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환경 오마니나 - 고립주의로 향하는 미국= 조지 소로스, 마약전쟁의 중지를 선언하다=２０１４年６月１９日 田中 宇

[공야]

       고립주의로 향하는 미국, 조지 소로스, 마약전쟁의 중지를 선언하다

 

                                     麻薬戦争の終わりと米国の孤立主義

                        ２０１４年６月１９日　　田中　宇                  번역   오마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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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콜로라도주와 워싱턴주에서는 대마의 소지와 사용, 판매를 합법화하는 정책이 실시되어, 다른 주에서도 합법화가 검토되고 있다. 대마(마리화나)는, 코카인과 함께 미국에서 문제가 되어 온 마약으로, 중남미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으로 유입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 20년간, 마약 관련으로 체포된 사람 중의 약 반수가 바로 이 대마와 관련이 있다.(Illegal drug trade - Wikipedia）

미국은 1970년대부터「마약 전쟁」이라는 형태로 마약에 대한 단속 정책을 실시해 왔으나, 큰 효과는 내지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마약 단속국(DEA) 등의 미 당국은, 마약을 단속하는 것보다도, 멕시코와 콜롬비아의 마약 조직을 돕는 일에 힘을 써왔기 때문이다. 미 당국이 마약 전쟁이라고 명명해, 멕시코에 개입하는 만큼, 세멘시라든가 로아, 로스세타스 등 멕시코의 마약 조직은 강해졌고, 멕시코 정부를 능가할 기세가 되어, 미국의 위법한 마약유통(중남미에서 재배가 활발한 코카인 뿐만이 아니라 대마도)망을 쥐고 있는 것은 미국의 조직이 아니라, 멕시코의 마약 조직인 상황이 계속되어 왔던 것이다. （With Cash and Commandos, U.S. Escalates Its Battle Against the Mexican Cartels）（U.S. intervention in Mexico will make things worse）

　DEA(미 마약단속국)는 이러한 대마의 합법화에 관해, 합법화는 마약 상습자를 증가시켜 사태를 한층 더 악화시킨다고 반대해 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반대의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대마의 합법화에 의해서, 마약 전체의 시세가 급락했고, 미국의 마약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멕시코 마약 조직의 이익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멕시코의 세멘시나 로아주에서는, 마약조직이 농가에서 대마를 매입하는 가격이, 종래의 1킬로 당 100달러에서, 25 달러까지 내려, 농가는 이제 대마를 재배해도 이익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익이 없어지면, 농가도 마약조직도, 대마를 재배하거나 유통하려고 하지 않게 된다. 결국은 대마의 합법화에 의해, 미 당국이 노력(?)해 온「영원한 마약 전쟁」이, 드디어 최종목표가 보이기 시작했다.（Legal Pot in the US Is Crippling Mexican Cartels）（Tracing the U.S. heroin surge back south of the border as Mexican cannabis output falls）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적인 마약단속은 군사위주였다. 콜롬비아나 멕시코, 아프가니스탄 등에 미군이 파견되어 마약 조직과 연결되어 있는 무장 세력과 싸우거나 현지의 군대를 훈련시켜 싸우게 하거나 해 왔는데, 실제로는, 마약 문제를 구실로 미국이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영구화되도록, 마약조직이 미국(이나 유럽)으로 마약을 팔아 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결국은 마약 전쟁이 끝나지 않는 구조가 되어 있었다. 미 당국이 테러리스트라고 비난하면서, 배후에서는「알카이다」를 지원 강화하므로서 영구히 끝나지 않는「테러 전쟁」을 만든 것 같은 구조였던 것이다. （麻薬戦争からテロ戦争へ）（War on Drugs From Wikipedia）（The War on [Insert Noun]: The Uses and Misuses of Martial Rhetoric）

