이 없어 국내에서는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환경부가 민생(기업) 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행정편의주의에 의한 행정을 펼친 후유증이다. 국제적으로 경쟁력있는 제품에 대해서까지 발목을 잡는 행태가 지속되어 옴부즈만(박정호위원장)에서는 같은 안건으로 두 번씩이나 회의를 열어야 했다. 4 년 전 지적된 안건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했다는 점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옴브즈만 포럼현장

환경부에서도 적극행정을 펼치기도 했었다. 3년 전 조석훈 물환경정책과장은 옴부즈만등 그동안의 민원현황을 파악하고 수도용적합인증을 <부식억제장비>로 받아야 하나 시급성에 따라 <강관용 이음관>으로 2021년 5월 허용하게 된다.(수도법시행령 제24조 2의 1항,환경부 고시 제 2020-179호,수도용자재와 제품의 적합 인증제도 운영요강 제22조6항)

10여년 이상 끌어온 부식억제장비에 대한 환경부의 첫 인증사례이다.

그러나 환경부 물이용기획과는 2023년 7월 민원인이 국민권익위에 제보한 내용에 대해 전국지자체,수자원공사,조달청등에 제품을 살 수도, 팔 수도 없도록 명시한 공문을 발송했다.

국민권익위는 전국 48개 지방자치단체에 수도법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않은 부식억제장비 502개를 상수도관에 설치하여 국민혈세 124억원을 낭비했다며 경찰에 통보했으며 경찰은 제조판매업체 3곳을 검찰에 송치했다.

환경부는 동일한 제품에 대해 ‘강관용 이음관’으로 허용한 이후 사후대응조치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또 다시 수도용자재로 허용할 수 없는 불법제품이라는 주홍글씨를 전국에 통보한 것이다.

환경부가 전국에 발송한 공문에서(물이용기획과 과장 이정용) <강관용 이음관 인증제품과 부식억제기를 오인하여 구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강관용이음관은 부식억제기 관련 성능항목이 없어 부식억제기로서 성능을 담보 할 수 없으며 부식억제기 인증제품이 없어 해당제품은 일반수도,전용상수도가 아닌 급수설비에 한정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구매규격을 설정하고 있다.(조달청) 따라서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부식억제기 구매, 설치와 관련 민원이 지속되므로 해당 내용을 수도사업자에게 알려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자 한다.>라고 알렸다.(수도법 제 83조 제1의 4호에 따라 성능 미인증 제품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후 이오렉스등 기업들은 수도법 위반혐의로 경찰청과 검찰청 조사를 받았지만 결국 무혐의 처리되었다.(혐의없음)

기업의 악의적 자행이 아니라 제도의 허점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라는 것이 경찰조사에서도 밝혀져 허술한 환경정책에 대한 사법권의 심판이다.

이같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부식억제장비에 대한 옴부즈만포럼에서는 오랜기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부식억제 성능평가 인증 기준에 대한 전문가들의 중지를 모으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쟁점사항은 부식억제장비와 같은 관로상의 시험을 진행할 수 있는 기관(물기술 인증원 포함)이 국내에 없다는 국가적 수치를 다시금 들춰야 했다.(일본등 해외에서는 관로등 오랫동안 통수과정을 통해 분석할 수 있는 야외시험설비를 구축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최근에서야 서울시가 배급수관망에 대한 야외실험장을 강북정수장에 설치했다. 수자원공사도 10여년 전 수자원공사 수자원연구원단지에 관로배관망을 설치했으나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대구 물산업클러스터에도 일부 배관이 야외에 설치했으나 부식억제장치와 같은 수처리와 관련 실험시스템은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단순한 밸브작동과 계량계측 정밀도등을 실험하는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업계의 주장은 부식억제성능을 측정하는 유일한 방식의 ‘배출식’(물기술인증원은 수돗물이 순환되지 않고 한방향으로 통수하므로 순환식이 아닌 배출식을 주장)의 경우 국제적 흐름 및 실제 국내외 영업현장의 실적을 평가하기에 매우 부적절하다.(원수(原水)의 동일 조건 구성 등 시험조건은 일정(재현성, 再現性)해야 하고, 신뢰성이 있어야 함)

국제적 공인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자체 전문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국내기준으로서 비교적 탄력적 기준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 관련 업계가 건의하고, 국제공인시험기관이 이미 적용하고 있는 순환식 방법의 기준을 병행 운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인증 시 ‘부식억제성능 효율’을 표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품질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1~5등급, 에너지효율 등급표시, 최저효율기준, 목표소비효율기준/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1+++, 1++, 1+, 1등급, 2등급, 등급외/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1~5등급/녹색건축인증)

이에 대해 포럼에 참여한 영남대 조계현교수는 “배출식 인증의 경우 일정한 원수를 공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장기간 실험가능한 기관이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아 국내 실정에 맞는 방식으로 ‘순환식’ 도입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KTR 이공렬 센터장은 “특별한 위해성(위험성)이 없을 경우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물기술인증원이 기업들과 상의를 통해 표준을 만들고, 제도를 점차 보완해 나갔으면 한다”

동신대 이기완 교수는 표준화되지 못한 것에 대해 “현재 배출식 인증기준으로 통과한 기업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현실 여건과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객관적 타당성에서 ”물기술인증원에서는 순환식과 배출식의 상관관계를 업체에서 파악한 자료를 요청하였고, 제출하여도 다음 단계의 상관관계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재현성과 실용성 측면에서는 “일반적인 표준화 방식을 통해 순환식은 활용 가능한 반면, 배출식은 실 규모로 실험이 재현성 발휘가 어렵고 예산이 과다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KCL 김상래 센터장은 “ 배출식과 순환식의 방법 중 틀린 방법은 없으며, 효율에 따라 다른 방식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부식억제장비제품들은 기초 소재서부터 업체별로 차이가 있다.

