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불산사고' 책임공방, "정부, 안이한 태도 문제"

[불스탁분석팀]

 

[지경부 국감](종합)코스트코 코리아대표 "ISD제소 생각안해...국회 등과 협의할 것"

 

↑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국정감사.ⓒ뉴스1 제공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선 지난달 27일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 유출 사고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는 질문이 쏟아졌다.

김경수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이 긴급 보고를 통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구미국가산업단지' 상황을 설명하자, 의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맹공을 퍼부었다. 김 이사장은 "이번 사태를 서둘러 수습하고 있고, 일부 기업들은 생산 활동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입주 기업에 대한 기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유해물질 취급에 대해서도 세밀히 점검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이 정도 사안이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인데 정부가 안이한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며 "이틀간 현장을 다녀왔는데 지금도 신발이 녹아내릴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공장을 가동하느냐"고 질타했다. 김제남 무소속 의원도 "사고 후 지경부와 산단공의 대응 노력은 미흡을 넘어, 거의 없었다"며 "매뉴얼에 의하면 불산 등 유독 물질의 제산법은 산단 뿐 아니라 주민에게도 알려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아, 주민 스스로 대피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조경태 민주통합당 의원은 홍 장관이 사고현장을 방문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사고가 난 지 얼마나 지났는데 지시만 내리고 있느냐"며 "장관이 빨리 현장에 가봐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관심을 두고 있으며, 사고가 산단 내부에서 발생했지만 독극물은 환경부가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형마트를 둘러싼 의원들의 질의도 많았다. 지경위 증인 자격으로 이날 국감장에 나온 프레스톤 드래퍼 코스트코 코리아 대표이사는 박완주 민주통합당 의원이 "한국에서 영업하는 과정에서 휴일 영업 관련 갈등을 겪고 있는데, 소송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휴일 영업 강행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마찰을 빚고 있는 문제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포함된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통해 해결할 생각은 없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특히 "소송이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한국 내에서 국회 및 구청 등과 협의해 해결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대형마트 대표들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최병렬 이마트 (241,000원 3000 -1.2%) 대표이사와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 노병용 롯데마트 대표이사는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이에 지경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24일 종합 국감 때 이들 3사 대표이사를 다시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에 대한 검증 논란도 있었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홍석우 지경부 장관에게 "미국 유학중인 안 후보가 이사회 참석차 한국에 올 때마다 포스코 (358,000원 7000 -1.9%)에서 600만 원에 달하는 비행기 1등석 표를 제공했다"며 "이는 포스코가 안 후보에게 부당지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안 후보가 포스코 사외이사일 때 포스코는 계열사를 17개 늘렸고, 이사회 의장일 때 6개 더 늘렸다"며 "그런 안 후보가 재벌개혁을 포함한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있는 게 말이 되는 것 같냐"고 물었다.

홍 장관은 "포스코는 지경부 산하 기업이 아닌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지경부가 직접적으로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홍 장관의 답변이 끝나자 민주당에서 고성이 나왔다. 새누리당을 향해서다.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지금 지경부 국감이지 안철수 국감이냐"며 "장관에게는 지경부와 관련된 일만 질문해라"고 질타했다. 이에 이 의원은 "포스코는 물론 민간 기업이지만,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유관 부처인 지경부가 관련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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