 2011-12년에는, 유럽이나 중남미 제국이, 이러한 미국 주도의「마약 전쟁」 방식은 실패했다고 주장해, 국제적으로 마약 전쟁의 종결이 모색되었다. 미국은 01년의 911 테러 사건과 함께「테러 전쟁」을 개시해, 미국의 군산 복합체도 그 쪽에서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으므로,  마약 전쟁을 끝내려는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이미, 유럽이나 중남미 제국은, 미국의 반대를 무시하고 마약의 합법화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한 일련의 사안들이, 미국의 마약 합법화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War on drugs' has failed, say Latin American leaders）（Did Cartagena mark the beginning of the end of the war on drugs?）

멕시코 정부는, 2011년부터 국내의 마약의 합법화 등을 염두에 두고 마약 단속을 강화했었다. 그러나, 항구적인 마약 전쟁의 구도가 이권이 되는 DEA 등 미 당국은, 마약 전쟁을 끝내는 것을 거부하고, 멕시코에 대한 개입(마약 조직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마약조직은 멕시코 당국의 요원을 유괴 살해하는 반격을 강화했다. 멕시코는,11-12년의 대혼란을 거친 후에, 작년부터 점차적으로 당국에 의한 마약 조직의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 이제 미국의 마약 합법화가 진행되면, 마약 조직은 이익이 사라져 고사되어, 멕시코는 한층 더 안정될 것이다.（Latin America's drug war evolution）（Drug-Related Mexican Violence Soars, As US Policy Bolsters Cartels）（Timeline of the Mexican Drug War - Wikipedia）

대마의 거대생산지인 아프가니스탄도, 미군이 점령하고 있는 한, 마약 전쟁의 구조가 존재해, 대마의 생산은 줄어들지 않는다. 하지만, 금년 말에 미군이 철퇴한 후, 아프가니스탄이 러시아나 중국, 인도, 이란 등 샹하이 협력 기구계열의 제국에 의해 안정화되면, 아프가니스탄의 대마재배는 감퇴해갈 가능성이 더 커진다.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마약 전쟁은 최후를 향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범죄자의 숫자가 1980년대의 33만명에서, 지금은 160만 명으로 증가했는데, 그 증가수의 대부분은 마약과 관련된 범죄자들이다. 마약전쟁은, 미 상층부의 일부 세력에게는 이권이었지만, 그 외의 미국민이나 미국 경제에는 커다란 해악이었다. 최근, 투자가인 죠지・소로스가, 마약 전쟁은 악영향이 크기 때문에 중지되어야 한다고 표명했다. (A futile war on drugs that wastes money and wrecks lives By George Soros）（Have We Lost the War on Drugs?）

중남미에 대한 미국의 마약 전쟁은, 세계 전략을 둘러싼 미국 상층부의 암투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미국에는 예전부터, 자국이 서반구(남북 미주)의 맹주이고, 미국은 유럽 등 유라시아 대륙의 국제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서반구의 번영만을 추구하는 것이 유리하며, 유라시아의 운영은 EU나 중러 등의 현지의 국가들에 맡겨야 한다는「고립주의」혹은「다극 주의」적인 세계 전략을 추구한 세력이 있었다. 최근에 일어난 NAFTA의 변화는 바로, 이 "고립주의" 전략의 현실화였다. (多極化の本質を考える）

따라서, 이같은 고립주의적인 세력에 반대하는 영국이나 이스라엘 등, 유라시아 대륙에서도 미국의 세계 전략을 자국의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해 온 나라들은, 미국의 고립주의나 다극주의를 위협으로 느끼고 있다.따라서, 그들은 만약 멕시코가 마약 전쟁의 피해국가가 되지 않고, 안정되어 발전하는 나라라면, 미국은 멕시코를 제조업의 거점으로 삼아, 미국과 멕시코간의 경제 관계를 강화해, 다른 나라의 일에 관여하지 않고, 미국이 북미대륙을 중시하는 고립주의로 나가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게 할 소지가 생겨난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립주의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장악한 미당국이, 비합리인 마약전쟁을 하는 만큼, 중남미 사람들의 반미감정이 고조되어, 미국은 북미대륙의 맹주가 아니고 비난을 받는 악독한 지배자가 되어, 중남미 국가의 불안정이 계속되어 온 것이며, 또한 이 세력은 NAFTA를, 미국 대기업들의 부정부패를 용인하는 기관으로 전락시켜, 북미대륙간의 경제발전으로 연결되는 조직이 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TPP도 마찬가지 구도다). （中南米の自立）（貿易協定と国家統合）