제품들은 아연이온식,희생양극방식,마그네슘이온식,자석식,토르말린등과 이오렉스의 탄소이온식 방식이 있다.

탄소이온식은 장기적으로 일정하게 성능이 유지되는 특성이 있는 반면 타 방식은 초기에는 성능을 보이다가 점차 기능이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자석식의 경우 강력한 자력에 따라 중금속 물질을 밀어내는 특성을 지니지만 자력이 약화된 부위에서는 각종 부식물질이 오히려 부착되어 부식발생을 부추기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자장의 강도에 따라 성능차이가 달라진다.

자석식은 과거 90년대 중반까지 국내에서 많이 보급되었으나 품질문제가 발생 대부분의 기업들이 도산한 1세대 부식억제장비이다.

탄소이온식 이오렉스 제품의 경우 예산군에서는 설치 10년 후의 관로상태와 설치전 비교를 CCTV촬영을 통해 관로내 이물질(바이오필름) 부착실태를 확인한바 있다. (2007년 설치,2017년 쵤영)

광주광역시에서는 납,구리,색도,pH,아연,철,탁도등 7개 항목에 대한 주철관과 하이3피관 2종에 대해 1년간 분기별로 분석한 결과 ’ 이오렉스 설치 후 전체적으로 배관 상태가 매우 깨끗해진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생성되어 있던 스케일도 많이 제거된 상태이며 배관 내벽도는 녹 • 스케일이 없이 깨끗한 배관으로 유지된다‘라는 평가를 받았다.(2013.5-2014,5)

대구시의 경우에도 매곡정수장 수계의 관로에 대해 2009년부터 31개월동안 효과분석(57개 항목 수질분석)을 한 결과 ’스케일이 확실히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질변화에서 경도는 설치전 106mg/L이었으나 설치 3개월 후부터 86mg/L으로 낮아졌으며 황산이온은 설치전 57.5mg/L에서 27mg/L로 50%가 감소된 사실을 밝혀냈다.

수자원공사 경기도 광주시에 이오렉스를 설치한 후(2022년11월 설치) 수질검사를 공인기관에 의뢰한 결과 A 지점에서는 경도가 설치 전 56에서 설치 후 29로,탁도는 7.97에서 0.17로, B지점에서는 경도는 66에서 36, 탁도는 28.70에서 0.07로 분석되었다.

이외에도 국회의장 공관에 설치 후 일반세균 검사에서 설치전 541마리가 검출되었으나 설치 후 불검출로 나타났으며 경도는 101에서 55로 낮아진 현상을 보여주었다.(2017년.4월)

미국 군수시설에도 이오렉스를 설치한 후 군수시설 용수전문 서비스를 담당하는 ASUS (American States Utilty Services, Inc.)사는 ‘배관 시스템을 통과한 물을 즉시 이온화 시켜 녹이나 스케일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주고 예방해 주는 무동력의 자체작동방식으로 혁신적이면서도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배관관리 시스템.’으로 정의하고 ‘물이 이오렉스를 통과할 때 표면과의 마찰로 인해 정전기가 발생하고 이때 정전기를 흡수하여 전하가 높아지면 전자를 방출하면서 물 분자가 이온활성화 되는데 물은 이러한 전자의 움직임에 의해 형성된 정전기장을 통과하여 이온화된다.’라고 기술적 논리를 설명해 주고 있다.

이오렉스는 러시아 대표 인증인 TRCU인증을 받았으며 미국국가표준항목인 61(마시는 물 시스템)과 372분야에서 ‘NSF(National Sanitation Foundation)인증을 받았다.

이에 대해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박사는 “환경분야에서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약품 투입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제품이나 기술이 대부분이지만 시간이 경과 하면서 효과를 증명하는 분야도 많다. 그러나 이같이 장기적인 시간차 효능 분석에 대한 연구나 시스템이 국내에서는 잘 이뤄지지 않고 관련 학술적 연구나 논문도 없는 실정이다.

수처리분야의 경우 주철관,강관,PE관,PVC관등이 있으며 관종에 따라 효과분석을 해야 하는데 이같은 실험 설비를 갖추고 있는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없어 관련된 분석이나 연구를 하지 못했다.

실험방식이나 효과분석을 기업에게 제시하라는 것도 후진국형 시스템이며 10여년간 부식억제장비에 대한 성능분석에 대해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못했다는 것은 기술의 선진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독려하는 한국으로서는 부끄러운 일이다.

부식억제장치와 같은 국산 토종 제품에 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연구분석을 통해 그 가치가 입증되면 22만km의 상수도관에 대한 관리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발생된다.(약품투입,에너지절약,세척,갱생,관로수명등)

다만 정확한 분석데이터가 빈약하지만 부식억제장치의 업체별 특성과 효능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일정기준 이상의 제품을 인증하되 등급(에너지효율등급등)으로 구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물기술인증원,물산업클러스터나 수자원공사,서울시등은 많은 부지가 필요한 야외실험설비를 조속히 갖춰야 한다. 일본 동경시 수도국은 이같은 실험설비와 실습현장을 가동하고 있다.

아울러 국회등 정치권은 장기적인 연구분석이 필요한 연구비 예산을 지속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 국내 물분야에서는 사건이 발생한 분야만 긴급 연구분석을 하게 하고 사전예방차원이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분석 예산은 없기에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이현동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