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누리콜」 사업장 내 장애인 인권 침해 국가인권위 제소 기자회견

[은평센터]

세종시 「누리콜」 사업장 내 장애인 인권 침해 국가인권위 제소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2월 16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세종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인 ‘누리콜’은 현재 세종시지체장애인협회(이하, 세종지장협)가 위탁 운영 중입니다. 누리콜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으로 장애인의 인권을 가장 중심에 두고 운영되어야 하고 시에서도 역시 장애인의 권리와 편의 보장의 방향으로 관리 감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을 위한 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원들이 장애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의식조차 없이 장애인에 대한 비하발언, 모욕, 폭력 행위 등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이 상황에 수탁기관인 세종지장협도 지자체도 전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세종시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은 “세종시교통약자이동권보장및공공성강화시민사회단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세종공공화를 위한 세종시청 앞 농성을 64일 쩨 (2021.02.16 현재) 진행하며 세종시가 직접 ‘누리콜’을 공공운영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는 국토교통부에서도 권고했던 특별교통수단 공공화에 대해 제대로 이행하려 하지 않고, 공공 운영은 3년 보류하자는 얘기를 하는 등 장애인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세종지장협이 계속 위탁운영하길 바라는 누리콜 운전원 중 한명이 누리콜 공공대책위에서 활동하는 운전원이자 장애인 당사자에게 공개적으로 장애인을 비하하는 욕설을 사용하며 폭언 및 비난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 활동하는 운전원이 정작 장애인 비하 및 인권침해를 하는 상황에 개탄합니다. 또한 이렇게 세종지장협에 민간위탁 한 이후 성폭력 등 수많은 인권침해 사례에 세종시가 침묵한 결과 또 다른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에 개탄합니다.

더 이상 세종시 특별교통수단 누리콜에서 장애인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세종시지체장애인협회 회장, 해당 누리콜 운전원을 국가인권위에 제소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