이러한 구도에, 영국과 이스라엘의 핵심부에 비집고 들어간 군산 복합체 세력은, 콜롬비아와 멕시코 등에서의 마약 전쟁을 영구화하고, 중남미 사회와 경제가 괴멸 상태가 되도록 유도했다. 이러한 마약 전쟁의 기획에는, 이스라엘 우파계열의 미 고관들이 대부분 관련되어 있다. 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은, 원래 마약 전쟁에 관련된 CIA의 요원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첩보 기관이나 왕족이, 미국의 고립주의 정책을 가로 막는 책략으로 마약 전쟁에 협력한 것을 계기로, 사우디 왕가와 친해져, 석유회사의 경영으로 성공해, 부모와 자식이 대통령까지 되었고, 아들 부시 전대통령은, 911을 기회로 마약 전쟁을 버전업한 테러 전쟁을 개시해, 미국이 중동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던 것이다. (復権する秘密戦争の司令官たち）

그러나 결국, 부시 정권은 테러 전쟁의 구도를 과격하고 지나치게 확장해 대실패하므로서, 미국의 패권을 낭비했고, 그 결과로 아프간에서도 이라크에서도 철퇴하게 되었다. 지금 이라크에서는「테러 조직」인 ISIS가 발호하고 있는데, 미국이 파병하게 되면 이라크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란을 이롭게 할 뿐이므로, 아랍의 친미 제국들은 미군의 이라크 재파병에 반대하고 있다. 현지의 미국 동맹국이 반대하고 있으므로, 이제 미군은 이라크에 다시 들어갈 수 없다.

미국을 고립주의정책으로부터 끌어내어 단독 패권국으로 만들려는 이들 세력의 책략이 대실패한 후, 미국은 지금, 조용히 고립주의로 돌아오고 있다. 대마 합법화에 의한 마약전쟁의 임종이, 그 흐름의 하나다.

이 흐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사건이 미국에서 또 하나 일어났다.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는 최근, 군산 복합체를 위한 군사비 축소에 반대하고, 대기업의 이익을 중시하는 이민증가책(임금 인하가 목적)을 진행시키고, NSA의 통신 감청을 옹호하던 공화당 하원의 넘버 2인 에릭・켄터 상원의원이, 당내의 예비 선거에서「다과회파」의 거의 무명인 대학교수 데이빗・브랏트에 패배했다. (Rep. Cantor's Defeat a Blow to Runaway Military Spending）（Eric Cantor's Surprising Primary Loss May Spell Trouble For The NSA）

공화당의 넘버 2가 예비 선거에서 패배한 것은 미 정치 사상 최초라고 한다. 켄터는, 공화당의 연방의원으로는 유일한 유태계였다(민주당은 유태계 연방 의원이 33명). 브랏트는, 켄터가 쓴 선거자금의 20분의 1인 10만 달러밖에 사용하지 않았고, 다과회파의 저명한 사람들의 지원도 거의 받지 않았는데도  승리한 것이다. ('Tea Party has taken control of the Republican Party'）（The Coming Storm - The upending of American politics）

