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북한무상의료의 실체', 병원도 의사도 약도 없는 '무삼 의료'

[서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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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북한무상의료의 실체', 병원도 의사도 약도 없는 '무삼 의료'

70년대에 제공되었다는 북한에서 표방하는 무상의료 수준이라는 것도 
우리나라 보건소 관리 수준으로 의사가 담당 지역 주민의 가정을 연 1~4회 순회하면서 
의료 상담, 치료 및 위생교육 등 체계적 진료를 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과다한 의료 대상, 넓은 진료 범위, 의약품 부족 등으로 대부분 형식적 진료 행위에 그친다. # 
즉 피 검사, 엑스레이 등 돈 들어갈 만한 것 다 떼버리고 군의관이 생활관 돌아다니면서 
"XX야 아픈 거 없지? 감기 안 걸리게 이불 잘 덮어쓰고, 밤 늦게까지 TV 보지 말고." 하는 수준이다. 
오죽하면 북한의 무상 의료는 병원도 의사도 약도 없는 '무삼 의료'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이를 근거로 당시 북한 무상 의료를 현재 의료 서비스 수준으로 상상해선 곤란하다.

북한의 무상 의료나 무상 교육은 대외에 표방하는 선전의 도구이지 
실제로 북한의 경제력의 한계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과거 소련에서 "노동자의 천국, 지상낙원, 인류 최초 남녀 평등 실현, 무상 복지, 무상 의료 교육"을 내세웠고, 
북한과 다르게 돈은 많았기에 어느 정도 실현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 소련 붕괴 전까지 실현되려 노력한 적도 없고 서구권 좌파들에게만 이상 속에서만 존재하고 끝났다. 
이를 그대로 북한에서 써먹은 걸 무비판적으로 순진하게 믿어서는 곤란하다.

실제로 북한에선 1980년대 중반부터 평양에서조차 의약품 공급 중단으로 예방접종이 중단되었고, 
1990년대 초반부터 환자들이 약을 구해서 의사를 찾아가야 했다. 
고난의 행군 시기엔 마취제 없이 술을 먹여 수술을 시킬 정도로 의료 기반이 붕괴했다. 

무상 교육이라는 것도 11년짜리 무상 교육을 받긴 하나 
교육 과정에 허구한 날 동원에 농촌 모 심기 전투, 김매기 전투, 오리 키우기, 
토끼 키우기, 고철 줍기, 산나물 캐기, 김일성 우상화 운동이나 건설 작업에 투입되어 
남자는 대부분은 의무 교육 과정 졸업년도 중간에 입대하고 
출신 성분에 따라 대학, 군대, 공장, 탄광, 농장이나 건설 현장으로 배치되는 게 북한식 무상 교육이었다. 
즉 사회주의 경제는 배급제로 구매력을 보완하는 기능도 있는 대신 물자와 서비스의 질이 떨어져도 반영하지 못하는 요소도 분명히 존재한다.

김정일과 현재 이어지는 김정은 집권 시기까지, 100g이 조금 넘는 양을 아주 가끔 배급하고 있다. 
국가 전반의 산업은 붕괴되었으며, 당시의 북한에서 배급을 중단하였다는 건 
배급에만 의존하며 살았던 인민들을 전부 다 굶겨서 죽이겠다는 말이나 다를 바 없었다. 
배급되는 물량을 알아서 먹고 살라는 식으로 지시한 것이다. 
그런데 텃밭에서 작물을 기르기는 했지만 텃밭에서 작물을 기른다 해도 풍족한 것이 아니다. 
또 작황이 안 좋으면 장마당에서 따로 곡물을 사야 되는데 한 달 월급으로는 도저히 먹고 살 만큼의 곡물을 구할 수 없다. 
아직 사회 통제가 작동하던 시기조차 쌀값이 북한 기준으로 굉장히 비쌌다. 
한 달 월급이면 쌀 몇 kg 살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아직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시기에도 이랬던 것이 배급이 중단되어서 
그만큼의 쌀을 시장에서 비싼 값에 사야 하니 당연히 난리 날 수밖에 없다. 
2021년 기준 장마당 시세로는 북한 일반 직장 월급으로 1kg도 못 산다. 
게다가 에너지난까지 겹치며 물류가 마비되어 정상적인 운송도 힘들어졌기 때문에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1995년 고난의 행군 이후 곡창지대로 유명한 황해남도에서는 
아예 농사 말고는 아무런 산업도 없어서 일거리도 없는데다가 
애국미헌납운동 등 온갖 명목으로 쌀 수탈을 심하게 당하고 있는 중이다. 
게다가 식량이 부족하고 농사가 안 되니까 인민들이 굶주리는 상태라 
벼가 자라기도 전에 죄다 서리를 하는 바람에 쌀이 없고,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관개수로 공사가 엉망진창이라 
여름에 홍수가 일어나도 물을 사용할 수 없으니 농업용수가 부족하고, 
겨울나기 때문에 죄다 산에 있는 나무를 잘라서 불을 피우는 바람에 민둥산이라서 땔감이 없고, 
전기가 없으니 난방은 커녕 거리마다 야경은 볼 수도 없는 컴컴한 세상이라 전등을 켤 수도 없다. 
실제로 평양 특권층들도 24시간 내내 전기를 쓰는 것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다. 
게다가, 2023년에는 전력 사정이 특히 악화되는 겨울에는 
특권층이 살고 있는 평양시 중심부조차도 하루 2시간밖에 전기를 공급하지 못하는 판이 되었다.

