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시간> 해부 14..!! (p.114-119)
한국 검찰은 준정치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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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진보정권은 유전자 자체가 다르다!
"중립"이란? ㅡ "어느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
"검찰 중립"이란? ㅡ "어디서도 간섭(통제)받지 않는 것" ㅡ 대통령도 청와대도 법무부도 포함해서. ㅡ 한 마디로, 지 꼴리는대로 다 하라고 검찰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모택동은 권력이 총구(군인)에서 나온다고 했지만, 지금 권력은 칼끝(검찰)에서 나와!"
(서울지검 차장검사)
1. '이 결정'에 대해 항의한 검사는 한 명도 없었다. 평검사였던 윤석열도 침묵했다.
ㅡ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1995.07.18)
2. 파견 검사들은 아무런 반발도 하지 않았다.
ㅡ 2007년, 대선 2주 전, 주가조작공모와 다스 및 BBK 실소유주 의혹 덮음.
ㅡ 2008년 1월~2월 21일, 특검팀에서도 MB를 무혐의 처리.
(정호영특검과, 파견 검사 조재빈, 윤석열, 유상범, 신봉수 등 10명)
3. 그러나 검찰은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다.
ㅡ 2020년 10월 29일 대법원 판결 : 다스의 실소유주는 MB. 징역 17년, 벌금 130억, 추징금 57억여.
4. 2017년 10월 23일, 국정원 개혁위원회의 발표 : 원세훈 국정원장 밑 간부의 계획과, 이인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주도로, 언론의 적극적 협조를 통한 합작품이었다.
ㅡ SBS의 논두렁시계 단독보도로 유발된, 고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 선택 (2009.05.23)
5. 기시감 : 대선 직전, MB의 검찰 및 특검 수사와, 윤석열의 공수처 수사
ㅡ 퇴보란? "뒤로 걷는다"란 뜻.
ㅡ 2007년 검찰의 MB의 면죄부 수사에서, 15년이 지난 2022년 공수처의 윤석열 면죄부 수사가 또 다시 반복된다면?
ㅡ 칼끝에서 총구로 뒤돌아갈 수 밖에. 즉, 야만의 시대로!
kjm _ 202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