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석전1동 공사구간 관련 철공 답변

[5x54[병점]]

다음은 석전1동 철도관통 관련 대책카페인 [봉화산 아래 사람들]의 운영자 박상규님의 고객의 소리에 올린 내용과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접수번호	12058	접수일자	2006-04-01	종 류
이 름	박상규	E-mail	booldog1@hanmail.net
제 목	석전1동 주민의 이름으로 호소합니다
첨부파일	호 소 문22.hwp
민원내용

이 지역은 마산시 석전1동 10통 11통 15통에 해당하며 서마산 IC가 근접해 있고 석전4거리, 산복도로로 통하는 교통의 요지이며 봉화산자락에 위치하여 공기가 맑고 깨끗하며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가 있어서 그야말로 물 좋고 공기 맑고 교통이 편리한 살기 좋은 곳 이었습니다.
이곳의 주민들은 대다수가 이곳을 고향으로 여기며 자신은 물론 자손들 까지 물려줄 수 있는 곳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선철로와 터널공사가 진행된다는 소식에 접하여 온 주민들의 앞날에 대한 걱정과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직접 철로가 가설되는 주위 및 직하는 이미 적절한 보상을 받고 타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지만 가설되는 철로 주위 좌100M,우100M 내외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예상되는 피해에 따른 적절한 대비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미래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과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는 철도공사 관계자와 이를 허가한 건설교통부, 마산 시에 대하여도 분노하는 마음을 표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시작하는 단계이지만 벌써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고 나면 더 큰 피해가 예상되며 철도공사가 완료 되어도 대물림되는 주민들의 피해가 계속될 것입니다.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이 위협받는 이런 심각한 상황 속 에서도
지금까지의 공사주체의 태도는 일의 우선순위를 무시한 채 공사의 편의성만 고려하여서 일을 추진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일은 주민들과의 공청회를 통한 조율 과정과 세심한 부분까지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실질적인 주민의 피해와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피해로는
- 심한 지질의 진동과 소음으로 인한 건물의 균열과 심리적 불안,
- 동네의 한복판으로 철로가 가설됨에 따라 지역의 괴리와 주민들 간의 위화감의 조성 
- 교각, 철로, 각종 시설물의 설치로 기존 도로가 잠식되며 교통의 원활한 흐름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학생들의 통학로가 사라짐
- 주택의 가격폭락과 전월세 등 세입자의 감소
- 500여 가구가 식수로 사용하는 공동우물의 사용불가
- 머리위로 철로가 지나감으로 파생하는 미관상, 심리적 불안
- 먼지와 매연 등 환경의 악화
- 인접주민들의 일조권과 조망군의 침해
- 방음벽의 설치로 인한 원활한 바람의 흐름의 방해

그 외에 열거하기 어려운 심리적 물질적인 여러 가지 피해가 예상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른 주민들의 요구는
현실에 맞게 보상지역을 확대할 것이며, 남아있는 주민들과의 조속한 협의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모두가 바라는 것은 철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렵다면 차선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하여 졌으니 그렇게 살아라가 아닌 정말로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한 결과가 만들어 져야 하겠습니다.

저의 좁은 식견으로 드리는 차선책으로는
첫 번째는 완충지대의 확보입니다.
눈앞에 콘크리트장벽을 보는 것 보다는 나무, 새 자연을 접할 수 있는 완충지대인 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주변 환경이 개선되어 인접주민의 불만을 줄일 수 있으며 공원용지가 절대로 부족한 마산 시민의 휴식처로도 활용될 것입니다.
인근의 유명한 철새 도래지인 주남저수지 주변에는 사람들의 터전인 농토를 사들여 철새를 보호하기 위한 자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하물며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사는 텃새인 주민들을 위한 공간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아름답지도 않고 편리하지도 않고 유익하지도 않은 시설물이 들어선다는데 누가 찬성 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주민들의 동선을 고려한 도로의 확충입니다.
교각의 세우고 철로가 지나감으로서 기존에 있던 도로가 없어지고 새로운 도로가 생긴다는데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기존의 도로를 살리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민들과 마산 시민이 자유롭게 왕래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차장 등 주민의 편의 시설을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이곳의 주민들은 평소에 주택가 이면도로와 벚나무 아래의 공터를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주차시설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철로가 설치되는 자투리땅들은 주민들이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등 각종 편의 시설로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외기존의 지하수를 대체할 비상급수시설의 설치, 오랫동안 우리 마을을 지켜온 벚나무의 보존대책 등 주민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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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대한 철도공사의 답변내용입니다.

철도건설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사업은 경전선 삼랑진~진주 복선전철 사업으로 201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귀하께서 요구하신 주민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주민 대표와 협의가 진행중(1차 ‘06.3.28)으로 조속히 협의를 완료하여 협의결과에 따라 조치 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공단에서는 주민들이 살고계신 곳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나, 지역주민에게 고속철도서비스 제공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위한 주요 정책사업임을 감안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완충지대 확보- 마을을 횡단하는 시설물은 석전고가교(L:172m) 및 토공(L:70m, 석전터널 개착부)으로 고가교의 완충지대 확보는 불가하나 토공부분은 식재계획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음

마을도로 확충- 석전터널 개착부로 인한 단절되는 도로는 우회 길내기(B:6.5m)가 설계에 반영되어 있어 통행에 지장이 없음

주차시설 설치- 현재 공터에 사용중인 주차시설(10대정도)에 대한 대체시설은 검토후 협의토록 함

지하수 대체시설- 석전터널 개착부근에 위치한 비상급수대(마산시관리)는 마산시와 적극 협의하여 이설토록 함

마을 벚나무 보존(1그루)- 개인소유(마산시 석전1동 곽순금)의 정원수로 소유권자가 보상비 수령을 기 완료(2005.12.1)하였으며, 35년생 나무로 이전이 곤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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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마을 벚나무란 앞의 글에서 제가 언급한 바로 그 나무이며, 이곳을 쉼터로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많으십니다. 35년생이면 올해나이로 무려 72세에 해당하겠군요...

여하튼 지금 석전1동에 관련해 주민들과 관련 공무원간의 마찰이 빈번한 상태라 되도록이면 좋은방향으로 일이 해결되었으면 하길 바랍니다.

[kk0192]

물어볼게 있는데요? 고속철도 정차역 주변인데도 땅값이 내려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