반 NSA, 반 대기업, 반 군산복합체의 입장을 가진 브랏트의 승리는, 미국 국민들이, 911 이래의 지나친 군사위주의 국제 전략과, 이스라엘의 미국에 대한 횡포, 프라이버시를 무시하는 치안 유지책, 정재계의 유착 등에 넌덜머리를 내고 있는 미국의 현실을 나타내고 있다. 공화당에서는, 종래의 주류파(금융계+군산 복합체+이스라엘 우파)가, 단독 패권 주의, 군사위주의 국제 개입, 대기업이 득을 보는 정책, 테러 전쟁에 의한 치안 유지법의 계속 등을 주장해 왔다. 대조적으로, 민중들의 지지로부터 성장해 온 공화당내의 다과회파는, 패권과 국제개입에 대한 반대(고립주의), 타국에 대한 원조금 중지와, 대기업 위주의 정책에 엄격하고, NSA가 자긴 권한의 억제 등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 다과회파는 이미 전성기를 지났다고 하는 지적도 있었지만, 브랏트가 켄터를 패배시키므로서, 다과회파는 과거의 기세를 단번에 만회했다. 이것은 미 정계의 대전환으로 연결될지도 모른다(지금까지도 그러한 기운이 있었는데 실현되지 않았다). (Goodbye GOP; the tea party has won）（The Tea Party's triumphant return）

공화당의 다과회파중에서도, 차기대통령 선거의 출마를 목표로 하고 있는 랜드・폴 상원의원은, 미묘하게 과거의 입장을 바꾸고 있다. 폴은 이전에, 이스라엘에게 자금을 원조할 필요가 없다고 발언해,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다과회파와 지지자들의 갈채를 받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반대로, 팔레스타인에게 자금을 원조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하고,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신법안을 발안해, 다괴회파 사람들로부터「폴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 이스라엘을 추종하는 노예가 되었다」고 비난받고 있다. 폴은 작년부터, 이스라엘을 방문하거나「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잘못된(이스라엘에는 칭찬받는) 사실을 주장하거나 하고 있다. （Rand Paul Plays the Israel Card）（Rand Paul, Israeli Slave, Proposes Cutting Aid to Palestine）

따라서, 공화당내의 주류파가 차츰 랜드 폴을 지지하는 분위기로 변화하고 있다. 폴은 공화당의 보수파들의 인기 투표에서 2년 연속으로 톱이었다. 작년은, 아버지 부시대통령의 측근이었던 베이커 전 국무장관이 폴을 지지하는 논문을 FT에 싣기도 했다. 2016년의 차기대통령 선거에서, 폴은 공화당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스라엘의 하아레트 지도, 폴이 대통령이 된다면이라고 가정한 기사를 보도하고 있다. (Senator Paul won CPAC again. Is he also winning the GOP's debate over war and peace?）（Calling out Rand Paul: Will you really defend Israel?）（To win again, the Republicans must be a party of hope - By James Baker）

그러나, 폴이 대통령이 되면, 이스라엘이 하자는대로의 정책은 유지할 것이지만, 군사면, 외교면, 자금 원조면 등에서 미국이 세계로부터 손을 떼는 불간섭주의, 고립주의, 다극화 묵인이라는 자세를 취할 것이다.

