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전쟁’…민주당 독식 vs 국민의힘 “의회 민주주의 파괴”

[일요서울]

하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전쟁’…민주당 독식 vs 국민의힘 “의회 민주주의 파괴”

23일 사퇴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뉴시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에서 사퇴하면서

하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가

다시 정치권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답니다. 

여권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상임위원장 독식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국민의힘은 “87년 민주체제의 의회 균형이 무너졌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같은 충돌이 하반기 국회에서도

여권의 입법 강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사퇴…상임위원장 재배치 관심

추미애 의원은 지난 23일

법제사법위원장직에서 물러났는데요.

이에 따라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재배치 문제가

정치권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답니다. 

법사위원장은 법안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하는

상임위원회 수장으로 국회 입법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데요.

이 때문에 여야는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매번 치열한 협상을 벌여왔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법사위원장 공백이

하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치 논쟁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청래 “상임위원장 독식”…민주당 강행 의지

민주당 지도부는 다수 의석을 기반으로

상임위원장 독식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2일 의원총회에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만들어 준 국회 의석 구조에 따라

상임위원장 배분도 결정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책임지고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답니다. 

정 대표는 이어

“상임위원장을 야당과 나누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며

“국정 운영과 개혁 입법을 위해

필요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입법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 운영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회 입법 지연 안 된다”

여권의 강경 기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입법 속도 주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반복되면

국민 피해가 커진다”며

“국회가 국민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답니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입법 지연 문제를 지적한 만큼

민주당이 국회 운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답니다. 

국민의힘 “87 민주체제 침”…야당 강력 반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기조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독식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87년 민주체제 이후 유지돼 온

의회 권력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답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다수결 원칙을 내세우며 의회를 장악하려는 것은

다수결 민주주의가 아니라 일당 독재에 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뉴시스]

국민의힘 대변인단 “의회 권력 독점”

국민의힘 대변인단도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독점하는 것은

의회의 견제와 균형 원리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국회가 입법 폭주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다수 의석을 근거로 상임위원장을

독점하는 것은 협치가 아니라 의회 권력 독점”이라며

“국회가 여당의 입법 공장으로 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답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면

야당의 입법 견제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된다”고

말했답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 역시

“상임위원회는 국회 권력의 핵심 구조인데

이를 일당이 독점하면 의회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답니다. 

다수결 원칙 vs 일당 독재 논쟁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문제를 놓고

“다수결 민주주의”와 “일당 독재” 논쟁이

격화되고 있답니다. 

민주당은

“총선에서 국민이 만든 의석 구조가

국회 권력 구조를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다수결 원칙도 견제와 균형 속에서 작동해야 한다”며

“상임위원장 독식은 의회 권력 집중”이라고

반박하고 있답니다. 

정치권 관계자는

“상임위원장은 법안 심사와

국회 운영을 좌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야 모두 물러설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답니다. 

해외 의회는 원구성 갈등 거의 없어

해외 주요 의회에서는

한국처럼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간 이어지는 사례가 거의 없답니다. 

미국 의회의 경우 총선 이후 각 정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의장 후보와

상임위원장 후보를 미리 결정하는데요. 

개원 첫 회의에서는 형식적인 투표 절차만 거쳐

의장과 상임위원장이 확정됩니다. 

영국 하원은 상임위원장 배분이

정당 의석 비율에 따라 이뤄지며

위원장 선출 역시 제도적으로 정착돼 있답니다. 

일본 국회 역시 정당 협상을 통해

상임위원장 배분이 결정되지만 협상은

총선 직후 대부분 마무리됩니다. 

정치권에서는

“한국만 상임위원장 배분 기준이

법률로 규정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법 상임위원장 배분 규정 논의

정치권 일각에서는 상임위원장 배분 기준을

국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답니다. 

의석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 수를

자동 배분하거나 특정 핵심 위원회를

여야가 일정 비율로 맡도록

법률에 규정하자는 것입니다. 

국회 관계자는

“현재 국회법에는 상임위원장 배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여야 협상에 따라 갈등이 반복된다”며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답니다. 

정치권에서는 하반기 국회에서도

여야의 상임위원장 배분 갈등이 이어지면서

입법 강행과 의회 충돌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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