2023년 북한의 식량 생산량 추정치는 약 482만 톤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북한에서 필요한 식량은 약 600만 톤에 육박한다. 
일반적인 국가에서 연간 100만 톤 정도의 식량 부족이라면 외국에서 수입하면 되지만, 
북한의 경우 군사력 유지와 정권과 체제의 유지, 세습을 위해 여기저기 돈을 쏟아붓다 보니 
식량 사올 돈이 없다는 게 문제로 그 좋은 본보기가 바로 금수산태양궁전이다.

북한 정부는 1991년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라는 나름의 승부수를 띄웠지만, 
1970~1980년대에 시장 경제에 적응할 기회를 제 발로 차버린 끝에 
다급하게 도입한 특구가 제대로 돌아갈 리는 만무했고, 들어오는 달러 수입은 신통치 않았다. 
일단 무역이란 것이 자유로운 상업 활동과 구매력 높은 상품, 신용과 신뢰, 철저한 이윤 보장이 있어야 가능한 행위인데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북한과 무역을 할 나라는 잘 없다. 
심지어 혈맹이란 중국조차도 북한에 선불을 먼저 받아야 하겠다고 할 정도였다. 
게다가 거의 의존하고 있던 공산권 형님인 러시아와 중국도 상황이 달라졌다. 
러시아는 (소련 해체)로 체제가 바뀌었고, 중국은 정치만 공산주의를 표방할 뿐 
경제 체제 자체는 덩샤오핑이 그 유명한 흑묘백묘 논리를 앞세워 문을 활짝 열어젖혀 자본주의를 도입한 지 오래되었다.

심지어 이 양국이 대한민국과 수교를 맺을 것 같은 조짐을 보이자 
김일성이 직접 방문해서 혈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막으려 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당시 소련)은 겉으로만 답변을 했을 뿐 결국 수교를 맺고 말았다. 
심지어 폴란드, 체코, 헝가리, 몽골, 베트남, 불가리아 등 공산권 동지 국가들이 
90년대 들어 북한의 불구대천 원수 대한민국과 국교를 맺으면서 
북한은 정치/체제적으로 매우 큰 충격까지 받게 되었다. 
남한은 너무나 성장한 반면 북한은 자신의 폐쇄성이나 지도자의 쓸데없는 고집 등으로 인하여 점점 더 심하게 나락으로 빠져갔다.

사실 북한도 1984년 합영법과 합작법을 시행하고, 
1986년 관광총국을 만드는 등 이래저래 시도는 했다. 
문제는 그것이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전면적인 시장화 개혁·개방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돈 몇 푼에 합영·합작 기업의 뒤통수를 치는 등 뻘짓만 잔뜩 하다가 시간을 날려 먹었다는 것이다.

김일성은 명태의 공백을 메우며 원유를 수입하기 위해 
난방용으로 공급되던 석탄을 모조리 수출로 돌려 
지방의 학교, 병원, 공장들에 대한 석탄 공급이 모조리 끊겼고, 
원유를 들여오지 못하면서 화학공장이 멈춰 비료 생산도 멈춰 작황도 악화된 데다가, 
군수장비들을 사들이기 위해 철광석도 수출하여 지방의 철제일용 공장들이 멈춰섰다. 
그동안 타 공산권 국가들로부터 수입해온 식료품 수입도 중단되니 
지방의 식료공장, 곡산공장이 멈추며 사탕, 과자는 물론 된장, 간장도 생산하지 못해 지방 경제가 완전히 망가졌다. 
석탄 난방도 안 되니 해결책은 산의 나무를 몰래 베어 내는 것밖에 없었고, 
자연스레 북한이 민둥산으로 뒤덮이게 되었다. 
참고로 김정은이 2024년부터 지방발전 20×10 정책을 실시하는 것의 배경이 바로 이렇게 막장화가 된 지방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고난의 행군
https://namu.wiki/w/%EA%B3%A0%EB%82%9C%EC%9D%98%20%ED%96%89%EA%B5%B0

[국민감사] '북한무상의료의 실체', 병원도 의사도 약도 없는 '무삼 의료'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1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