이미 미국은, 부시와 오바마의 16년을 거치면서, 단독 패권주의에 실패해, 불간섭주의와 다극화를 묵인하는 자세를 강하게 하고 있다. 폴은 그것을 연장할 뿐인 것이다. 그렇게 미국은, 조용히 고립주의를 향해 가고 있다. 따라서 일본(과 친미국가들)은, 시급히 대미 종속이외의 책략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http://tanakanews.com/140619drugwar.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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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고립주의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이임사에서 시작되었다. 이임사에서 워싱턴은 미국은 유럽의 어떠한 국가와도 관계를 맺으면 안되며 유럽의 분쟁에 휘말리면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그 이후 약 백여년 동안 미국은 먼로 독트린등을 통해 고립주의를 더욱 강화하였다. 이 고립주의는 맥킨리의 쿠바·필리핀 침공과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곤봉정책에 의해 변화하는 듯하였으나,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미국은 대체로 고립주의를 유지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을 때, 대다수의 미국인은 미국이 중립을 유지해야한다 생각하였다. 하지만 루시타니아호사건과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등으로 인한 선박 손실로 미국인의 감정은 연합군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였고, 결국 짐머만 전보 사건으로 미국은 대독 선전포고를 심각히 고려하게 되었다. 그 이후 세 척의 미국 선박이 더 침몰하자, 미국은 지난 120년 동안의 고립주의를 포기하고 연합군쪽에 참전하게 되었다.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은 윌슨이 고안한 국제연맹에 가입하지 않고 다시 고립주의 정책으로 돌아섰다. 1930년대의 대공황은 미국의 고립주의를 강화시켜 제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미국은 네 차례에 걸친 중립법안의 통과등으로 가능한 한 유럽의 사태에서 발을 떼려 하였다.

하지만 나치 독일의 잇달은 승리는 미국으로 하여금 경계를 하게 하였고 1940년에는 무기대여법을 제정하여 연합군의 전쟁 노력을 지원하였다. 1941년 12월의 진주만 사건은 미국이 연합군으로 참전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연합군이 승리하는 계기가 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은 미국의 고립주의 정책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벌어진 냉전은 미국이 세계 곳곳에 군사를 파견하게 하게끔 하였고, 냉전이 끝난 후엔 "팍스 아메리카나"로 남게 되었다.(위키피디아)

      <美 고립주의 여론 급상승…외교정책 대논쟁 조짐>

WSJ-NBC 조사서 '국제문제 개입말라' 47%…13년만에 3배이상으로

WP "고립주의는 불가" 사설…11월 중간선거 앞두고 쟁점화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세계질서 유지로 얻는 이득이 비용보다 훨신 크다", "미국의 안보와 평화에 하등 관계없는 문제에 왜 개입하느냐"

미국 내 여론이 고립주의로 회귀하려는 흐름을 보이면서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를 둘러싼 대(大)논쟁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단초는 지난주 발표된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미국 NBC방송의 공동 여론조사다.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 조사결과(표본오차 ±3.1%)에 따르면 국제문제 개입에 '덜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응답이 47%에 달했다.

이 같은 의견은 2001년 9·19 테러 직후의 14%에 비해 33%포인트 상승한 것이다.반대로 '개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은 19%로 2001년의 37%에 비해 18%포인트 하락했다.

개입주의에 반대하는 여론이 13년 만에 3배 이상으로 뛰어오른 것이어서 워싱턴 외교가는 관료와 학자를 막론하고 조사결과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물론 고립주의로 흐르는 미국 내 여론 경향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군사력이 현저히 약화하는 추세 속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집권 이후 잇따른 대외정책의 실패를 거듭, 부정적 여론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시리아와 이란, 이집트 등 중동문제는 말할 것도 없이 올 들어 우크라이나 사태 전개과정에서 '무기력함'을 드러내면서 미국민들 사이에 대외정책 기조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크리에이터스 신디케이트' 소속 컬럼니스트인 패트릭 뷰캐넌은 지난 주말 언론에 투고한 글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에서 한국, 일본, 필리핀 등 동맹국들에 안보를 '재확약'했지만 과연 우리가 얻은 건 뭐냐"며 "미국의 평화·안보와는 상관없이 지구 다른 편의 핵무장한 중국과 북한과 전쟁을 해야 한다는 의무 외에는 없다"고 혹평했다.

