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9월부터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제한

[Dr.K]

Vancouver’s Canada Place is typically busy with tourists but is now nearly deserted as cruise ships are banned from the port until February. 

저스틴 트루도 총리는 26일 캐나다 임시 외국인 노동자(TFW)의 수를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트루도 “이민정책 전반적으로 재 검토”10% 축소, 고용기간도 1년으로 단축향 후 이민자수 감소 가능성도 비춰

일부 전문가들이TFW의 역 대급 증가로 새이민자와 청년 실업이 높아졌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나온 조치이다.

연방정부는 임시 거주자의 증가로 주택난과 사회기반 시설 부족이 더 악화되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최근 임시 거주 비자 발급을 줄이는 일련의 정책을 발표해 왔다.

연방정부는 포스트 코로나의 심각한 노동력 부족난을 개선하기 위해 임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제를 완화했는데, 이 결정으로 인해 특히 저임금 임시 근로자 수가 급증했다.

이 날 트루도 총리가 발표한 내용에 따라 9월 26일부터 실업률이 6% 이상인 고 실업 지역의 고용주들은 저임금 캐나다 임시 외국인 노동자TFW를 더 이상 고용할 수 없다.

하지만 여전히 극심한 인력 부족난을 겪고 있는 건설, 의료, 농업 그리고 식품 및 생선 가공과 같은 식량, 안보 부문은 예외이다.

한편 실업률이 6% 미만인 지역 고용주가 고용할 수 있는 저임금TFW의 비율도 총 직원의 20%에서 10%로 축소된다. 또 저임금TFW의 고용 계약기간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저스틴 트루도 총리는 “연방 자유당이 이민과 고용시장과 관련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서 “정부가 올 가을 영주권자와 임시 거주자 정책을 모두 검토해 이민정책 추가수정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중앙은행이 새 이민자의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 6%대 보다 훨씬 높은 11.6% 라는 점에 우려를 표한 상황에서 연방정부가 이민 시스템에 대한 광범위한 변화를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언론 질문에 트루도 총리는 “정부가 올 가을에 이민정책 전반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트루도 총리는 이민자(영주권자) 수 감소가 논의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내비치면서 “이번 주 내각회의에서 이 주제가 논의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연방정부의 이민 계획에 따르면, 캐나다는 2024년에 약 48만 5천 명의 영주권자를, 2025년과 2026년에 모두 50만 명의 영주권자를 수용할 예정이다.

트루도 총리는 “캐나다는 여전히 이민을 지지하지만 정부는 전체 이민정책이 국민의 요구와 경제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필요하다면 추가 조정을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 가을에 실업률을 주시하면서 캐나다가 현재와 앞으로 수 년과 수십 년 동안 직면할 현실에 대응할 포괄적인 수준의 이민정책을 내놓을 계획임을 재차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