뷰캐넌은 "우리는 자유무역을 전파하지만 우리의 파트너들은 보호주의를 택했다"며 "중국은 환율을 조작하고 일본은 우리의 TV산업을 무너뜨린데다 자동차산업을 대부분을 집어삼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인도주의적 슈퍼파워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일갈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실정(失政)을 극대화하려는 공화당 진영 내에서는 고립주의를 구체적인 정책 의제로 띄우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2016년 대권을 향해 뛰는 공화당의 랜드 폴(공화·켄터키) 상원의원은 고립주의자로 자처하면서 이 같은 여론 흐름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고립주의 회귀를 경계하며 국제문제에 적극적 개입을 계속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미국이 세계질서를 유지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전파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이 비용을 초과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고립주의는 선택지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4일자 사설에서 "미국 사회 내 고립주의 경향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저지되어야만 한다"며 "세계질서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는 덜 가시적이지만 그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WP는 "지금의 세계는 1945년 이후 미국의 장기적인 안보투자의 결과물"이라며 한국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WP는 "전쟁과 가난으로 점철된 독재국가였던 한국은 지금 민주국가이자 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역동적인 경제대국의 하나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미국인이 삼성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고 있다"며 "한반도에 장기적인 미군의 주둔이 없었다면 이 같은 일은 일어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WP는 "불개입 또는 개입의 정도를 급격히 낮추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주의를 구가하고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으며 가장 큰 시장을 가진 대륙국가가 선택할 정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WP는 월스트리트 저널과 NBC 공동 여론조사에서 조사대상자의 43%가 경제세계화가 미국에 좋다고 응답했다는 점도 거론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 비해 18%포인트 오른 것이다.

이 같은 고립주의 대(對) 개입주의 논쟁은 앞으로 11월 중간선거 정국을 앞두고 본격적인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5/05 05:38 송고

  '세계의 경찰' 자처하던 미국, '고립주의'로 다시 돌아가나

美국민 52% "우크라 사태에 너무 연루되지 않으면 좋겠다"
아프간 개입 실패와 불경기로 고립주의 여론 높아져

'우크라이나 사태에 과도하게 연루되지 않으면 좋겠다(52%)' '러시아는 적이 아니다(65%).'

오바마 대통령이 연일 러시아 비판에 나서고 있지만, 미국 현지 분위기는 사뭇 다른 모양새다. 이는 미국 싱크탱크 퓨(Pew) 리서치가 25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던 미국이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줄이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뿌리 깊은 '고립주의' 전통이 고개를 들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1823년 미국 대통령 제임스 먼로는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 간 비식민·불간섭 원칙'을 천명했다. 이후 미국은 1차 대전까지 국제사회에서는 고립을 지키며 아메리카 대륙의 지역 패권국으로 떠올랐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각)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러시아는 주변국을 억압해 '끽소리도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하루 전에는 "러시아는 (세계 강국이 아닌) 군사력으로 인접국을 위협하는 '지역 강국'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퓨 리서치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1000명 중 러시아가 적이라고 믿는 미국인은 26%에 불과했고, 43%는 "심각한 문제일 뿐 적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러시아가 미국 안보에 아예 위협이 안 된다는 답이 22%였으며 나머지는 관심 없다는 반응이었다.

또 미국이 국내와 해외 문제 중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 묻는 설문에는 88%가 '국내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답을 내놨다. 미국에서 이처럼 '고립주의' 여론이 높아진 이유로는 2008년 금융 위기로 인한 경기 둔화와 재정난, 아프가니스탄·이라크에서의 개입 실패 등을 꼽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평론가 조 콘차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파병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고립주의 경향이 짙어진 것"이라며 "미국인은 미국 국익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보이는 우크라이나와 시리아 사태에 개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했다.

작년 12월 설문에 따르면 미국인의 52%는 '어떤 종류의 군사개입에도 반대한다'는 의견이었다. 베트남전에서 6만명이 사망한 직후 반전운동이 한창이던 1970년대에도 '어떤 종류의 군사개입에도 반대한다'는 여론은 42%에 그쳤다. 이런 미국 여론은 올 11월 미국 중간선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미국 민주당 선거전략가 더그 소스닉은 "미국인은 당장 국제사회 개입을 멈추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3/28/201403280016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